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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PAYD 보험
조회수2,668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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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로교통
출처 캐나다 /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원문제목 Pay-As-You-Drive Insurance : Recommendations for Implementation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캐나다
등록일 2010-08-31 발행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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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Pay-As-You-Drive(PAYD) 자동차 보험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PAYD는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징수하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운전자의 나이, 직업, 보험옵션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보험료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만을 가지고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은 융통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운전자는 평소에 모범적으로 신호도 잘 지키고, 속도 규정도 엄수하며 운전을 하는 반면, B라는 운전자는 밤에 자주 과속을 하면서 신호도 위반하고, 심야에 운전을 많이 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B라는 운전자가 사고를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수가가 높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근거로 자동차의 운행거리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림] PAYD의 개념

PAYD의 기대효과로는 주행거리가 적은 운전자 및 젊음 운전자와 같은 특정 고객층의 경우, PAYD 보험으로 연간 보험료를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도로안전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고객층에 따라 지역특색에 맞는 요금 모델 개발이 보험사와 시스템 제공업체들에게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행거리와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량에 부착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침해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PAYD 도입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PAYD 도입 사례를 보면, 호주에서는 최초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에 일정 요율($0.1/km)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약정한 주행거리만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차이가 난 거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급하고, 약정 주행거리 이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면, 추가된 거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연간 주행거리가 4000km(11km/일) 이하이면 기존 보험료의 최대 45%를 할인시켜 주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연간 주행거리가 9600km(26km/일) 이하인 경우에 기존 보험료의 최대 3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연간 주행거리, 운전 습관, 심야운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다.

PAYD 도입 초기, 텔레매틱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보험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증명되었지만, 최근 들어 환경적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배기가스 배출 감소 및 도로안전 향상 등의 이점을 들어 미국 및 유럽각지의 보험회사들이 PAYD 서비스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 PAYD 제도를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자동차의 주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 PAYD는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보험회사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임에 틀림없지만, 기술적․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 원문제목 : Pay-As-You-Drive Insurance : Recommendations for Implementation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PAYD 개념

3. 비용/편익

4. PAYD 종류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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