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콜롬비아는 2011년 기준 약 46백만 인구 및 약 7,131us$의 일인 당 GDP 수준을 가진 중상 소득의 국가임

콜롬비아는 상당한 자연 부존자원과 안정적 경제를 보유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 개발 및 경쟁력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인프라임을 인지

PPIAF(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ulty)는 2000년 이후 약 2.9백만$의 가치의 약 17개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현재는 4개가 진행중에 있음.

 

2. 콜롬비아 교통 부문 기술적 지원

 

2.1 도로

2000년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내 법제도적 체계 여건 하에서 도로 네트워크 위탁 구조화를 위한 전략적 체계 개발 지원을 PPIAF에 요청

콜롬비아는 1994년 도로 인프라 부문의 민간 참여 프로그램을 시작, 이미 몇몇 계약에 위탁 보조금 지급

정부는 민간투자 증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사항 분석에 PPIAF의 지원을 요청

 

PPIAF는 위탁계약의 지속성 증가 및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부가 도로 네트워크 위탁사업을 이행하는 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활동 수행

현재의 콜롬비아 도로 부문 계약 구조 분석 및 국제사례로부터 교훈 등을 도출

PPIAF 지원 활동으로 작성된 보고서에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이행 방안에 명확성 결여 지적

또한 스페인,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등 사례 연구로부터 위탁 체계에 관한 추가적인 권고안 제공을 위한 교훈을 분석, 제시

추가적으로 Botoga-Buenaventura 노선에 대해 물리적, 지리적 여건과 교통 흐름, 담당 기관의 위탁 설계 시 고려해서 이행해야 할 점 들을 검토

연구 결과는 2003년 Botoga 회의에 공식적으로 이해관계자들(교통부 장차관, 국가 인프라 계획부 국장, 국가 도로기관(National Road Agency:INVIAS) 고위 관계자 등) 및 정부에 제출

다만 보고서의 권고안 채택 여부는 불명확

 

2008년에도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위탁기관(National Concession Institute:INCO)의 Ruta del Sol 고속도로에 대한 위탁 준비 지원을 PPIAF에 요청

동 사업은 콜롬비아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인프라 사업 중 하나로 2007년 공표

Ruta del Sol는 정부의 4세대 위탁 프로그램하에 진행된 최초 사업으로 인정됨.

-1990년대 중반 1세대 계약 개시 후 콜롬비아 정부는 순차적 사업 진행으로부터 획득한 위험 공유, 실행력 기반 계약 등을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과 결합

 

비록 콜롬비아가 도로 위탁계약 경험이 상당하고 1994년 이후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지만 취약한 법적 기반은 정부로 하여금 몇몇 계약에 있어서 고비용의 재협상 진행에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2011년 콜롬비아 정부는 다시 도로 계약 규제, 관리, 이행, 구조, 계획 등의 개선을 위해 PPIAF의 지원 요청

PPIAF는 민간참여의 제도적 측면을 평가하고 5가지 영역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시

1) INCO의 관리 및 운영 절차

2) 사업의 구조

3) 규제 체계

4) 계약 설계

5) 다양한 관련 기관(INCO,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Credit, National Planning Directorate, Ministry of Transport) 간에 역할 할당

 

PPIAF는 결과보고서에서 INCO를 대체 기관인 ANI(National Infrastructure Agency) 신설안과 위탁 프로그램의 제도적 정립안을 제시

또한 칠레와 페루의 위탁계약 감독에 관한 우수 경험 사례와 교훈 제시 및 인프라 활동의 민간부문 재원과 자본시장 참여 등에 대해 논의 성과 제시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2011년 11월 ANI 설립을 승인, 2012년 1월부터 공식적인 활동 부여

ANI는 PPP 사업 규제와 4세대 위탁 계약 이행의 책임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PPIAF는 후속조치로서 ANI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공

최종적으로 PPP 법 초안에 관한 자문과 권고안이 제시되었으며, 동 법률 ？ 1508 of 2012 ？ 은 2012년 1월 통과되어 위탁 계약에 대한 제도적 체계 강화로 이어짐.

 

2.2 공항

2005년 콜롬비아 정부는 El Dorado 공항 영업허가의 핵심 전략 요소 및 그 요소들에대한 전략적 선택사항 파악을 위해 PPIAF에 지원 요청

또한 항만에 대한 민간투자, 경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규 전략 비전 개발 지원도 요청한 바 있음.

2005년 3월 개최된 El dorado 공항 세미나 에서는 4가지 위탁영업 핵심 요소 논의

1) 현재의 영업 하에 상업적 위험도

2) 공항에 대한 투자 및 물류 계획 수립 필요성

3) 신규 운영자 특성

4) 신규 엉업권의 재정적 규제적 구조

 

만일 공항이 화물 물류의 허브가 되고자 한다면 특히 투자 및 물류 계획이 우선 다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에서는 공항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방식 권고안 들을 제시

정부가 공항에 대한 선호 전략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2.3 대중교통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몇몇 연구들을 통해 콜롬비아 대도시의 공공 서비스가 비효율적이며 낮은 질적 수준을 보임을 제시

2002년 정부는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 인구에 대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송, 경쟁적, 효율적,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의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 도시 교통 프로그램 착수

PPIAF 지원은 2008년 정부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개선을 위한 적절한 법체계 설계 및 현존 규제 구조 분석을 위해 이루어짐.

그 결과 교통부는 국가 도시교통 프로그램 이행을 지원하는 신규 법적 체계 초안 마련

또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유동성 아젠다 지원을 위한 부 교통부(Vice Ministry of Transport)신설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이 이행

 

2.4 지하철

2009년 콜롬비아 정부는 Bogota 지하철 노선 제안서에 대한 국가 계획부(National Planning Department)의 기술평가 지원을 PPIAF에 요청

PPIAF는 지역 대학 전문가와 파트너쉽을 통해 국가 계획부 지원

동 파트너쉽에서는 제안된 지하철 노선의 기술적 건전성(soundness) 평가

기술평가에서는 현 노선 및 노선 설계, 설계 대안, 탑승객 수 및 사용자, 도시개발에의 응용 등을 평가

또한 정치적 대중적 고려도 포함, 계획 과정에서의 포괄적 공공 자문 포함을 권고

Bogota 구역(district)은 지하철 노선의 세부 공학적 설계에 착수, 동 설계작업은 2014년 완료될 계획임.

 

표 1은 이제까지 전개된 PPIAF의 콜롬비아 지원 활동과 그 성과를 요약, 정리

 

 

표 1. 콜롬비아 교통부문의 PPIAF 활동 성과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PIAF Assistance in the Republic of Colombia, p. 5.

 

3. 콜롬비아 수자원 부문 기술적 지원

 

콜롬비아 정부는 1994년 수자원 부문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수자원 공급 및 위생(WSS: Water Supply and Sanitation)서비스 에 대한 신규 관세 모형 및 규제 개선을 도입

동 정책은 민간 운영자 간의 영업권 부여를 통해 해당 부문 시장 경쟁체계 도입

2001년 정부는 WSS서비스에 대한 신규 규제적 체계 제안: 수자원 공급 서비스 개방, 폐수 처리에 시장 경쟁 도입 등

당시 개선안 하에서 단지 수자원 배분과 폐수 수집부문만 규제

그러나 주요 부문 이해관계자들 간 제안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일치 도달 실패

그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PPIAF에 정책, 규제, 그리고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견 합의 구축을 위한 세미나 이행 지원 요청

2001년 3월 Bogota에서 국제 수자원 및 위생 규제 세미나 개최, 약 275명의 이해관계자 참여

위 세미나 에서는 다양한 패널들의 규제적 접근 우선순위, WSS 서비스 국내 시장 등에 대한 논의와 발표가 진행

규제적 구조적 개선에 대한 실천 계획들이 정부, 국제 전문가, 다자 기구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제안, 지지를 받음.

 

2007년에는 콜롬비아 WSS 부문의 민간참여에 대한 평가를 위해 PPIAF의 자문 활동 지원 이행

콜롬비아는 WSS 부문의 분산화 특성으로 인해 유일한 사례연구 발표

유연한 제도적 체계는 시설물과 민간부문 간 다양한 파트너쉽 양산

약 118개 자치정부 내의 77개 시설물에 대한 자료 분석 이행

그 결과는 2008년 여름 Medellin에 개최된 워크샾에서 논의

PPIAF 활동 결과, WSS 부문의 민간 참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WSS 서비스 확대, 산출, 생산성, 효율성, 서비스 질의 증가로 나타남을 제시

평균 세율도 민간참여의 결과로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는 여타 개발도상국의 교훈과 WSS 부문 개선에 관한 국제적 우수 사례의 기여점 등으로부터 콜롬비아에 적용 가능한 체계를 제시

 

2011년 PPIAF 지원은 La Guajira 부(Department)의 세계은행 시범 사업과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

동 사업의 목적은 WSS부문의 관리감독과 해당 부처의 계획 개선에 있음.

또한 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

PPIAF 활동은 자치정부의 민간부문 운영자 확보 지원 및 여타 관련 콜롬비아 정부기관에 동 시범연구의 성과 및 교훈 전파에 기여

이러한 활동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음.

표 2는 수자원 부문의 PPIAF 활동과 그 성과를 요약, 정리

 

표 2. 콜롬비아 수자원 부문의 PPIAF 활동 성과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PIAF Assistance in the Republic of Colombia, p.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