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은 2010년 기준 약 158.3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서 세계 7번째,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임.

수도는 Abuja이며, 36개 주로 구성

1999년 이후 PPIAF는 수자원, 전력, 교통 부문에 대한 부문별 지원뿐 아니라 인프라의 민간투자가 가능한 제도적 규제적 환경 강화를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에 기술 지원 제공

 

2. 나이지리아 수자원 부문 기술적 지원

 

1999년 이래 PPIAF는 연방정부 수준 또는 Lagos, Kaduna, 그리고 Ogun 주의 수자원 시설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 지원

 

3. Lagos State

1999년 Lagos(라고스) 주 정부는 수자원 및 위생 부문에 대한 적절한 민간참여 이행 및 개발을 위해 PPIAF로부터 기술적 지원 요청

주 당국의 선택사항 중 하나는 라고스 주 수자원 회사의 모든 서비스 지역의 적절한 서비스 제공 및 공공부문의 재정 지원 필요성 최소화를 포함한 서비스 질 개선 목표를 포함한 민영화임.

PPIAF 활동의 목적은 다음의 선택 사항들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라고스 주 정부에 제공하는 것임

1) 라고스 수자원 및 위생 서비스 구조조정

2) 라고스 수자원 및 위생 부문에 민간부문 도입(관리 계약, 대여, 투자 책임 영업 등)

3) 권고된 공공 민간 파트너쉽(PPP) 옵션 및 기존 규제 및 제도적 체계에 기반해 규제 환경 구조조정

위 활동의 주요 성과는 2005년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에 의해 수립된 인프라 영업 위탁 규제법(‘the concession act“) 제정 및 채택임.

 

2001년 PPIAF는 수자원 부문 민간 참여 도입을 위한 세부적 규제 체계 설립에 대해 라고스 주 정부 지원 활동 이행

이 활동의 목적은 규제 도구(주 수준에서의 수자원 법 등을 포함)의 준비 및 생성, 주 및 연방 기관과의 규제 조화, 수질과 요금 규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

그러나 권고된 규제 방법인 “net cash flow”, 수익 요구 접근법 등 조치들이 PPP 이행 불가로 이행되지 못함.

 

4. Kaduna(카두나) State

2000년 세계은행 연구는 카두나 주 서비스 개선과 운영관리 개선을 위해 수자원 공급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임대 계약 형태의 민간 참여 도입을 권고

카두나 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PPIAF는 세계은행 연구의 권고안 실현성 검토 지원

-카두나 수자원 부문 민간 참여 전략 개발

-카두나 주 수자원 위원회 강화

-시설물 분야 민간 참여에 대한 의견 통합 논의

 

평가 결과 카두나 주는 국가 및 주 수자원 공급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 참여 형태의 임대 계약이 가장 현실적이며, 실제적 선택방안임을 확정

2001년 카두나 주에서 개최된 두 차례 설명회(워크샾)은 어떻게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카두나 수자원 공급의 지속가능성 개선과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

PPIAF 활동 결과 일반적인 의견 일치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카두나 주 정부의 PPP관련 문제에 관해 주 수자원 위원회의 기술적 역량 강화에 기여

 

5. Ogun(오건) State

지난 2001년 카두나 주와 유사(오건 주 수자원 시설물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한 PPIAF 활동 지원 시행

PPIAF 연구에서는 오건 주 수자원 시설물의 운영 효율성 창출을 위해 민간 운영자 초청을 위한 필수적 개편사항 이행을 지원

동 연구 최종 보고서는 수자원 수요 평가, 오건 주 수자원 공급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 평가 등이 포함

또한 주의 가장 근본적인 수자원 부문 개편 실천 계획 등을 제시

보고서에서는 오건주에 존재하는 상이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에 대한 민간 부문의 옵션을 아래와 같이 제안

1) 7년 계약 기간 중 최초 단기간은 독립적 계약 관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규제 가능 하도록 주요 수자원 공급 체계 수정 계약 안 마련

2) 민간 운영자의 운영 및 유지관리 위험이 있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임대 및 프렌차이징 이행, 반면 규제는 독립적 계약자에 의해 관리 감독 이행

3) 독립적 운영자에 대한 관정 자격 부여 및 독립적 계약자에 대한 승인 행정 등

 

6. 나이지리아 연방정부

도시 수자원 부문에 있어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인프라 투자 기능과 효율성 증가 및 경쟁 도입을 통해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소유관계를 분리

2006년 PPIAF는 나이지리아 수자원부에 도시 및 주의 중소 마을 수자원 공급에 민간 참여를 위한 기초 작업 준비를 지원

동 활동의 주요 목적은 나이지라아 내의 각 주별 수자원 부문 민간 참여 역할 의사가 있는 수자원 기관들의 상업화 평가에 있음.

따라서 모든 주 수자원 기관에 대한 기본적 평가가 이행됨.

-민간참여 전략 이행이 용이한 지역: Plateau, Akwa Ibom, Kogi, Nasarawa, and Katsina 마을 수자원 기관

-권고안: 해당 수자원 기관의 적절한 개편을 위한 필요여건과 가이드 제공

최종 보고서에서는 권고안들의 이행 실천계획을 포함

 

표 1은 2012년까지 진행된 나이지리아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의 수자원 부문 PPIAF 활동 성과를 요약

 

표 1. 나이지리아 수자원 부문 PPIAF 활동 성과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PIAF assistance in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pp. 3-4.

 

7. 나이지리아 운송 부문 기술적 지원

 

2001년 PPIAF는 연방정부 요청에 따라 나이지리아 항만 부문 개편 촉진 연구 재원 지원활동 개시

나이지리아 항만은 이미 높은 비용과 오랜 처리 시간, 열악한 인프라, 비효율적 규제 체계 등으로 오랜 기간 몸살을 앓고 있음.

PPIAF는 조사 및 연구활동을 거쳐 민간 회사가 항만 운영 및 서비스에 책임을 지도록 권고

민간 참여 운영 항목은 터미널 운영, 화물 취급, 창고 운영, 그리고 운반 등임.

동 활동 성과는 2002년 3월 Abuja에서 개최된 워크샾에 소개

영업계약 절차에서 민간회사들은 항만 운영 및 유지관리 부문에 약 100건의 관심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59건의 입찰 참여의사 제출

2006년 하반기까지 나이지리아 정부는 거의 모든 영업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

오늘날까지 비록 PPIAF가 제시한 모든 법적 개편안이 진해오딘 것은 아니며, 몇몇은 폐기되었고 여전히 진행중인 것도 존재

2008년 현재 총 26건의 영업권이 10-25년에 이르는 장기 운영 임대 계약을 체결

나이지리아 정부는 다양한 요금 수입으로부터 수익을 거둔 민간부문에서 약 115백만$ 이상을 거둬들임.

표 2는 나이지리아 운송 부문 PPIAF 활동 성과들을 요약 제시

 

표 2. 운송 부문 PPIAF 활동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PIAF assistance in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p.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