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중호우의 빈발․격화에 대한 대응

가. 보다 조밀하고 신속한 관측 체제의 정비

○ 단시간에 급격하게 발달하는 기상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매우 어렵지만, 관측 기술의 성능 향상과 기상 메커니즘의 실태 해명을 실시해, 새로운 예측 기술의 개발에 의해 예측 시간의 단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향후의 호우 예측의 중심 수단이 되어야 할 수치예보에 대해서는,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 측위위성 관측으로부터 얻어진 수증기 관측 데이터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초기치에 대입하기 위한 데이터 동화 기술의 연구개발, 강우를 대상으로 하는 정량적인 확률 예보를 위한 예보 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운용에 필요한 초고속 계산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나. 홍수 예측에 의한 피해 경감의 방책

○ 수위 관측소의 미정비로 수위를 파악할 수 없는 하천에 대해서는, 레이더에 의한 우량 데이터나 하천의 유하 능력 데이터를 기초로 홍수 발생을 예측하는 수법을 확립한다.

다. 도시형 홍수에 대한 대응

○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한 저장 침투 시설, 배수시설 강화 등의 대책, 지역 방재력의 강화, 자조․공조의 대처 등의 종합적인 침수 대책을 추진한다.

라. 방재 정보의 활용을 위한 방책

○ 휴일이나 야간, 산간부 등의 악조건에서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재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재해․재해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분석 및 공유하는 정보처리 엔진 등의 기술, 재해시에도 두절되지 않는 통신기술의 확립이 필요하다.

2. 기존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가. 기술 연구개발

○ 기설 구조물의 성능 평가나 열화 예측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연구에 근거한 메커니즘 해명 외에 실구조물에서의 데이터 취득이 불가결하다. 시설의 점검 검사 결과를 축적한 데이터 분석, 개별 시설의 장기적인 거동 관측, 열화시설의 잔존 성능을 재하(載荷)실험 등에서의 확인 등, 열화에 관한 데이터를 장기에 걸쳐 착실하게 계측․축적한다.

○ 사회자본의 예방 보전적 관리를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군에서의 열화 경향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한다. 아울러, 예방 보전 대책이 사회자본 전체의 열화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연구나 예방 보전 조치의 기획 입안에 반영시키며, 유지 관리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 또, 열화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설계 당시의 기준으로 건설되어 재해시에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일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보수 보강을 실시한다.

나. 종합 토사 관리

○ 인공 구조물이나 인위적 행위 등에 의한 토사 이동의 변화에 기인한 강바닥 저하나 해안선 후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산지에서 해안까지의 일관된 종합적인 토사 관리의 대응으로서, 사방 시설에 의한 유출 토사의 조절이나 댐에서의 토사의 적절한 유하 등의 대책을 관계기관과 제휴하면서 실시한다.

다. 유지 관리에 관한 인재육성

○ 연구성과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일을 포함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현장 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 등에서의 인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이 제휴한 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한다.

3. 도로 교통사고의 예방

가. ITS(지능형 교통시스템)에 의한 안전 운전 지원시스템의 보급

○ 추돌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ITS를 활용해, 교차점에서의 진입차의 유무, 시야가 나쁜 도로의 전방에서의 정체 상황 등을 미리 운전자에게 정보 제공해, 운전자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ITS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차량․인프라 연계에 의한 안전 운전 지원시스템의 실용화와 보급을 촉진하는 대응을 착실하게 추진해 간다.

○ 또, 차량간 통신 시스템 등 ITS를 구성하는 요소 기술의 연구개발을 한층 더 추진한다.

나. 보다 안전한 자동차의 개발

○ 운전자에 의한 보행자 등의 인지 지원이나 핸들․브레이크 조작 등의 지연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 고도화에 대해서, 산업계․정부가 제휴해 대처를 진행시킨다.

○ 아울러, 고도의 운전 지원 기술에 관한 사항에서는, 사람과 기계와의 협조․보완 관계의 검토 및 사회적 수용성의 해석․평가를 실시한다.

다. 보다 안전한 도로 구조를 목표

○ 지금까지의 도로 정비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안전 대책보다는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히 주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보행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았다. 향후에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도로 공간의 정비를 진행시켜 보행자나 자전거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사고가 다발하는 장소는 도로 구조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장소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원인을 구명하는 것도 효과적인 수법이다. 지리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GIS)으로 사고의 발생 이력 등을 확인해, 원인을 분석한 다음, 이러한 검토 결과를 도로 정비나 표지 설치 등에 반영시킨다.

라. 휴먼팩터의 연구

○ 사고 발생이 쉬운 도로 환경, 인간의 실수를 일으키기 쉬운 주행 조건, 운전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운전중의 스트레스, 졸음, 부적절한 인지 판단의 발생 메커니즘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 원인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고령자, 보행자 및 자전거에 대한 대처를 강화한다.

4. 인재육성

가. 대학과 관련된 대응

○ 학생을 실제 사회의 프로젝트에 참가시켜, 각 요소 기술․요소 연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배우게 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의 구조를 구축해, 실천적인 엔지니어를 육성한다.

○ 이공계 학생도 행동심리학 등 인문사회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제도를 정비한다.

○ 위기관리와 같이 이수자가 적은 강좌는, 단일 대학에서는 학생이 모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간 학점의 공통화를 도모해, 특정 대학에 사람이 모이는 구조를 만든다.

나. 민간과 관련된 대응

○ 사회기반 분야의 상당수 연구테마는, 실제사회에서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사회기반 분야의 기술자가 과학기술과 제도의 쌍방을 이해해 시스템 개혁까지 시야에 넣은 종합적인 사고를 익힐 수 있도록, 대학 교육, 사회인 교육, 타분야 공동연구, 인사 교류 등의 제도․기회를 정비한다.

○ 또, 일본에 수요나 현장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를 제정한다.

다. 공공과 관련된 대응

○ 사회기반 분야의 박사 과정 수료자를 유효하게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커리어 패스를 정비한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사회기반 분야의 박사 과정 수료자의 민간에서의 커리어 패스 형성도 지원해 나간다.

○ 일본의 학술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공 연구기관에서도 우수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등용한다.

라. 현장의 기술자나 방재 리더의 육성

○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신규 정비와는 다른 기능이 필요하다. 점검 기술, 열화․손상의 원인 구명,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능력 외에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이나 기술 전승 등을 할 수 있는 현장 기술자 및 관리자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역의 방재력을 높이기 위해, 방재 업무에 종사 경험을 가진 공무원 등의 OB를 그 지역의 방재 리더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성 촉진을 위해, 방재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한 조성 제도의 정비 등도 검토한다.

▣ 원문의 주요목차 **********************************************************************

1. 사회기반 분야의 연구개발 전반을 둘러싼 최근의 정세
2. 사회기반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