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대하는 세계의 물 비즈니스 시장(p3)

 ㅇ산업경쟁력 간담회가 2008년 3월에 공표한 보고서 "수처리와 수자원의 유효 활용 기술"(부제: 급속히 확대하는 세계 물 비즈니스 시장으로의 접근)에서는 세계의 물 비즈니스 시장이 2005년의 60조엔에서 2025년에는 111조엔의 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또, 경제산업성이 2010년 4월에 공표한 보고서 "물 비즈니스의 국제적 전개를 위한 과제와 구체적 방책"에서는 세계 물 비즈니스 시장이 2025년에 86.5조엔으로 2007년 대비 2.4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분야별(농업용수를 제외)로 보면, 상수 분야 38.8조엔(17.2조엔), 해수담수화 4.4조엔(1.2조엔), 공업용수·공업 하수 5.7조엔(2.4조엔), 재이용수 2.1조엔(0.1조엔), 하수 35.5조엔(15.3조엔)으로 추정 ※( )안은 2007년 수치

  - 규모에서는 상하수도 분야가 74.3조엔으로 압도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성장률에서는 재이용수(21배), 해수담수화(3.7배)가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상수도 분야(아시아) 실정(p5)

 ㅇ물 비즈니스 분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상수도(수도) 분야

 ㅇ아시아개발은행(ADB)의 보고 데이터를 기초로 한 아시아에서의 수도 보급률을 보면,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같이 1인당 GDP가 매우 높고 국토가 좁은 국가는 100%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98%), 말레이시아(97%), 한국(93%)의 순

 ㅇ그러나, 방글라데시(6%), 미얀마(8%), 캄보디아, 몽골(17%), 네팔(18%)은 매우 낮음

 ㅇ중국은 68%에 이르고 있지만,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의 보급률이 낮고 시장이 거대하기 때문에 향후 비즈니스 시장으로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ㅇ국토·인구에 비례해 수도화률이 낮은 국가는 인도네시아(20%), 인도, 베트남(23%), 파키스탄(36%)으로 이들 국가들에서는 상수도 설비의 충실이 시급한 상황

3. 높아지는 재이용수의 필요성의 인식(p7)

 ㅇ담수가 급속히 부족해지는 가운데, 물의 지속가능한 확보를 어떻게 구체화할 지가 과제가 되고 있음

 ㅇ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재이용수의 확대, 즉 물 리사이클(water recycle)이 있음

 ㅇ일본에서는 공업용수의 재이용이 재이용수의 견인력 역할을 하고 있음

  - "공장 및 사업장으로부터 공공용 수역(public water area)으로 배출되는 물의 배출 및 지하에 침투하는 물의 침투를 규제하는 동시에, 생활 배수 대책의 실시를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질 오탁 방지법"(1970년 공포)이 계기가 되어, 고도 경제 성장과 물 수요의 증대, 공업용수 가격의 상승, 게다가 제1차 오일 쇼크 등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약화 등의 사회 정세를 배경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물 절약의 대처가 진전

  - 그 결과, 공장 사업소 내(종업원수 30명 이상) 물 회수률은 2010년에 79.6%(전국 평균)를 기록

 ㅇ2000년 9월에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유엔 밀레니엄 선언을 기본으로 정리한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개발 분야에서 국제 사회 공통의 목표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8개의 목표를 제시

  - 이 중, 목표7 "환경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서 "안전한 식수와 기초적인 위생 설비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반감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여, 물 리사이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ㅇ하수처리수의 재이용률은 미국 약 6%, 이스라엘 약 83%, 스페인 약 12%, 이탈리아 약 7%, 일본 약 1.4%로 아직 낮지만, 기술 혁신이 눈부시고 세계적으로도 그 필요성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재이용수 분야에서의 물 비즈니스의 확대가 커질 전망

4. 기대되는 해수 담수화(p9)

 ㅇ지구상의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수를 담수화할 수 있으면, 다량의 담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수담수화에 대한 장래성에 최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ㅇ해수담수화는 해수로부터 염분을 제거하고 담수로 하는 처리 프로세스로 크게 "역침투막(RO막)법"과 "증발법"으로 구분

  - 역침투막법은 해수를 증발시키지 않고, 고압의 해수를 특수한 역침투막(RO막)에 통과시킴으로써 염분을 제거하고 담수를 얻는 방식

  - 증발법은 대량의 조수(造水) 생산 시설이 가능하고, 에너지 자원에 여유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는 주류이지만, 증발법과 비교해 전력 소비량이 적은 역침투막법(일반적으로 증발법의 약 1/3의 에너지 소비)이 현재 주류가 되고 있음

 ㅇ해수담수화 장치 그 자체는 40년 이전부터 개발, 시행되고 있지만, 2000년대가 되면서 급속히 확대

 ㅇ해수담수화의 과제는 어느 방식이든 다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최대의 문제

  - 그 외에도, 해수담수화는 고농도의 염분을 포함한 해수를 방류했을 경우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하이테크의 침투막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비용 소요, 시설에 따라서는 RO막의 품질 유지에 필요한 biofouling제(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화학 물질) 등의 화학품의 방류도 과제가 되고 있음

 ㅇ해수담수화는 상기와 같은 과제가 있지만, 기후 변화에 의한 이상 가뭄,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 하천 등의 오염 외에 담수에 대한 수요 증대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대량의 해수 자원의 활용은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5. 물 비즈니스의 세계적 공통 과제(p12)

 ㅇ물 비즈니스의 장래성은 매우 크고, 이와 관련하는 산업 분야도 광범위

  - 나노테크놀로지, 여과막, 배관, 배관의 재질, 펌프, 미터, 에너지 절약, 절수, 정수, 투여 화학 약품, 로봇,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물과 관련한 기술 분야는 매우 다양

  - 세계의 투자 자금이 물 관련주에 주목하고 워터 펀드가 급성장을 하는 것은 물 관련 기업의 거대한 미래 이익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

 ㅇ물 사업의 민영화가 세계의 주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물 메이저를 중심으로 물 비즈니스의 글로벌 전개는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

 ㅇ그러나, 한편에서는 볼리비아의 코차밤바(Cochabamba) 물 분쟁(1999∼2000년)에서 볼 수 있듯이, 물 사업의 민영화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ㅇ우선, 물 사업의 공영화를 왜 민영화로 하는가 하는 이유는 "시장에 의한 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지역 독점은 경영 효율의 저하를 불러, 정부나 지역의 재정 적자를 낳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최대의 논거이며,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하는 구조 개혁이 세계의 주류가 되고 있는 것도 그 배경

  - 또, 개발 도상국과 같이, 국가의 자금력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ODA(공적개발원조)만으로는 거액의 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물 사업을 도저히 조달하지 못한다는 상황도 있음

  - 한편, 민영화 반대의 이유로는 "물의 상품화는 빈곤층의 물 이용을 악화시키고 민영화는 경쟁 원리와는 반대로 1기업에 의한 독점화가 진행되어, 수도 요금의 가격 인상에 의한 소비자 부담의 증가"가 주된 논거

 ㅇ이러한 대립의 근저에는 원래 물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즉 물을 "경제재"라고 간주할 것인가 "공공재"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음

 ㅇ세계의 물 관련 시설의 정비에는 거액의 자금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

  - 충분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물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없음

  -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재화의 특수성을 배려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기업의 공헌을 충분히 살리면서, 2025년까지 약 28억 명이 물 부족이나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없는 "물 스트레스"에 직면한다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세계의 정치·경제의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ㅇ"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The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에 대한 결의안이 UN 총회에 제출되어 2010년 7월에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

  - 선진국을 중심으로 41개국이 기권하였지만, "생명 및 모든 인권의 완전한 영위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인권으로서 안전하고 청결한 식수와 위생에 대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유엔 결의안은 채택

 ㅇ물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과제가 국제 기관, 국가 간, 각 국 정부 각각에서 논의되고 민간 기업의 활동이 공익과 사익의 균형 위에서 최대한 공헌할 수 있는 기반이 담보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물 비즈니스의 장래성이 약속된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