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방 항공 노선의 감소, 폐지 경향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노선 존속을 위해 지자체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의 어려움으로 노선의 지속이 곤란해지고 있다. 한편, 아시아로의 전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나 지방 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또 공항 정책에서의 중요 과제가 종래의 공항 정비로부터 공항 운영으로 이행되어,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과의 제휴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원래, 항공 운송 사업은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 항공사일지라도 경영은 고비용 구조이다. 복수의 항공 회사가 상호 운항이나 정비, 기재 조달 등 설비 투자면에서 제휴를 강화하여 고정비 비율의 저감,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기와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통의 과제를 가진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항공기를 조달해, 지역 전략에 불가결한 네트워크의 유지․전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동보유기구(共同保有機構)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2. 지방 항공의 현상과 과제

공항의 정비 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의 나리타 공항의 제2활주로의 연장, 2010년의 하네다 공항의 기능 확장에 의해, 수도권의 공항 능력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국내외 노선이 한층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다.

한편, 항공 정책은 전세편의 규제 완화 등에 의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방 공항에서는 대기업 항공 회사의 감편이나 노선 폐지 등이 진행되어, 지방 공항의 운영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내 대규모 항공 회사는 지방 발착의 국제선으로부터 거의 철수해, 현재의 지방 공항의 국제선은 주로 한국, 중국 등의 항공 회사가 중심이 되어 운행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악화되면 바로 철수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지방 항공 노선은 인구 감소나 경합 교통기관과의 경쟁 격화에 따라, 소형기로의 기종 변경이나 채산성이 없는 노선에서의 철수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 항공․공항의 어려운 현상은 지역경제에 놓여진 상황의 원인과 같아, 지역 항공․공항․지역경제의 삼자는 “인구 감소→수요 감소→노선의 축소, 폐지→매력(고용) 감소→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3. 지역 항공의 과제와 제휴책의 방향성(앙케트 조사 결과)

전국 지역 항공 시스템 추진 협의회 회원인 지자체 및 운항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노선 및 공항이 직면한 과제”, “지방 정기 노선의 유지, 존속”,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외와의 제휴책의 대처와 방향성”, “항공 사업에서의 제휴”라는 구체적 주제에 대한 앙케트 조사를 실시하여 25개의 지자체 및 5개사의 운항 사업자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앙케트 결과, 향후 직면한 비용면에서의 과제로는 “연료비 상승”, “활주로 길이에 따른 취항 기종 제한”, ‘시설 노후화에 수반한 개수, 내진화“에 언급한 회답이 많았고, 수익면에서의 과제로는 ”정기 노선의 폐지, 감편“, ”이용 승객수의 감소“, ”근린 교통기관과의 경합“을 열거하였다.

이미 취해지고 있는 제휴 사업으로는 “관광 PR 이벤트의 실시”, “여행 상품의 조성”, “취항 항공기의 리스 사업” 등이, 또 향후 필요한 제휴로는 “취항처 지자체와의 제휴에 의한 관광 PR”이나 “공통 과제를 가진 지역 공항 관리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보 교환이나 제휴 시책의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향후 검토를 필요로 하는 주제로는 “소형 항공기의 공동 조달․공동 보유”가 많은 지자체 및 사업자로부터 지적되었다.

4. 공동보유기구의 제안과 향후의 검토 과제

가. 소형 제트기의 도입에 의한 국내외 네트워크의 확충

미국, 유럽에서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100석 미만의 소형 항공기가 직항하는 포인트-투-포인트형 노선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넓은 국토를 갖고 도시간 수송에서 항공이 정착한 미국에서는 소형 항공기는 국내선으로 이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소형 항공기를 자국내 지방도시간 노선뿐만 아니라 EU가맹국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선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수요에 따라 운항이 가능한 소형 항공기를 지방 공항간 또는 아시아 역내에 운항하면, 자원이 최적 배분되는 것에 의해 국민경제에 플러스의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공항이 격증하는 아시아의 항공 수요를 확실히 유입하고 현지의 노력을 통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툴이 될 수 있다.

나. 보유 항공기의 가동률 향상에 의한 국내 네트워크의 유지

낙도 노선에 대한 항공기 등 구입비 보조 제도를 비롯해 생활 노선인 낙도 노선에 대한 보조는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낙도 이외의 지역 노선은 똑같이 경영 조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다. 따라서, 지자체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출자나 항공기 조달 등 지원을 운항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출자에 의해 경영의 자율성이 좁아질 수 있어 수익 노선으로의 전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복수 공항을 일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적인 조직이 수익 노선을 개척해, 보조금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해 1개의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수익 노선을 운항하는 것에 의해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복수의 지역이나 행정이 제휴해, 보유 기재의 가동률을 올려 수익을 증가시키고 자율성 있는 구조를 창설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 항공기 공동보유기구의 설립에 의한 공동 사업의 추진

항공 운송 사업은 항공기나 시뮬레이션 장치의 구입 등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의 지역 항공 회사의 경영도 구조적으로 수익 규모에 비해 고비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항공 회사가 상호 운항이나 정비, 항공기 조달 등 설비 투자에 대한 제휴를 강화하여, 고정비 부담을 저감해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전략에 불가결한 네트워크를 유지, 전개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항공기를 조달해, 이를 민간 사업자가 운항 가능한 임차료로 빌려주는 공동 보유 등을 제안한다. 즉 지자체와 경제계의 공동출자에 의해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안은 도시 개발이나 다른 교통 수단 정비에서는 이미 실시 단계에 들어가 있다.

기구가 항공기를 구입, 보유하고 운항 위탁을 실시하는 항공 회사에 이를 빌려주는 것으로, 가장 높은 임대료와 지역에서 메리트가 있는 운항 계획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 입찰로 선정해, 항공기를 대출하게 된다. 공모를 위해서는 복수의 지자체, 지역간에서 응모자에게 요구하는 사양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구가 요구하는 운항 계획은 응찰하는 민간 항공 회사에 대해 비즈니스의 시점에서 평가한다.

각 지자체가 공동출자에 의해서 소수 주주가 되기 때문에, 발착지가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항공기의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구와 운항 사업자 간 리스크 분담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 사전에 정하지만, 운항 계획과 부담의 밸런스에 대해서는 사전․사후에 조정하는 구조로서 제삼자 기관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

한편, 항공기 공동보유기구가 실시하는 지원 대상의 범위와 참가자의 리스크 부담 방법은 법에 근거해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계획이나 정책 결정 능력을 또한 높이는 것이 리스크를 저하시키게 한다. 즉, 지자체는 “경영”의 시점을 가지고 사업 모델 구축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자체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시한다. 지역 항공은 지역의 문제이며, 지역이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시대에 적정한 보텀업 형의 항공 운항 체제로 “항공기 공동보유기구”를 제안한다.

▣ 원문제목 : 地域航空の課題解決に資する共同保有機構の提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