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라크의 물 인프라 과제(p3)

가. 강우량의 지역 차이·저하와 사막화의 진전

 ㅇ이라크의 연간 평균 강우량은 216mm이지만, 연도별·지역별로 차이가 큼

 ㅇ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외에 호수, 저수지, 중소 하천의 수량도 감소하고 있고, 남부에서는 사막화가 서서히 진행

 ㅇ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이라크 전 국토에서 2015년까지 연간 3,300㎥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나. 하천의 수자원의 분배 문제와 오염

 ㅇ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의 급속한 수량 감소에는 인접국간의 수자원 분배의 문제가 있음

  - 티그리스강은 터키, 유프라테스강은 시리아를 근원으로 하고 있지만, 두 하천의 상류의 각 국가에서는 수자원 이용을 확대하고 댐 건설도 진행하고 있음

  - 주요 하천에서 인접국과의 수자원 분배 시스템이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하류에 위치한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는 향후에도 물 부족의 심각화가 우려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2025년까지 이라크 국내에서는 유프라테스강의 수량은50% 이상, 티그리스강의 수량은 25% 이상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하천의 수질 악화도 문제가 되고 있음

  - 하천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2005년에 1리터당 1.04∼12.12mg이었지만, 2010년에는 평균 36.2mg로 국내 기준인 10mg의 3배 이상에 이르고 있음

  - 또, 유프라테스강의 전용(全溶) 함유 농도(TDS)는 1980년대의 457ppm에서 2009년에는 1,200ppm까지 상승하였으며, 특히 남부에서의 수질 악화가 현저함

  - 이러한 원인은 가뭄 등의 영향으로 농촌에서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가운데, 하수 처리 시설의 정비 지체나 공업 오염의 문제가 크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도 지적되고 있음

다. 물 인프라의 정비 지연과 운영·관리상 문제

 ㅇ인프라의 노후화

  - 기존의 노후화된 물 인프라가 많은 것 외에,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

 ㅇ누수 문제

  - 상수도망에서는 누수가 많아, 2011년에는 1일당 정수량 11,250리터 중 약 10%가 손실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바그다드에서 손실되고 있는 수자원은 약 30%로 이라크 내 최대

 ㅇ운영 미비

  - 운영 예산이 불충분한데다가, 기술자 등 훈련을 받은 인재가 부족

 ㅇ전력 공급 문제

  -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정수장이나 하수 처리 시설의 운영 효율이 낮음

 ㅇ수도 요금 체계

  - 수도 요금이 주변국에 비해 매우 낮은 데다가 수도 미터기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른 요금 체계가 아님

  - 또,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물 사용량이 많아, 하루 1인당 사용량은 392리터로 세계 표준인 약 200리터를 크게 웃돌고 있음

  - 낮은 가격 때문에, 사업 수입으로는 정수나 공급의 운영·유지 비용의 불과 2∼5% 정도 밖에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인프라 투자 회수의 문제

  - 인프라에 필요한 투자가 거액인 반면, 수도 요금 문제 때문에 투자 회수가 용이하지 않아, 물 인프라의 민간 소유는 실행 가능성이 없음

라. 과제로의 대응과 전망

 ㅇ물 인프라의 과제로의 대처를 소홀히 하면 물 공급이 저하되고, 농업이나 석유 산업, 정수, 수력 발전, 습지의 유지를 포함한 환경 대응 등 산업간의 수자원 이용 경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이 때문에, 과제로의 대응으로 수자원의 관리 체제의 강화, 관개 시스템의 효율화, 수도 요금의 인상, 농업용수에 대한 적절한 요금 제도의 도입,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의 이용 확대, 오염자 부담의 원칙 도입 등 외에 터키나 시리아, 이란 등의 주변국과의 협정 등에 의한 수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외교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2. 2010∼2014년의 국가개발계획과 물 인프라 프로젝트의 과제(p5)

 ㅇ계획부는 2010년에 5개년(2010∼2014년)의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해, 농업, 공업·에너지(석유·가스, 전력), 인프라(교통, 도로, 항만, 통신, 물, 위생), 공공 서비스(교육, 의료, 주택, 관광), 빈곤 문제 등의 사회 정책, 환경 등 광범위한 개발계획 추진을 밝힘

가. 물 프로젝트의 목표와 실시 계획

 ㅇ국가개발계획 중에서 물 인프라의 과제로서 신규 프로젝트와 운영에 대한 예산 부족, 하천의 수량 감소, 물 공급망의 노후화에 의한 누수와 수질 악화,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확보 등 지자체의 절차가 까다로운 점과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점, 전력의 불안정한 공급과 기술자의 부족, 수도 요금 정책을 열거하고 있음

 ㅇ상기의 과제를 시정하기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목표와 프로젝트의 실시를 제시

  - 안전한 식수의 미이용 인구를 도시 지역에서는 10%, 농촌에서는 26% 각각 감소시키고 국제 기준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공급

  - 전 국토에서 물 부족을 경감해, 각 주의 격차나 도시 지역과 농촌의 격차를 시정

  - 예산을 각 주에 배분해 전 국토에서 92건의 정수·상수도의 프로젝트를 실시

  - 남부의 각 주를 중심으로 탈염(脫鹽) 시설을 건설

  - 하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비율을 40%로 높이기 위해, 48건의 신규 프로젝트를 실시

  - 수집한 빗물이나 처리한 하수의 효과적인 재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 배수 처리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하천에 배출하는 물을 국제적인 기준에 준거해 배출

  - 연료, 전력, 기술자, 여과재·멸균재의 계속적인 공급 등 운영 관련 지원

  - 물 공급망에서의 누수 등을 줄이고, 물 사용량의 저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임

  - 수도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재검토

  - 현대적인 기술에 대응한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나. 개발 계획의 성과

 ㅇ물 인프라에서는 140건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지자체·공공사업부는 2013년 9월 시점에서 약 50건의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다고 밝힘

 ㅇ또, 외국 기업의 참여에서는 유럽 기업과 비교해 중동 국가들이나 아시아 지역의 기업이 많아, 유럽 기업은 리스크를 취하는 것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다. 물 인프라 프로젝트의 문제점

 ㅇ인프라 전체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관료적인 절차나 절차의 지연이고, 여기에 정치나 안전면에서의 불안정한 상황도 있어 여전히 프로젝트의 추진에 외국 기업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ㅇ물 인프라에서는 수자원부가 정책이나 저수, 대규모 물 공급을 관할하고, 지자체·공공사업부와 산하의 주 당국이 신규 프로젝트의 발주를 관할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할의 세분화나 정부 기관간 또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이 결여하고 있는 것도 문제

 ㅇ물 수요 등의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인프라나 프로젝트의 포괄적인 정보도 입수하기 어려움

3. 2013∼2017년의 국가개발계획과 물 인프라 프로젝트의 전망(p6)

 ㅇ계획부가 2013년 9월에 발표한 2013∼2017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개발계획"은 2010∼2014년의 국가개발계획의 반성을 기본으로 책정

 ㅇ새로운 계획에서는 석유 산업보다 공업을 중시하고, 정부 당국과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를 밝힘

 ㅇ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3%를 달성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석유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18.3%, 석유 이외에서는 7.4%를 각각 전망. 또, 빈곤율은 2012년의 19%에서 2017년에 16%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가. 개발계획 전체로의 투자액

 ㅇ개발계획 전체에 3,57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으로, 공업 기반의 개발, 석유·가스 생산의 한층 더 확대, 환경과 사회 개혁의 통합 등에 주력

 ㅇ계획에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에 의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예정하고 있는 투자액의 약 1/4을 민간 부문이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

 ㅇ인프라 프로젝트의 주요 분야로는 주택, 석유·가스, 항만 시설, 전력 외에 물 인프라를 명시

나. 물 인프라로의 투자와 프로젝트 건수

 ㅇ계획부는 물 인프라에 대해 다음의 목표를 제시

  - 물 부족의 대처를 위해, 국제 하천에 관한 주변 각 국가 간에 공정한 물 분배를 결정

  - 대형 댐의 건설 계획 및 북서부의 티그리스강에 있는 모술댐에 대해 재개발을 추진해, 저수 능력을 220억㎡로 증가

  - 물 재생을 5년 간 62.5억㎡로 증가

  - 관개 설비에 현대 기술을 채용

  - 물 관리 시스템의 개발·개선.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연구 공정표를 책정

 ㅇ한편, 지자체·공공사업부는 본 국가개발계획과 관련 향후 2∼3년 간 50건의 상하수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고 외국 기업에도 사업을 폭넓게 개방할 방침을 발표.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밝히고 있음

  - 향후 2∼3년 간 50건의 프로젝트 실시에 발주액은 매년 약 15억 달러에 이를 예정이며 2014년 중에 입찰을 실시

  - 50건의 프로젝트에는 하수 인프라의 건설,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으로부터의 식수 확보 등이 예정

 ㅇ또, 인프라 개발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료적인 절차 등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음. 지자체·공공사업부는 개선 사항의 일례로서 다음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을 제시

  - 입찰부터 계약까지의 프로세스의 신속성

  - 외국 투자가의 비즈니스 목적 방문에 대한 입국 비자 취득의 간소화

  - 외국 건설 회사의 거점 설립의 촉진

  - 설비 등의 수입이 필요한 사업자를 위해 신용장 발행

 ㅇ상기와 같은 이라크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새로운 개발계획에서는 물 인프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종래의 폐해가 어느 정도는 감소하고,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착실하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