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 사업을 둘러싼 환경

가. 사업 규모, 수지 상황(p1)
 ㅇ총무성의 지방공영기업 연감에 의하면, 일본의 수도 사업의 규모는 축소하는 추세
 ㅇ수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향후 사업의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

(1) 사업수
 ㅇ2011년 말에 지방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수도 사업(상수도 사업 및 간이수도 사업)의 수는 2,133개 사업으로, 5년 간 7.1%가 감소(2006년 말 : 2,297개 사업)
(2) 결산 규모
 ㅇ2011년의 지방공영기업(수도 사업)의 결산 규모는 3조 9,229억 엔으로, 5년 간  9.6%가 감소(2006년 말 : 4조 3,410억 엔)
(3) 요금 수입
 ㅇ2011년의 요금 수입은 2조 7,699억 엔으로, 5년 간 5.4%가 감소(2006년 말 : 2조 9,281억 엔)
(4) 수지 상황
 ㅇ2011년의 수지액은 전체적으로 2,100억 엔의 흑자를 보임(다만, 타 회계로부터의 이월금 2,189억 엔이 포함되어 있음)

나. 수도 시설의 노후화(p2)
 ㅇ고도 경제성장기 이후에 급속히 정비되어 온 일본의 수도 시설은 현재 40조 엔을 넘는 규모이지만, 향후 수도 시설이 노후화되어 대규모 갱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현황 자산에 대한 2009년부터 2050년까지의 갱신 수요(상수도 사업·수도 용수 공급 사업)는 현황 자산을 법정 내용연수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59.0조엔(연 평균 1조 4,050억 엔), 현황 자산을 법정 내용연수의 1.25배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46.2조엔(연평균 1조 760억 엔)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
  - 또, 19개 시에 대한 총무성 조사에 의하면, 법정 내용연수(40년)를 경과한 관로는 2010년에는 12.8%이지만 2020년에는 36.8%, 2030년에는 59.8%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ㅇ향후, 수도 시설의 갱신에 필요한 자금, 재원을 얼마나 확보해 나갈지가 과제

다. 직원의 감소 및 고령화(p2)
 ㅇ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의 감소
  - 상수도 사업 및 수도 용수 공급 사업에서의 기술 직원수는 2010년에는 24,115명으로, 2001년의 28,213명과 비교해 9년 간 14.5%가 감소
 ㅇ기술 직원의 고령화
  - 향후 고령 기술 직원의 퇴직으로 수도 기술의 계승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4) 중소 규모 수도 사업자의 상황(p2)
 ㅇ수도 사업은 고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치 산업으로, 급수량에 관계없이 사업비용이 감소하기 어렵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급수량의 감소는 수도 요금 수입 감소로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수 인구가 적어질수록 수도 사업자의 사업 환경이 불리
  - 급수 인구가 "3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 이하의 중소 규모 수도 사업자에서는 공급 단가가 급수 원가를 밑돌고 있어, 물을 공급할수록 적자가 증가하는 구조
  - 또, 급수 인구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임
 ㅇ이러한 수도 사업의 특성은 수도 사업자의 규모가 작을수록,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익의 축적인 이월 이익 잉여금이 적어지고 있음

2. 민관 협력 수법

가. 제삼자 위탁(p3)
 ㅇ정수장의 운전 관리 업무 등의 수도 관리에 관한 기술상의 업무에 대해,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수도 사업자나 민간 사업자 등의 제삼자에게 수도 법상의 책임을 포함해 위탁하는 제도
  - 해당 제도는 2001년의 수도법 개정에 의해 창설되어 2002년 4월부터 시행
  - 정부 인가 수도 사업에서 36건, 광역 지자체(도도부현) 인가 수도 사업에서 110건의 도입 실적이 있음(2011년 4월 1일 현재)

나. DBO(Design Build Operate)(p4)
 ㅇ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 관리, 수선 등의 업무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노하우를 활용해 포괄적으로 실시
 ㅇ시설 정비에 따른 자금 조달은 수도 사업자 등이 담당하는 것이 특징

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p4)
 ㅇ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 관리, 수선 등의 업무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과 노하우를 활용해 포괄적으로 실시
 ㅇ시설 정비에 수반하는 자금 조달은 민간 사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특징

라. 외곽단체의 활용(p5)
 ㅇ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 등을 통해,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고(재단법인의 경우는 출연),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업무 등을 실시하는 수법
 ㅇ출자 등의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민관 각각의 노하우의 공동 활용, 공공측의 인적 부족의 보완, 기술 계승 등이 가능

3. 민관 협력의 방향성

가. 광역화(p6)
 ㅇ사업의 통합, 공동화 등을 통해, 광역화를 도모해 규모의 이익(scale merit)을 발휘함으로써 사업을 효율화
 ㅇ사업의 통합으로서는 예를 들면 A시가 인접하는 B시의 수도 사업을 통합하는 것 등을 상정
  - 다만, 수도요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 통합으로 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측의 시민 반발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사업의 통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의 공동화가 유효한 선택사항의 하나가 될 수 있음
  - 예를 들면, 광역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운영회사를 설립해, 광역 지자체의 수도 사업 외에 광역 지자체 내의 A시, B시 등의 업무를 수탁하는 것 등이 상정

나. 업무+시설의 포괄화(p7)
 ㅇ설계·건설과 유지 관리·운영을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수장, 관로 등 다른 수도 시설의 업무를 일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시설의 포괄화), 사업 전체의 최적화를 목표
  - Concession 방식 : 개정 PFI법에 의해 새롭게 제정된 민관 협력 수법으로, 수도 사업자인 지방공공단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수도 시설의 운영권을 부여하고(민간 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불), 민간 사업자(PFI 사업자)가 직접 수도 사업을 운영
  - 운영+갱신 대응형 DBO 방식 : 대상 시설을 신규 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향후 수요가 늘어나는 시설의 갱신, 보수에도 DBO를 활용하려고 하는 새로운 DBO 방식

다. 어셋 매니지먼트(시간의 포괄화)(p8)
 ㅇ민관 협력 그 자체는 아니지만, 최근 공공 시설의 어셋 매니지먼트(자산관리)도 주목을 받고 있음
  - 수도에서의 어셋 매니지먼트 : 지속 가능한 수도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수도 시설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도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체계화된 실천 활동
 ㅇ기존 시설의 예방 보전에 의한 장기 수명화, 향후의 급수 인구의 예측 등을 감안한 시설의 갱신, 신설 계획의 책정 등을 통해, 수도 사업에서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life cycle cost)의 최소화를 도모
  -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의 경감, 수도 사업의 지속성 향상을 목표(수도 사업에서의 "시간의 포괄화"를 목표)

4. 맺음말(p9)
 ㅇ수도 사업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하면, 한층 더 민관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
 ㅇ현재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과 경제산업성이 제휴해 "수도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수도 사업에서의 민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ㅇ향후, 각 지역, 각 수도 사업자는 각각의 상황을 응시한 개별 민관 협력 구조를 검토,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