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산업리포트 | 콘텐츠구분 | 플랜트 |
|---|---|---|---|
| 출처 | 일본, 國立國會圖書館(국립국회도서관) | ||
| 원문제목 | デンマ-クのエネルギ-政策について―風力發電の導入政策を中心に―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5-02-06 | 발행일 | 2013-09-19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에너지 정책(p1)
ㅇ덴마크 정부는 EU의 에너지·환경 정책의 동향,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책의 동향을 감안하면서, 에너지에 관한 장기 전략을 검토
- 최신 계획에서는 "2050년까지 화석 연료 의존으로부터의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ㅇ덴마크는 일찍이 에너지 공급의 90%를 수입 원유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1970년대 석유 위기 시 큰 타격을 받음
- 이를 계기로, 수입 원유 의존으로부터 탈피해 에너지의 안정 공급을 도모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제시하고, 국산 자원의 개발, 에너지의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대처를 진행
ㅇ석유 위기 이후, 석유 대체 에너지의 옵션으로서 원자력 발전의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지만, 국민의 반대 운동,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문제 등을 고려해, 덴마크 의회는 1985년에 도입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의
ㅇ2011년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보면, 화석 연료가 약 75%를 차지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서도 20% 이상을 조달하고 있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확대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약 70%는 바이오매스, 약 20%는 풍력 발전이 차지
- 농업·낙농국의 강점, 유리한 풍황 조건을 살려, 덴마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바이오매스 및 풍력 발전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을 내세우고 있음
ㅇ풍력 발전에 관해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여러 가지 보조 제도를 도입
- 1990년대 후반에 개시된 전력 자유화의 흐름에 따라, 보조 제도는 일시적으로 재검토
- 현재는 모든 수요자의 전기 요금에 추가되는 공공 서비스 비용(PSO, Public Service Obligation)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 제도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2. 풍력 발전
가. 도입량의 추이(p10)
ㅇ풍력 발전의 설비 용량은 최근까지 순조롭게 성장
- 적합한 육상 부지가 부족하기도 하여, 최근에는 해상 풍력 발전의 성장이 현저
- 해상 풍력 발전소는 1991년에 롤란섬 북부에 Vindeby 해상 풍력 발전소(11기 5MW)가 가동한 것을 시작으로 도입이 진행되어, 셸란섬 및 롤란섬의 주변 해역이나 유틀란트 반도의 중서부 등에서 입지가 진행
- 육상 풍력 발전기는 1990년 시점에서는 1기 당 발전기의 출력인 499kW 이하의 규모가 대부분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대형화되어 2011년 시점에서는 2,000kW 이상의 대규모 발전기가 설비 용량 기준으로 약 20%를 차지
- 한편, 해상 풍력 발전은 2,000kW 이상의 규모가 주류
ㅇ풍차의 대형화를 위해, 덴마크 공과대학 RISOE 국립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DeepWind로 불리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 해당 프로젝트는 EU로부터 약 30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 받아 2010년 10월부터 4년 간에 걸쳐 실시
- 5MW 규모의 풍차의 실증 실험 및 20MW 규모의 도입 전망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덴마크 코펜하겐 근해의 해상 풍력 발전소>
나. 보급 요인(p12)
(1) 보조 제도
ㅇ풍력 발전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1976년에 발전 설비의 건설 보조금(당초에는 투자비용의 40%를 보조)을 도입
- 단계적으로 보조율이 삭감되어 1989년에 폐지
ㅇ1984년에 풍력 발전에 의한 전력에 대해 전력 소매가격(세금 별도 가격)의 85%가 지불되는 제도가 개시되고, 1991년에는 발전 보조금(세수입에 의해 조달)이 도입
ㅇ이 후, 1996년 2월에 제정된 "EU 전력 자유화 지령"에 근거해, 덴마크 정부는 전기 사업의 자유화를 개시
- 자유화 흐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한 보조 제도를 재검토
- 그 배경으로서 발전 보조금에 따른 재정 부담 증대를 들 수 있음
ㅇ제도 재검토 후, 전력 시장에서의 판매 수입과는 별도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
ㅇ또, 입찰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형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보조 방법, 보조액에 대해 별도 책정
- 예를 들면, Horns RevⅠ발전소에서는 전력 시장에서의 판매 수입과는 별도로 보조금이 지불되었으며, Horns RevⅡ 발전소나 Rodsand Ⅱ발전소에는 고정가격에 의한 매입 제도가 적용
ㅇ이러한 보조금 및 고정 가격 매입 제도의 재원은 모든 수요자의 전기 요금에 공공 서비스 비용(PSO)이라고 하는 형태로 추가되어 Energinet.dk가 회수
- PSO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고정 가격 매입 비용 등의 기후 변화·환경 대책 비용 외에,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비용, 연구 개발 비용이 포함
(2) 현지 주민을 배려
ㅇ덴마크에서는 풍력 에너지를 현지 주민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해, 풍력 발전으로의 투자에 대해, 투자가의 거주지와 그 주변 지역에 설치되는 풍차로 한정하여, 풍력 발전이 거주자 이외의 외부 투자가의 단순 투자 대상이 되지 않게 규제
- 다만, 이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2000년 4월에 폐지
(3) 전력의 국제 융통
ㅇ북유럽에서는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노르웨이, 스웨덴과 화력에 의존하는 덴마크, 핀란드라고 하는 전원 구성의 차이 때문에, 전원 구성의 베스트 믹스(Best Mix)를 목표로 전력의 국제 간 융통이 성립
- 덴마크는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과 국제 연결선을 통해 전력의 수출입을 실시
- 노르웨이와 스웨덴과의 전력 거래는 Nord Pool라고 하는 전력 시장을 통해 실시
ㅇ덴마크 국내의 연간 총 발전량은 약 35.2TWh이며, 발전량의 약 30%에 상당하는 전력량을 수출(2011년)
- 풍력 발전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전력 수입량을 늘리고, 많은 날에는 수출량을 늘리고 있음
- 덴마크는 전력 수요량이 많은 인접국과의 전력 융통을 통해, 풍력 발전의 출력 변동을 흡수하기 쉬운 환경을 구축
(4) 송전망 이용의 공평성 확보
ㅇ덴마크에서는 발전 사업과 송전 사업의 분리가 단계적으로 진행
- 1999년 2월, 풍력 발전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발전 사업자가 전력 매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송전 계통에 접근할 수 있게 함
- 현재는 Energinet.dk가 고압 송전망을 독점적으로 소유해, 그 운용·유지를 담당
ㅇ또, 전력 소매 시장은 1998년 이후 단계적으로 자유화되어 2003년 이후에는 모든 수요자가 공급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함
다. 과제(p16)
(1) 수급 밸런스의 조정
ㅇ전력 수급의 조정역인 Energinet.dk는 풍력 발전의 발전 상황 및 전력 수요량 등을 감안하면서, 석탄 화력이나 열병합 발전 시설의 가동률을 증감시키는 동시에 인근 국가들과 전력의 수출입을 실시
- 최근, 풍력 발전의 도입 진전으로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풍력 발전에 의한 발전량이 많아져, 공급량이 과잉이 되는 경우가 발생
- 효율적인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풍력 발전의 발전량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
ㅇ향후, 풍력 발전의 설비 용량을 늘려 가기 위해서는, 국제 연결선의 증강(EU 국가들간과의 국제 연결의 강화 등)을 통해, 보다 광역적인 전력 시장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2) 정비
ㅇ해상 풍력 발전의 도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설비 이용률의 향상이 필연적이며, 발전 설비의 건축 관련 기술 혁신과 정비의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해상은 안정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설비 이용률이 높다고 여길 수 있으나, 풍차의 대형화로 고장이 발생하는 풍차의 수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ㅇ한편, 덴마크 국내 생산은 인건비가 높고, 비용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베트남, 동유럽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 진행
- 신흥국과의 차별화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정비 노하우의 축적이나 기술 혁신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
(3) 환경으로의 영향
ㅇ향후, 해상 풍력 발전의 도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발전 시설의 건설 전에 실시하는 사전 탐사나 기초 공사시의 굴착 작업이 저생(底生) 생물(benthos)의 군집 구조나 생물량(biomass)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 건설 시의 굴착이나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어류의 번식 행동이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등이 지적
ㅇ덴마크 정부는 2002년에 시운전을 개시한 Horns RevI 발전소 및 2003년에 개시한 Nysted 발전소와 관련한 환경 영향에 대해,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정리
- 이 조사에서는 해저에 설치된 기초나 그 주변에 설치된 소파(消波) 블록(wave dissipating block, wave dissipation block)이 저생 생물이나 어류에 새로운 생식 환경을 창출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조류(鳥類)는 풍력 발전 시설을 회피해 비행하고 있어, 풍력 발전시설에 충돌하는 확률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음
ㅇ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영향에 대해 정량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 해상 풍력 발전 설비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태 모니터링 조사가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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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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