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투자의 동향

1.1 경제와 건설투자의 움직임

- 2010년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3.7%의 41조 6000억 엔이 될 전망이다. 정부 건설투자는 대폭적인 삭감으로 -13.6%로 예측된다. 민간주택투자는 7.6% 증가, 민간 비주택 건설투자는 -0.4%, 민간토목투자는 -2.0% 수준으로 전망된다. 2010년도 실질 건설투자액은 40조 6000억 엔이다.

1.2 환경 전략 및 건설 분야 투자

- 많은 환경 대책 중에서 지구온난화방지 대책으로 건설 산업의 공헌이 기대되는 분야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이다.

-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에서 일반적이고 건설투자에 결합되는 항목으로, ①재생가능 에너지, ②철도·물 관계의 인프라, ③건물의 에너지 절약 개수가 공통되고 있고 투자 내역도 건설 투자 비율이 높다.

- 신축 건물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신축에서 개수로의 움직임과 함께, 에너지 절약 개편과 에너지 절약 개축 등 환경 분야의 시장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 각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표 1 각국의 환경 전략 중 건설 투자가 예상 주요 항목

2. 지역 경제와 공공 투자·건설 산업의 모습

2.1 지역의 공공 투자와 건설 산업의 위상

- 건설 산업의 생산액 추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제 상태에 연동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특히 버블붕괴 직후는 지역마다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대도시에서는 민간 건설투자의 급감에 의해 감소하거나 유지됐지만, 지방지역은 오히려 잠시 증가했다.

- 지역별 건설투자 동향은 당시 경제의 특징으로 개성적인 움직임이 생긴다. 따라서 지역별 건설시장의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2 건설업 의존도 별로 본 지역의 특징

- 1955~2006년 지역 GDP 대비 건설 산업 생산액의 비율(건설 산업 의존도)은 도시지역에 비해 지방지역이 높았다. 지역 GDP에서 차지하는 공적자본 형성의 비율은 더욱 격차가 컸다.

- 지역산업의 중심은 제조업으로 그 성장이 건설 산업 의존도의 하락을 가져온 예도 있다. 그러나 제조업은 국제 경쟁에 있어 노인 복지 등 서비스업과 최근 주목되는 농업으로의 진출을 계속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전환의 지원을 지역 특성을 배려하여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건설 산업

3.1 건설 산업 "미에루카(가시화)"에 대한 헌신과 경영 혁신

- 기업 간의 경쟁 시대(시장 경쟁의 시대)를 맞아 건설기업에서도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경영관리를 위해 경영자 등의 경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회계로 관리회계가 있지만, 관리회계를 기업경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기업 활동의 측정, ②성과와 PDCA, ③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이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한다.

- ①~③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현재 하청에 의한 분업생산체제를 생각할 수 있다.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그 능력을 발휘 할 부분을 외주라고 하는 단순한 비용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을 큰 문제가 있다.

- 건설업에서는 재무 회계적인 원가 관리가 주로 행해져 왔지만, 시장 경쟁 시대에 있어서는 관리 회계적인 방법에서의 원가 기획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 본 보고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관리 회계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 1 기업의 경쟁력 및 관리 회계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3.2 새로운 건설생산 체제의 노력에 의한 경영 혁신

- 기업 간의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건설업체들은 타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의 관계"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능력(고객제안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건설생산 과정의 가치 사슬을 필요에 따라 컨트롤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 ②필요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윤창출 원천을 활용하여 이익관리체제를 정비하는 것, ③건설생산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①과 ②를 실현하기 위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분업생산체제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 건설생산 체제의 구조적 관점에서 다양한 생산체제 모델 중 고객제안 능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체제 모델의 방향을 2가지 주장하였다. 첫째는 실제 실행 부분을 다른 회사(하청 회사)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사에서 실시하는 '자사시스템 (완전자사공식, 근간자사공식)', 다른 하나는 실제 실행 부분을 "그룹회사" 또는 "협력사"에게 아웃소싱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운명 공동체로서 자신의 통제 하에 두는 '하청분업시스템(완전관리방법)'이다.

그림 2 기업 간의 경쟁 환경의 새로운 생산 체제의 방향 (건의)

4. 국토 만들기·지역 만들기

4.1 건설과 지역 간의 교류

-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토 정책의 중요 과제.

- 지역 간의 교류 사업에 종사하는 계기는 유휴지를 활용, 농업 등의 분야에 진출, 공공투자 의존에서 탈피 등 다양하지만, 지역 문제에 사업을 통해 대처한다는 자세는 공통점이 있다.

- 지역 간 교류 사업은 본업과 관련이 높은가 낮은가, 지역지향적인지 광역지향적인지에 따라 "본업활용 사회사업", "다른 분야 진출 지역사회사업", "본업활용 광역지향사업 ","다른 분야 진출 광역지향사업 "의 4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3 "지역간 교류 사업"의 유형

4.2 안정적인 지역 간의 교류를 위한 방법

- "어린이 농어촌 교류 프로젝트"는 농림수산, 문부과학성, 총무성 3성이 전국 23,000 학교의 아동을 대상으로 농어촌에서 숙박·체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초년도인 2008년도는 178 개교에서 실시, 추진 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을 포함하면 약 280 개교에서 실시되었다.

- "어린이 농어촌 교류 프로젝트"에서는 수용 모델 지구를 500 지역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120만 명이 1주일 숙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도모되고 있다.

- 120만 명의 초등학생이 숙박체험을 위한 수용 지역 수를 추산하면, 농림·어업을 주요 생계 수단으로 하는 수용측에서 장기간(6 개월 정도)의 수용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현재 계획하고 있는 숫자 이상의 수용 지역의 정비와 수용의 전업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용 지역에서 숙박 시설과 연수 시설, 주변 인프라 등 하드웨어 측면의 정비도 예상되고 신규 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증·개축, 유지 보수 등 모든 검토가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큰 건설 수요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

5. 해외 건설

5.1 유럽의 PPP 동향과 주요 건설 기업의 대처 - 일본과의 비교

- 민간의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인프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 파트너십 (PPP)에 의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 일본의 PFI 사업은 도입 10년을 통해 매년 계약 금액이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PF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려는 의욕이 약해져 위기를 표명하고 있다.

- 이미 200개 이상의 관리·운영에 이른 프로젝트가 있지만,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게 된 사례도 나오고 있어, 사업개시 이전의 수지예상 문제 및 관리단계· 관리능력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 유럽 국가도 PPP의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서 주문하는 유형의 PFI 사업과 독립 채산 형식의 컨세션 사업이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 유럽 주요 건설기업은 PPP를 수익이 예상되는 분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기업은 프로젝트 기획부터 설계, 건설, 관리하는 시설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 건설기업의 대부분은 건축 공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5.2 해외 건설 시장 동향

- 2008년 전세계 지역별 GDP는 일본을 100으로 할 때, 미국 271.1, 유럽 357.8, 아시아 197.5이며, 건설투자를 GDP와 대비하여 보면 아시아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경제는 GDP와 건설투자, 민간주택 착공의 추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심각한 상황에 있어, 앞으로도 경기 침체 위험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유럽에서는 서유럽, 중동 유럽 모두 심각한 불황에 빠져 있으며, 2009년 모든 지역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 아시아에서는 2008년 일본을 제외한 전세계 경기는 서양수준 대비 양호한 상태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두드러진 움직임은 중국이 매년 9.0%, 인도가 7.3%, 베트남이 6.2 %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등은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0% 이상 크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3개국은 아직 비율이 1% 이상 낮은 수준이다.

 ▣ 원문의 주요목차 *************************************************************************

1. 건설투자의 동향
2. 지역 경제와 공공투자·건설 산업의 모습
3. 건설 산업
4. 국토 만들기·지역 만들기
5. 해외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