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1)
 ㅇ향후 물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가운데, 물에 관한 뛰어난 연구와 경험, 노하우를 살려, 국제 협력, 비즈니스 및 방재의 각 분야에서 세계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이는 자국의 지속적인 번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공헌으로도 연결
 ㅇ상기와 같은 인식 아래, 일본 참의원의 국제·지구 환경·식량 문제에 관한 조사회에서는 지난 3년 간 물 문제와 관련한 대응과 과제, 향후 방향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각 위원 등으로부터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참의원에 보고
 ㅇ본 자료는 보고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과제와 제언" 부분에 대해 정리한 내용

2. 과제와 제언

가. 물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p1)
 ㅇ과제
  - 세계에는 다양한 물 문제로 인한 인간의 생존이나 경제 활동 등에 대한 위협,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물 문제로의 적절한 대응은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
  - 특히, 아시아의 물 문제는 인구 규모나 글로벌 경제로의 영향, 일본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근거로 매우 중요한 과제
  - 국민들은 물 문제의 중요성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
 ㅇ제언
  - 세계의 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대외 전략을 책정 시 장기적 시점에서 세계의 물 문제의 해결에 대처하는 자세를 국내외에 나타내는 동시에, 인도적 견지에서 실시하는 국제 협력 시점과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시점과의 균형을 확보
  - 아울러, 물 리스크 경감 시점에서 특히 아시아를 중시

나. 물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p2)

(1) 세계의 물 문제에 대응하는 다국간 협력 등의 추진
 ㅇ과제
  - 물 문제 해결에는 착실한 대응의 계속이 불가결하므로, 다국간 협력 등의 강화는 중요한 과제
 ㅇ제언
  - 다국간 협력에서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물 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며, 공적개발원조(ODA) 등 양국간 협력 외에 여러 국가, 국제 기관, 국제 NGO 등과의 제휴도 염두에 둔 실효성 있는 대응을 제안

(2) 물 분야의 ODA
 ㅇ과제
  - ODA의 한층 더 질적 향상,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활용과 함께, 계속적인 지원, 위생 습관의 보급, 현지 사정에 적합한 수법의 도입이 필요
  - 또, 일정한 발전 단계에 도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물 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및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
 ㅇ제언
  - 물·위생 분야의 ODA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설·설비의 적절한 유지 관리가 중요하고, 정비와 사후 점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을 도입하며, 무상 원조와 소셜 비즈니스를 적절히 조합해 운용
  - 또, 기술자, 청년 해외 협력 대원, 자원 봉사를 현지에 파견하고, 가능한 한 자재 등을 현지에서 조달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계발 활동을 착실하게 실시해, 주민의 협력을 얻으면서 시설의 정비 및 증설을 지원

(3) 빗물 이용의 촉진
 ㅇ과제
  - 특히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에서는 빗물이 수원(水源)으로서의 중요성이 높고, 또 빗물 이용을 통해 도시형 홍수의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빗물 이용 촉진의 지원은 중요 과제
 ㅇ제언
  - 몬순 아시아 등 일정량의 강우가 있는 지역에서는 빗물 이용을 소규모 분산형의 주요 수원의 하나로서 보급을 도모

다. 국제 하천 유역 관리에서의 일본의 역할(p4)
 ㅇ과제
  - 국제 하천에서의 유역 국가들간의 이해 조정은 주변 환경의 보전, 자원의 적정 이용, 국가 간의 분쟁 방지 등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협조를 위한 체제 구축이 과제
  - 국제 하천·호수와 늪이 없는 일본은 이해 조정의 경험이 부족하고 직접적 공헌은 곤란하지만, 제3국으로서의 중립적 입장이나 기술, 노하우의 활용 등을 통한 공헌을 실시하는 것이 과제
 ㅇ제언
  - 메콩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유역 국가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국제 기준·룰 책정을 위한 구상 발휘, 교통 인프라 등의 원조, 인재 육성 지원 등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대응을 추진

라. 물 비즈니스를 통한 국제 공헌(p5)

(1) 물 비즈니스의 중요성
 ㅇ과제
  - 세계의 물 비즈니스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의 물 비즈니스의 전개 방향은 중요 과제
 ㅇ제언
  - 상대국·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주민 요구에 따른 적절한 기술을 제공
  -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NGO 등이 일체로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로부터 기술이나 인재를 결집해 글로벌 차원으로의 의식 변혁을 도모

(2) 해외 물 비즈니스에서의 정부의 대응
 ㅇ과제
  - ODA 등의 국제 협력과 함께 민간 기업의 뛰어난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지원 방향이 과제
  - 개발도상국에서의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도 불가결
 ㅇ제언
  - 해외 물 비즈니스를 진행시킬 때, 정부는 기업이나 지자체와 제휴하며, 일본의 기술력이나 우위성을 주지하기 위해, 국제 회의나 국제 견본시로의 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톱 세일즈나 정부간 장(場)을 활용한 상대국과의 대화를 추진
  - 해외 물 비즈니스는 오랜 투자 회수 기간이나 현지 정부의 관여 등을 이유로, 민간의 융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기관은 금융면에서의 지원을 강화

(3) 물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ㅇ과제
  - 세계 전체의 물 문제 해결과 일본 물 관련 산업의 해외 전개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기술의 국제 표준화가 요구
 ㅇ제언
  - 일본 산업의 강점이 활용되는 형태로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도록, 일체적·전략적으로 대응

마. 국내의 물 문제(p7)

(1) 국내의 물 인프라 정비의 중요성
 ㅇ과제
  - 일본의 상하수도 설비 등의 물 인프라는 정비률이 높은 반면, 노후화가 진행하여 갱신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ㅇ제언
  - 지방 공영 기업의 회계 방식의 기업 회계로의 변경이나 지방채보다 개방적인 민간 자금의 활용 수법을 검토하며, 시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노후화된 시설 갱신을 위한 재정 조치를 실시

(2) 물 행정에 관한 기본법 제정
 ㅇ과제
  - 물 문제는 광범위하고 다방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많은 관계 부처가 제휴해 대응하고 있지만, 종적 관계에 의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경우도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과제
 ㅇ제언
  - 종합적인 물 행정을 추진하고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 순환 기본법의 제정 움직임이 있어, 필요한 지원·협력을 실시

바. 세계의 물 문제 대응에서의 기반 정비(p9)

(1) 물 문제로의 대응에서의 국내 체제의 강화
 ㅇ과제
  - 일본에는 물 관계 부처가 많고 관련법도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부처 횡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실시 체제의 구축이 중요 과제
 ㅇ제언
  - 물 정책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에 물 정책 본부라고 하는 사령탑을 설치해 물 행정의 조직 및 예산의 일원적 운용을 검토

(2)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과학기술의 진흥과 활용
 ㅇ과제
  -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를 동원해 종합적 고찰을 위한 체제 구축을 진행하며, 고도의 과학기술력을 진흥하는 것이 과제
 ㅇ제언
  - 오염수의 정화, 해수담수화, 수재해의 미연 방지, 기후 변화가 물 순환에 미치는 영향, IT를 활용한 효율적인 물 순환 시스템의 구축 등 각 지역에 맞는 이상적인 물 순환을 실현하는 과학기술 진흥을 도모

(3) 물 분야의 전문가 육성의 촉진
 ㅇ과제
  - 국내의 상하수도 사업의 운영, 물 분야에서의 타국에 대한 비교 우위 등을 위해 기술 인재를 늘리는 것이 과제
 ㅇ제언
  - 대학 등에서 물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인재를 늘리는 동시에, 이러한 인재를 활용하기 위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를 육성하고, 정부,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고용·활용함으로써, 물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충실
  - 국내의 노후화된 인프라의 갱신이나 국제 협력을 위해, 방재에 필요한 인재도 계획적으로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