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 기반시설을 에너지, 전략적 운송망, 지방운송, 물과 오수 , 홍수재난관리, 폐기물과 자원관리 분야로 나누어 전국시설물조사 및 장래수요 추정을 통해 노후도, 운영상태, 장래수요규모 예측, 미래비전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인 인프라 시설관리와 신규 건설사업 계획이 필요함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국가기간 시설을 상태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요용량, 개선, 발전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기술인력 유지에 실패하여 1990년대에 어려움을 격은 사례와 전후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의 재건시대로부터 축적된 기술 인력의 사장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기술보전과 개발, 개선에 노력을 경주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은 탄소배출 감소와 에너지부족 대책, 국가 운송망 확충, 재난을 대비한 비영리 투자 등을 단계적 연차계획으로 국가기반시설을 상태조사 및 관리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민편의와 재앙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 국가 기반시설을 건설 및 관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그 필요성을 조사결과와 사례를 제시하여 당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발전과도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을 검토해야할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되며 ICE 보고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ICE 소개

ICE (INSTITUTE OF CIVIL ENGINEERS)는 전 세계에 회원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세계토목공학 발전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국회원 6만 명과 해외인력 2만 명으로 총8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국가기반시설과 관련하여 그 공용상태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여론을 고취시키는데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00년 이후 보고서내용을 집필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효율적인 기반시설 조달을 이끌어주는 특별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ICE가 보고서를 집필해왔다. 2008년 이래 재난방지시설, 저탄소 시설, 운송 등 시설물 역량과 기능에 집중하였으며 이 보고서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상태등급

 

A:(모범형으로 적합) 기반시설이 양호한 상태로 중대 문제 발생염려가 없는 경우로 향후 5년간 수요 창출시 졸은 사례로 전략적 본보기가 된다.

B:(현재적합 상태) 적절한 관리체제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에 있고, 경미한 문제가 있어 수리가 요구될 수 있다. 앞으로 5년 내에 수리는 필요하다.

C:(주의요구 상태) 때때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주의가 요구된다. 경미한 문제도있지만 첨두 기간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앞으로 5년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D:(불안상태) 관리부족, 기준 상태 이하로 역량이 부족하고 건전성이 결여되어 상당한 투자결정이 필요하며 국가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E:(부적합상태) 관리부족으로 용인되지 않는 조건, 역량이 부족하고 건전성에 문제가 있어 국가 경제에 이미 타격을 주고 있는 상태.

 

1. 머리말(회장)

기반시설은 인간생활과 사회에 중요하며 경제성장과 세계경쟁 그리고 환경과 공공사회 존재성에 필수적인 것이다. 위험상태인 기반시설을 투자 없이 방치하면 가까운 장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1세기에 적합한 기반시설로 재생하여야하며 노후상태로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물론 막대한 재정투자 문제는 있다. 기래서 뛰어난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취해야할 행위에 대한 의견을 이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 운송, 물, 홍수, 폐기물 분야의 명백한 기반이 될 수 있는 평가서라 할 수 있다. 기반시설망의 역량과 조건을 생각하고, 어떻게 거대자금을 투자할 것인가? 국내 의존성, 지속성, 탄력성 등을 고려하고 생각한다. ICE는 기반시설 장기 비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략적 기반시설을 5~50년까지의 전망으로 개선하는 명확한 시설조달계획을 환영한다.

ICE는 이보고서에 나타낸 긴박한 문제를 대면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린다면 신정부로부터 I-UK사업을 제의하고 주장할 것이다.

 

2. 요약

에너지 - D등급

주요추천사항 - 핵발전, 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감축과 저장에 대한 중대결 정을 취해야 함.

- 기존에너지 전략을 일탈하고 1)정부 시행에 대한 명확한 시간계획, 2)기반 시설 공급과 금융, 자산소유자와 같이 능동적 노력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3) 기존 계획을 달성하는 국가정책.

- 기존 건축물을 에너지 고효율로 개선하는 것.

전력 운송망 - B등급

주요추천사항 - 신규 고속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증가 및 신뢰성을 유지하고,

여행시간을 단축하도록 전체적으로 기존 철도망에 투자를 제공하는 것

- 만성적 도로혼잡을 완화하고,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도로를 사용하여 도로

유연성을 개선하고 혼잡지역 역량증가를 위하여 교차로 개선 및 확장에 투

자를 늘이는 것.

- 부족한 도로 공간을 관리하는 수요관리의 어떤 형태나 도로사용자에게 도로 혼잡도등을 안내하는 것 (혼잡통행료 징수 등)

지방운송 - D등급

주요추천사항 - 적절한 자금 조달과 양호한 시설자산관리로 지방도로망 조건을 개선하는 것.

- 전국 도로망 연결 개선과 지방 공공 운송 양식을 통합함으로서 승용차 사 용 여부에 대한 선태의폭을 제공토록 하는 것.

- 보다 지속가능한 형식으로 변화를 격려하고 승용차여행수요를 조정하는 것.

물과 오수 - B 등급

주요추천사항 - 느릿느릿한 투자를 피하고, 기후변화, 공공부분성장, 모든 물 기반시설 지속 성을 다루는데 필요한 장기투자를 이끄는 법적체제개혁.

- 가격구조 변화, 누수감소, 계량기에 저속고정 장치를 사용함으로서 상수 수 요량을 감축하는 것.

- 오수와 표면수 흐름을 분리하여 오수처리량을 감축하는 것.

홍수재난관리 - C등급

주요추천사항 - 장기계획, 협동작업 및 홍수대비시설에 대한 수행 목표에 대한 효율개선.

- 홍수위험에 대비해 실질적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고용 개선, 홍수위험을 줄 이고 복원성을 개선하는 공동체와 국민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두 곽 시키는 것.

- 지속가능한 도시 배수체계 같이 적절한 배수체계사용을 증가시키는 것.

폐기물과 자원관리

주요추천사항 - 기후변화 정책목표와 오수관리 , 에너지, 자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설물 계획을 이끄는 국가자원관리시설계획 개발.

- 자원재생으로 폐기물량 감축.

- 도시 및 상업, 산업 폐기물 관리의 총체적 개선.

3. 개요

기반시설은 문명사회의 경제복지 기반으로 에너지, 운송, 물 등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복합적이고 상호 종속적인 시스템이다. 기반시설 체제는 쉽게 붕괴될 수 있는 것임을 제고해야하며, 기반시설 투자는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것으로서 기반시설 상태가 중요한 이유이기도하다. 기반시설 개선과 발전 지속성은 저탄소 경제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으며, 그래서 기반시설을 중요시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4. 에너지 - D등급

10년내 8개 핵발전소가 수명을 다할 것이며 2015년에 6개 화력발전소가 폐소 되면 8기가 와트 전력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신규에너지 발전이 없이는 영국전체 기반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결핍을 격을 것이다.

-조건과 역량

영국의 많은 전기발전소가 수명을 다하고 있어 10년내 교체가 필요하다.

-탄력성 (유연성)

현재는 여유가 있지만 그 여유량이 잠식되어 가고 있다.

-지속성

전기생산량증가가 지속되지 않아 상당량의 전기가 수입되고 있고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주거, 사무용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

-예산삭감의 충격

에너지 분야 예산 삭감은 중대문제이며 최대공급량이 첨두 수요에 근접하고 있어 에너지생산시설이 새로 신설되어야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이 중단되게 될 것이다.

-향후5년

에너지 분야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기간에 전기, 열, 시설망이 저탄소 정책과 에너지 증가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생상시설이 신설되어야한다.

 

5. 전략적 운송망 - B등급

-조건과 역량

일반적으로 양호하지만 대부분의 운송망이 혼잡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탄력성 (유연성)

미소한 사고로 혼잡과 지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시스템에 탄력성이 없다.

-지속성

대중교통 능력과 수요관리의 다른 형태나 도로사용자에게 안내(요금부과 같은 기준)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형식으로 탄소배출확대 운송에 변화를 꾀하는것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지도력이 요구된다.

-예산삭감의 충격

장기간에 걸쳐 보다 많은 회복성을 위해 비용을 들이고 최근 몇 년 간 위험시설에 많은 투자를 이룩한 것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향후5년

고속철도와 철도개선에 대한 계획이 환영을 받을 것이고, 정부 항공 산업과 공항정책이 재검토될 필요가 많이 있다.

 

6. 지방운송 - D등급

-조건과 역량

지방도로는 대체로 열악하며 도심지와 중심가에서 혼잡하다.

-탄력성 (유연성)

도로조건에서 가장 큰 위험은 결빙되는 날씨로 겨울철 염화칼슘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이다.

-지속성

승용차 이용을 벗어나는 변화를 독려하기위해 지방운송 능력과 국가 운송망 전체에 개선이 이루어 져야한다.

-예산삭감의 충격

지방도로는 이미 자금고갈과 심각한 조건에 있으며 재난상태라 하겠다.

-향후5년

투자증대 없이는 조건에 크게 개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7. 물과 오수 - B등급

영국 물 산업 규정은 탄소배출 감소, 기후변화 순응, 장래 공공성 성장유지, 환경유지관리가 내재되면 변경할 필요가 있다. 발전하고, 장기 물 안정을 확보하는 것을 위협하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조건과 역량

법적추진투자 20년 덕에 국가 물 기반시설은 거의 모든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으며 양호한 조건에 있다.

-탄력성 (유연성)

2005~2006년 동안 탄력성 결핍이 나타났고, 2007년 홍수는 2010~2015년 지정기간에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탄력성이 기후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속성

수요에 주요 감축이 없으면 국가 물 기반시설은 탄소배출에 대한 정부 장기목표에 부합할 수 없다. 지금도 탄소 배출은 증가하고 있다.

-예산삭감의 충격

예산삭감은 자본을 투자하는 것보다 소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을 타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예산 삭감은 더 심각한 홍수와 수질오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봉사수준을 떨어트릴 수 있다.

-향후5년

물 기반시설에 있어 앞으로 5년은 가뭄 탄력성이 떨어질 것이다. 기후변화와 공공성 성장 또는 탄소배출 감소에 대비하는 개선이 거의 없을 것이다.

8. 홍수 재난관리 - C등급

홍수 및 해안 재난 기반시설 관리는 장래 경제성장과 지속성에 필수적인 것이다. 국가와 상업적 소유자산 수백만 개와 바다, 강, 하천수로부터 범람의 재난 앞에 운송기반시설의 상당량이 노출되어 있다.

-조건과 역량

홍수와 해안 재난 기반시설 관리 재원 조건은 크게 변하고 있다.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함께 협조하는 조직화가 되지 않고 홍수 및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된 지식 결핍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

-탄력성 (유연성)

홍수와 해안 재난관리 기반시설이 자금은 탄력성이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흡수하기에는 부족하다.

-지속성

현재 체재로 홍수 재난관리는 지속할 수 없다.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개발하고 계회할 것인가를 재고할 때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삭감의 충격

1년 예산 삭감은 최소한 기반시설과 해당당국의 업무운영에 중대 충격을 가져올 이다.

-향후5년

기존 기반시설의 많은 양이 기후영향과 예측되는 공공성 성장을 고려하지 않았고 불안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9. 폐기물과 자원관리

-조건과 역량

충분히 적정한 폐기물처리와 재처리 능력이 없다. 주요공공 그리고 개인 투자가 이 부족을 잠재우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보다 더 많은 재료를 재생하고, 쓰레기 매립지를 바꾸고 탄고배출 목표를 달성하자면 가까운 마래를 위해 계속 투자해야할 것이다.

-탄력성 (유연성)

기술과 폐기물 융합은 폐기물 변화량과 구성을 흡수해 들이지 못한다. 폐기물처리, 에너지 생산, 자재공급 사이에 더 큰 융합적인 잠재력이 채워져 있지 않다. 그래서 3분야 모두의 탄력성을 개선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속성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가치 있는 재재를 골라내고 유용한 재료로 바꾸는 것은 지속성 목표의 열쇠가 된다.

-예산삭감의 충격

공공지출 삭감은 지방당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신재처리 시설과 시설개선공사 계획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건설 중이나 추진된 프로젝트는 영향 받지 않아야할 것이다.

-향후5년

공공과 개인 부분의 협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리고 명확한 자원관리 기반시설 계획이 자리 잡지 않는다면 영국은 보다 많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기반시설과 탄력성 확보에 필요한 시설을 갖지 못할 것이다.

 

10. 지속성

기반시설은 공동체에 일상적으로 필수적인 것을 제공하는 도관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보다 더 지속적인 소비 형태를 촉진 독려할 수도 있다. 에너지, 운송, 물, 홍수재난관리, 폐기자원 관리 분야에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급되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보장하는 수요와 공급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역량과 숙련기술

건설 산업은 토목공학 숙련기술에 대한 단기수요와 퇴보로 인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 영국은 중대한 기술능력이 손실되었을 때인 199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퇴보는 지속적으로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숙련기술 부족에 중대한 요인이기도하다.

 

12. 투자와 조달

재무부는 매년 300억 파운드를 지난 5년간에 걸쳐 영국 기반시설에 투자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부터 2030년까지 기반시설을 위한 투자는 연간 400~500억 파운드가 투자수요로 평가 되었다. 현재 금융상태로 보면 이중요한 현안인 기반시설 소비증가를 자금화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향, 독창성, 조달 등이다.

 

13. 계획과 규정

규정제도

기반시설에 총체적 정부접근 결핍은 규정제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규정체계는 정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규정체로 하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배출 감소, 기후변화, 기반시설의 탄력성 같은 주제를 설명하는 특정정책 없이 규정자는 적절하게 규정체계를 설명할 수 없다. 현재 규정의 목적은 대부분 경제성이며 소비자를 독점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이것은 기반시설의 장기간 역할을 설명하기에 부적절하다고 ICE는 생각한다. 규정자와 개인 자산 소유자는 주제를 무시하고,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의 주관심사는 소비가격, 봉사수준, 손익이다.

물 분야에서 논의 되었듯이, 모든 규정된 이용은 기반시설 요소를 보호함으로서 표준을 맞추게 요구하고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정부가 적용할 기준을 내려주는 반면에 그것을 이용하는 비용은 그것을 이용하는 단체에 맞추어야한다. 비용이 규정자에게 정당화되고 소비자에게 통용되어야 한다. 표준화 정착에 잠재된 문제가 있고 시장부분에서 가격을 책정하여 부여하고 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 분야 검토에서 물 관리회사는 경제적 모델을 통해 극도의 재앙이지만 드물게 일어나는 홍수예방에 대한 유익성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지출 제안은 경제적 규정자에게 자주 거절되고 정당화시키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현재 규정제도는 잘 적용되고 있다. 그중 여유량이 있는 전기와 물을 예로들 수 있다. 규정제도는 소비가격을 낮추고 비효율성을 배격해 주고 있다. 그러나 소비 가격과 비효율성은 더 이상 분리 상태로 설명될 수 없으며, 탄소배출감소, 기후변화 대책, 공급안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장기 정책은 규정골격의 계획된 변화를 요구한다.

 

계획

적용할 수 있는 계획체계는 봉사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설기반시설을 건설할지에 달려있다. 기반시설자산과 연결망 내에서 여유능력을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계획을 승인과정과 규정절차가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막는다. 허가와 승인에 시간이 걸리고 승인철차에서 거부되기도 한다. 모든 시설 중에 에너지 시설은 매우 중요하다.

 

계획의결안과 IPC

계획의결안에 시간적 문제가 있으며, 2008년에 의결안이 통과 되었다. 그 의결안 목적은 국가에 중요한 기반시설을 투명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체제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 법제는 철도, 항만, 도로, 공항, 물과 폐기물시설 같은 주요 프로젝트를 이전의 8개 승인체계에서 하나로 교체하였다. 신 독립 기반시설 위원회(IPC)가 2010년 초에 계획적용 여부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 연합정부는 IPC를 해체하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IPC가 해상 풍력발전 농장과 핵발전소 같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프로젝트를 연기하지 않는 것이 절박한 일이다. IPC의 해체는 적절하자 않으며 ICE는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기관으로 대체된다면 교체된 기관이 중대기반시설의 조달을 시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초치하기를 희망한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대한민국도 장래를 대비하여 기반시설에 대하여 대시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처지에 맞는 시스템과 그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향을 가지도록 고려해야할 것이다.

 

▣ 원문제목 : THE STATE OF THE NATION: Infrastructure 2010

 

▣ 원문의 주요목차******************************************************************

목차

머리말(회장)

요약

개요

에너지

전략적운송망

지방 운송

물과 오수

홍수재난관리

폐기물과 자원관리

지속성

역량과 숙련기술

자금조달

계회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