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전미 주 의회 의원 연맹(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에서 미국 연방도로국의 RWIS(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 도로기상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의 법적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는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의 기술과 정책의 사용과 관련된 표준적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RWIS 기술은 주 교통국 시기적절하고, 도로와 관련된 기상정보에 접근하도록 하여 대중의 안전, 이동성 및 생산성을 높이도록 운영 및 유지 방법을 도움이 주는 기술이다. RWIS는 (1)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 (2) 데이터를 이용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프로세싱 시스템 (3) 정보를 표출하거나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한다. 그림은 영구적인 환경센서지점에 관한 것으로 도로기상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영구적인 환경센서 스테이션(Permanent Environment Sensor Station, ESS)

미국에서는 전체사고의 24%, 치명사고의 17%가 기상관련사고이고, 이는 총 사고의 150백만 건/연, 약 673,000명의 부상자 및 7,400명의 사망자수에 달한다. 또한 기상은 비반복적 교통정체를 야기하여 약 15%의 교통지체를 유발한다. 겨울철의 도로 운영으로 약 20%의 도로국 운영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눈과 결빙제어를 위하여 25억달러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주와 지역 교통협회에서는 기상정보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시기적이고, 도로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안전, 이동성, 및 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몇 년동안 이를 위해 RWIS 기술을 사용하여 기상 및 도로 가까운 지역의 날씨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모든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RWIS의 편익은 그 비용보다 높게 나타나고 그 편익-비용 비율은 2:1에서 10:1까지 추정되었다. Utah주의 경우, RWIS 관련하여 연간 220백만을 절약할 수 있고, 이는 매 겨울 운영비용의 18%에 달한다. 또한 RWIS는 안전적 편익을 제공한다. Idaho 주에서는 결빙방지책으로 약 83%의 사고가 감소를 가져왔다. 주 교통국에 의해 RWIS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2009년에 44개의 주에서 RWIS를 사용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RWIS와 관련된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RWIS 정보를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특히 온라인상)

- 간접적인 형태로 Clarus 나 지역의 기상서비스 제공자의 제3자에게 RWIS 정보를 제공

- 기상과 관련하여 도로 위험지역을 검지하는 RWIS 정보에 대한 교통국의 책임

- 기상정보를 기대할 때 RWIS 기술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의 문제

RWIS 관련된 책임에 대한 법적 문구의 경우, 불법 행위 책임, 의무, 실제적인 건설 및 운영의 표준 등을 제공할 수 있다. RWIS는 각 교통국이 위험한 상황에 있어, 운행하는 통행자들에게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거나 상황들을 경감시키도록 함으로서 법적인 책무를 줄이도록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화가 가능한 유지 결정, 자동화된 도로 관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이 바로 그러한 방법이 된다. 동시에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RWIS를 사용할 때 새로운 책임에 대하여 제안한다.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실행방법이나 서비스가 제시되어야 한다.

실제 건설상, 교통국이 인지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을 보정하고, 경고를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자원이용상 보다 위험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RWIS가 제공되어야 한다. RWIS의 전략적 사용과 관련하여서 국회의원, 정부 등과 법적 책임등과 관련하여 좋은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설문조사 응답, 인터뷰, 문헌 및 관련 자원 등으로부터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 RWIS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혜택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교통국의 전략은 실행방법, 모니터링, 유지, 자금지원상 효율적인 의사선택을 해야 한다. 즉 어떤 정보를 유통하고, 어떻게 누구에게, RWIS와 관련된 이슈를 정책상 반영 문제, 위험관리 프로그램 등이 바로 그러한 의사결정의 내용이다.

이외에도 본문에서는 이러한 RWIS와 관련된 법적 책무와, 면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설문 결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면책, 기상관련 법령, 온라인 면책조항과 국가에 대한 도로 기상정보 웹사이트에서의 도로기상정보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