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p. 1-2요약)

이번 PPIAF(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ulty) 지원의 목적은 2000년 이후 인프라 부문에 대한 발전을 업데이트하여 국가 보고서(CFR: Country Framework Report)에 반영코자 함.

특히 과거 경험으로부터 획득한 교훈이 도출된 사례 연구를 중점으로 하고, 지난 국가보고서에 자세히 기재되지 못한 부문간(cross-cutting) 이슈을 조사 반영

 

필리핀의 핵심 과제는 합의된 체계(국가보고서)의 빠르고 일관된 이행에 있음.

핵심 부문, 특히 전력, 도로, 그리고 수자원 등 인프라 부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권고

- 비용 회복, 경쟁, 제도적 신뢰성 개선

- 중앙 관리계획 및 투자 협력의 개선

- 핵심 병목현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쉽(PPP) 활동을 통한 중점 투자 형성,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조속한 이익 달성

 

2005년 필리핀 인프라 과제에 대한 검토 최종 보고서 분석, 평가 이후 2008년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워크샾을 거쳐 보고서 채택

자문보고서의 인프라 병목현상 해결을 위한 5개 주제는 다음과 같음.

1) 기술적 법적 문제 해결을 통해 인프라 사업 진전

2) 인프라 공급의 청렴한 경쟁 정책 이행

3) 인프라 개발 능력 향상

4) 계획, 예산, 재원 마련 절차 간에 연계 관계 개선

5) 인프라 시설물의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 영향 최적화

 

다양한 부문별 인프라 문제를 다루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프라 작업 그룹 별 필리핀 개발 포럼 이행

작업그룹은 3개의 주요 부문 ？ 수자원 및 위생, 교통, 에너지 부문 ？ 포함하며, 여기서는 수자원 및 교통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 자문 활동에 대해 기술

 

2. 필리핀 수자원 및 위생 부문에 대한 기술적 자문 지원

 

2001년 이후 PPIAF는 필리핀 수자원 공급 및 고형폐기물 관리부문의 9개 세부활동에 자금 지원

주요 활동으로는 수자원 공급 시설의 관리와 발전에 관한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 정책 논의를 시작으로 지역 물 공급 관리부처에 능력 향상 활동이 있음.

또한 지방정부와 민간부문 운영자 등의 수자원 공급 계약에 관한 규정 수립

1994년 이후 필리핀 정부는 수자원 및 위생분야에 대한 폭넓은 개선 착수

2002년 동 부문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작업 진행의 일부로 정부는 PPIAF의 지원을 받아 지방의 인프라 부문에 민간 참여를 규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 수준의 규제기관 수립 결정

이러한 국가 기관의 활동 목적은 계약 행정 부처 수립을 통해 정부를 지원하는 것임.

이러한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생산된 산출물은 조직구조와 부처, 행정 철차에 관한 사항과 운영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작업그룹 보고서(working papers)가 있음.

가이드라인에는 해당 부처의 범위와 조직구조 정의 및 사업 각기 다른 이행 및 관리 기관들과의 연관관계를 명시한 조직의 술립을 공식화

계약 행정부처는 필리핀 개발은행 내에 설립(2004년 개발은행, 내무부, 지방정부 등 공식 승인)

 

표 1. 필리핀 수자원 공급 분야 PPIAF 활동 결과

 

자료출처: World Bank(2013), 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 assistance in the republic of Philippines, p. 5.

 

 

표 1은 필리핀 수자원 부문의 PPIAF 활동과 그 성과를 요약하고 있음.

 

2007년 필리핀 정부는 PPIAF에 마닐라 대도시 지역의 도시 물 공급에 대한 민간 참여 사례에 대한 검토지원을 요청

동 활동은 수자원 부문 개편을 위한 진행과정 일부로 이행

수자원 부문 개편은 또한 민간부문의 큰 참여 확대를 위해 설계

PPIAF는 기존의 공공민간 파트너쉽 경험 사례를 제공하고 마닐라 사례에 대한 실행 성과에 기초한 사례 연구 지원 실시 및 지방정부 및 소비자에게 민간 운영자 참여의 의견을 이끌어냄.

 

PPIAF 지원 보고서는 3가지 사례연구로부터의 사업 성공에 대한 함의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

-성공 사례는 원천 수자원의 수질과 수량이 좋은 지역 또는 많은 양의 수자원이 가용한 지역에서 발생

-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역량 중요

-지방정부와의 일처리에 있어서 기술적 역량의 중요성

-지방 운영자는 그 수가 증가하였으며 수자원 공급 시스템 운영의 변동성 처리에 보다 능숙

-경험있고 보다 발전된 지방 운영자들은 글로벌 운영자들과의 파트너 수립에 개방적

-효과적인 경제적 규제 부족은 민간 운영자 또는 지방 정부가 수자원 공급 참여의 제약 요인이 아님.

-계약 행정 부처는 대립, 충돌 문제들에 대해 해결노력을 지속

 

위 사례연구의 교훈 등은 결과보고서는 2008년 4월 핵심 정부기관에 제출되었으며, 당해연도 워크샾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됨.

또한 2008년 이후에도 대도시 주변(Metro IIoilo)에 대한 수자원 공급 관련 사례 연구 활동 진행, 그 결과는 지방정부, 수자원 관련 운영 사업자, 중앙부처, 계약 기관, 거주민, 국제기구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샾 진행

최초 연구 시행 이후 국제 금융 협력(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이 개발사업에 관심을 표하기도 했으나 이후 사업 진행은 없었음.

 

3. 필리핀 교통 부문에 대한 기술적 자문 지원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심지역인 Cebu 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나 중심부에 심각한 교통혼잡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2008년 Cebu 시장 및 다른 도시 관계자들은 PPIAF 지원의 교통계획 및 버스 고속 교통(Bus Rapid Transit:BRT) 시스템에 관한 워크샾 참가

동 회의에서 Cebu 시는 BRT 노선 모의를 위한 계획 준비를 위해 2009년 PPIAF의 지원을 요청

동 지원의 목적은 잠재적인 BRT 노선에 대한 세부 연구 이행 및 통합적, 포괄적 공공 대중교통 시스템 계획 준비에 있음.

동 계획의 관심 작업그룹 논의는 2010년 3-5월간 개최되어 잠재적 노선에 대한 논의 착수

최종 보고서는 지역 사용자와 현재 및 미래 수요 추정, 국가 우수사례 연구 등을 기초로 시범적인 BRT 노선을 정의

결론적으로 보고서에서는 Cebu의 BRT노선이 물리적, 제도적, 재정적 실현성이 있으며 도시의 유동성을 상당히 강화하는 신규 대중교통 형태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5개 부문으로 분류

-잠재적 BRT 시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현존 여건 평가 및 필요성 분석

-잠재적 수요 추정 방법론 및 잠재적 BRT 최적화를 위한 토지 이용과 교통계획의 통합적 분석

-BRT 시스템에 대한 세부 분석

-제도적 규제적 관점 논의

-BRT 노선과 관련된 비용 요약

표 2는 필리핀 교통부문에 대한 PPIAF 활동 항목 및 결과를 요약

 

 

표 2. 교통부문 필리핀 PPIAF 활동 결과

 

 

자료출처: World Bank(2013), 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 assistance in the republic of Philippines, p. 15.

 

PPIAF 자문활동 보고서에서는 시범적 BRT 시스템의 단계적 이행을 권고

우선 Bulacao와 Ayala Mall 간의 운영 단계 착수 후 Talamban으로의 순차적 확대후 Cebu시에 이르는 BRT노선 형태 권고

국제 우수사례 및 Cebu에 대한 BRT 컨셉을 고려해 보고서는 BRT 이행을 위한 전략 인지

동 전략으로부터 보고서는 정부가 특정 목적의 버스 노선 침여 그룹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고 민간부문 계약을 통한 노선의 운영과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필요성 권고

관련 연구활동 완료 이후 사업은 확장, 진행

Cebu시 의회는 제안된 BRT 사업을 논의(2010. 6월)

-사업지원과 다음 단계 준비에 대해 논의

-사업의 세부 설계 및 실현성 연구를 위한 세계은행 청정 기술 펀드로부터 1백만$의 원조 지원

-실현성 연구는 2012년 8월 종료, 세부 설계는 2012년 10월 종료 계획

현재 세계은행 등은 BRT노선의 1단계 사업 조직 및 이행 지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