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도 사업의 현상(p5)

 ㅇ하수도 정비의 효과

  - 고도 경제 성장기 이후, 도시화의 진전 등에 의한 생활 환경의 악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에 대한 대처를 위해 하수도를 집중적으로 정비한 결과, 하수도 처리 인구 보급율은 약 77%가 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수질 환경이 개선

  - 또, 빗물 관리 시설의 정비에 의해 도시 침수 대책 달성율이 57%가 되어 도시에서의 침수 피해도 대폭 경감

 ㅇ오수 처리 시설의 정비 상황

  - 현재, 오수 처리 시설(하수도, 정화조, 농업 취락 배수 시설 등)의 정비는 인구 감소 등의 사회 정세의 변화, 각 오수 처리 시설의 특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따른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수 처리 인구 보급율은 약 89%

 ㅇ자원·에너지 등의 유효 이용의 실시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탄소·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하수 처리수의 유효 이용 및 하수 슬러지의 자원·에너지 이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동남아시아의 대도시 등에서의 하수도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 전개도 실시

 ㅇ공적 기관·민간 기업의 큰 공헌

  - 하수도 정비의 발전에는 정부에 의한 법 제도의 정비, 재정적·기술적 지원, 기술 개발, 일본 하수도 사업단에 의한 근간적 시설의 건설, 광역 지자체에 의한 건설의 대행 등이 크게 공헌

  - 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는 90% 이상이 민간 위탁되고 있고, 보다 민간의 창의 연구를 활용하기 위해, 하수 처리장의 운전 관리의 포괄적 민간 위탁 및 하수 슬러지의 유효 이용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사업의 도입 등도 실시

2. 하수도 사업의 장래를 위한 과제

가. 평상시·비상시의 최적의 하수도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p8)

 ㅇ시설 관리, 관리 체제, 경영

  - 관로 약 45만km, 처리장 약 2,200개소 등 방대한 스톡이 존재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노후화에 의해 개축 갱신비가 증대할 것으로 보임

  ·개축 갱신비는 2013년 : 약 0.6조엔 예상, 2023년 : 약 0.8조엔, 2033년 : 약 1.0조엔으로 추계

  - 관로에 기인한 도로 함몰이 전국에서 다발하고 있지만, 전체 지자체의 약 70%는 관로의 점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또, 유지 관리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는 관로는 약 80%, 처리장은 약 70%의 지자체가 미도입

  ·연간 약 4,000∼5,000건의 도로 함몰이 발생(약 85%가 부식이 원인)

  - 지자체의 하수도 담당 직원은 1997년을 피크로 감소. 유지 관리 담당 직원도 1996년 대비 약 8% 감소. 그 결과, 하수도 담당 직원이 5명 미만인 지자체가 약 500개 지자체에 이르는 등 관리 체제가 취약화

  - 오수 처리에 필요로 하는 경비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경비 회수율(사용료 수입÷오수처리비×100)은 현재 전국에서 약 90.5%로, 적절한 사업 집행을 위한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하수도 사용료의 설정이 필요

  - 하수도법에서는 정비를 중심으로 한 "사업 계획"을 규정되어 있지만, 세입·세출의 기재를 포함한 하수도 계획을 책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약 30%이며, 중소 지자체일수록 책정 비율이 낮음. 책정이 끝난 지자체 중 약 70%는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만, 매년도 실적까지 공표하고 있는 지자체는 약 절반 정도의 불과

 ㅇ미보급 대책

  - 전국에서 아직도 약 1,400만명이 오수 처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근간적 인프라로서 시급히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 때, 인구 감소 및 어려운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시간축을 고려한 미보급 해소가 필요

 ㅇ대규모 재해 대책

  - 하수도 BCP(업무 연속성 계획)의 책정율은 약 10%이며, 복구 기자재의 비축율은 약 50%, 재해 지원 협정의 체결율은 약 20%로 전국적으로 저조한 상황

  - 포괄적 민간 위탁 등이 채용되고 있는 가운데, 비상시의 초동 체제나 지휘 명령 계통의 방향, 기능 유지를 위한 하드·소프트의 편성 등 리스크 관리의 본연의 자세가 과제

나. 도시 지역에서의 침수 피해의 경감(p9)

  - 하드 정비에 의한 침수 안전도는 향상하고 있지만, 국지성 집중 호우 등의 증가로 침수 피해가 아직도 발생

  ·도시 침수 대책 달성율 : 57%

  - 도시 기능이 집적한 구역 등에 대해서는, 하수도 시설의 정비 계획을 웃도는 강우에 대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처도 실시하고 있지만, 그 대처는 불충분

  ·해저드 맵(hazard map)의 작성·방재 훈련의 실시율 : 43%

다. 친환경 지역·사회 구축(p9)

 ㅇ폐쇄성 수역의 부영양화 억제 등을 위한 고도 처리의 실시율은 수역별로 상황이 다르고, 표준적인 처리법과 비교해 고도 처리 비용이 증가

 ㅇ하수도에는 재생수, 하수 슬러지중의 유기물(바이오매스), 인, 하수열 등이 있지만, 그 이용은 아직 낮은 수준

  - 그 원인으로는 하수 처리장의 규모가 작아 스케일 메리트(scale merit, 규모의 확장으로 얻게 되는 이익)가 없어 정비비·유지 관리비가 높아 투자 회수가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라. 민간 기업의 국내외에서의 사업 전개(p10)

 ㅇ세입·세출을 기재한 하수도 사업의 계획을 책정하고, 매년도 실적을 공표하고 있는 지자체가 매우 적어 민간 기업은 얻을 수 있는 하수도 사업의 정보가 부족

 ㅇ하수도 시설의 관리와 관련한 민간 위탁은 현재, 일반 업무가 대부분이고 포괄적인 민간 위탁, PFI 사업 등의 실시는 제한적이지만, 향후 퇴직에 의해 경험 풍부한 지자체 직원의 감소 등으로, 민간 기업은 일반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의 실시가 기대되고 있음

  ·수처리 시설의 포괄적 민간 위탁 : 10%, 슬러지 처리 시설의 DBO(Design Build Operate) : 14건, PFI : 7건

 ㅇ민간 기업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지자체의 사업 요구, 타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기술 시즈를 근거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ㅇ한편, 경제 성장이 현저한 동남아시아의 대도시 등에서는 생활 배수 처리율이 아직 낮은 상황

  ·태국 23%, 베트남 5% 이하, 필리핀 5% 이하 등

 ㅇ일본은 물과 위생 분야에서의 세계 제1위의 원조국(약 20억 달러/년)이지만, 하수도 분야에서의 일본 기업의 수주 실적은 제한적

  - 하수도 분야의 엔 차관 계약액 : 약 9,860억엔(2001∼2012년)

  - 하수도 분야의 일본 기업 수주액(건설) : 약 1,200억엔(2004∼2013년)

3. 하수도 시책의 새로운 전개

가. 평상시·비상시의 최적의 하수도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p14)

 ㅇ견고한 사업 관리 기반(토대)을 구축

  - 하수도의 기능 및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사업 관리 기반(토대)을 구축

  - 이를 위해, "시설 관리(물적)", "관리 체제(인적)", "경영 관리(금전적)"를 일체적으로 파악해 최적화하는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를 확립

 ㅇ비상시에도 필요한 하수도 서비스를 계속

  - 대규모 지진·해일이나 이상 호우시에도 위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라이프 라인의 하나로서 필요한 하수도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서, 하드·소프트 대책을 조합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촉진

나. 도시 지역에서의 침수 피해의 경감(p16)

 ㅇ기후 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발화 등에 대한 적응책으로서, 지역 상황에 대응한 하수도 시설의 정비를 진행시키며, 정부·지자체, 관련 주민 등이 일체가 되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드·소프트 대책을 조합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촉진

다. 친환경 지역·사회의 구축(p16)

 ㅇ폐기물·에너지·농수산업 등 타 분야와도 연계해, 하수도가 지역에서의 물·자원·에너지의 순환을 능동적이고 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촉진

 ㅇ풍요로운 수질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수질 목표를 설정해, 하수 처리장에서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수질·에너지 관리를 실시

라. 민간 기업의 국내외에서의 사업 전개(p18)

 ㅇ하수도 사업 관련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하수도 사업의 상황 변화를 적확하게 파악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

 ㅇ이를 위해, 지자체의 하수도 사업의 "가시화", 지자체를 보완하는 업무별 요구되는 능력의 명확화, 신기술의 개발·보급 등 민간 기업의 사업 전개와 관계되는 환경 정비를 도모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PFI를 촉진

 ㅇ또, 하수도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물 비즈니스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국내외가 일체가 된 대책이 필요

 ㅇ아울러, 국내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세계의 물 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국내 기술의 국제 전개, 국내 시장의 "국제화"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물 비즈니스 전개를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