1. 보고서 개요

인구 감소, 재원 부족,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질 높은 인프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시 인프라의 재설계(인프라의 컴팩트화, 고령화 등에 대응한 기능․서비스의 전환, 인프라의 횡단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인프라의 재설계를 위한 ICT(정보통신기술)의 역할과 효과적인 활용에 관해 정리하였다.

2. 도시 인프라 재설계에서의 ICT의 역할과 효과

가. 인프라 재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는 ICT의 기능

인프라의 재설계에서 ICT의 중요한 같은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다수의 정보를 집약화해, 다른 주체․부서의 직원이 공동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집약화, 공동 이용화)

② 교통의 흐름이나 상하수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계측 결과를 기초로 최적의 제어․관리․운전을 실시한다(제어의 고도화, 자동화)

③ 업무의 다양한 프로세스에서의 각종 업무 상황 등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가시화)

도시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의 단위로서 장래의 인프라 수요를 응시하면서, 최적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관리한다고 하는 재설계의 프로세스에는, 이러한 ICT의 기능이 많이 도움이 된다. 또 ICT는 재설계의 실현을 큰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에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재설계에 이바지하는 ICT의 구체적인 대처

(1) 전략․계획 입안에 이바지하는 ICT 도입의 실태와 효과

인프라의 재설계 시, 자산관리 시스템 등의 ICT가 기간 시스템으로서 큰 역할을 완수할 수 있다. 그 사례로 니가타(新潟)시의 대처를 살펴본다.

니가타시에서는 GIS(지리정보 시스템)상의 지도 데이터에, 동(洞)별 장래 인구와 커뮤니티계 시설(주민회관, 집회장 등)별 서비스 권역을 정의해, 커뮤니티계 시설의 총량이 “불충분한 지역”, “적절한 지역”, “과잉 지역”을 추출하고 있다. 커뮤니티계 시설이 “불충분한 지역”은 신설 후보지가 되고, “과잉 지역”은 용도 전환이나 통폐합의 후보지가 된다. 이러한 사례는 GIS를 활용한 것으로 서비스의 조정이나 유지 갱신․신설을 감안한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진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사례는 통폐합 등이 비교적 검토하기 쉬운 커뮤니티계 시설이지만, 이러한 자산관리 시스템은 도로, 교량, 상수도, 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 서비스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ICT 도입의 실태와 효과

이용자(고객)의 수요량이나 요구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제공해야 할 자원을 제어하면서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의 고도화)은 효율적인 인프라 매니지먼트를 실시하는데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로서 스마트 그리드나 무선 미터 등의 기술이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 뉴욕시에서는 현재 무선(無線) 수도 사용량 계측 미터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무선 미터나 스마트 시티 시스템으로의 ICT 적용은 ①효율화에 의한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②정확한 요금 청구에 의한 수입 증가, ③인프라 경영의 의사결정에 이바지하는 유용한 정보(주로 이용량)의 수집 등에서 장점이 있다.

(3) 현장 관리를 위한 ICT 도입의 실태와 효과

일본에서는 물인프라 분야의 횡단적 관리에 ICT가 이용되고 있다.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은 주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계측 장치(텔레미터)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그렇지만, 시읍면 합병에 수반해, 광역적인 수도 관리를 ICT 시스템으로 대응시킨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물인프라의 원격 관리 시스템이 도입에 의해, 크게 3가지의 특징적인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

첫째는, 적설량이 많은 지자체에서의 물인프라의 유지 관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 겨울철은 수도 관리 시설이나 펌프 시설 자체가 눈에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물관련 시설을 원격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이상으로 직원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는, 시읍면 합병 등에 수반해 원격지에 분포한 시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읍면 합병에 의해 지자체는 업무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 보다 적은 인력으로 합병 후의 넓은 지역의 시설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에 의해, 새로운 구역의 물관련 시설의 종합 관리를 저비용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셋째는, 지역 관리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지자체 내에 있는 상수 공급․하수처리 시설의 관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취락 배수 처리 시설, 간이수도, 농업 용수, 수문, 온천원 관리 등 모든 시설의 관리․감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상수도 분야․하수도 분야 등 다른 부처에 의해 관리․운영되어 온 종적 관계의 장벽을 넘어 물인프라의 횡단적 관리를 실현해, 관리비용 절감으로 연결되는 것의 의의는 매우 크다.

이와 같이, ICT를 활용한 시스템 도입은 인프라 운용 관리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지역 관리를 실현한다고 하는 중요한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3. 인프라 재설계에서의 ICT의 효과적인 활용

가. 인프라 활용의 횡단적 전략의 입안

인프라의 재설계의 실현을 위해 ICT를 효과적으로 도입되려면,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지에 대한 전략이나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인프라 관리의 업무 프로세스의 설정

전략 입안과 병행해, 인프라의 정비․관리 프로세스를 설정해, 각 단계에 맞는 ICT를 도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계획․종합 계획 등을 감안하면서 “①점검․이용량 계측(현장)→②수요예측․성능 평가(소관 부서)→③전략 책정․사업 시뮬레이션(재무․기획부문 및 소관 부서)→④유지 갱신 실행(현장)”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맞는 ICT를 도입한다.

또, 각 인프라의 관리 주체는 스스로의 척도에 적합한 인프라의 재설계 흐름도를 설정해, 각 프로세스에서의 인재적 제약 등을 고려하면서,ICT를 적절히 도입한다.

다. 민관 제휴에 의한 ICT 도입의 추진

도시 인프라의 재설계에 ICT를 도입하려면, 분야나 조직의 장벽을 넘는 전략 입안 및 관리 운영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으로부터의 제안을 받으면서, 민관 공동으로 도입을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관 제휴에 의한 ICT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유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간을 활용한 인프라 관리 업무의 효율화의 정도에 따라 관리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경영의 효율화에 기여한 민간의 제안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등이 일정부분 부담하는 등 민관 제휴를 촉진하는 여러 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정비되어 온 사회자본을 어떻게 유지 관리 갱신할 지에 대한 보다 실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한 사회자본의 총론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구체적 과제에 대해, 민관, 관관(정부와 지자체), 민민(타업종간) 간에 논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 원문제목 : 日本の都市インフラの再設計とICTの役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