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 하천에 대해(p15)

가. 주요 하천의 개요
 ㅇ프랑스의 주요 하천은 로아르강, 라인강, 뫼즈강, 론강, 센강, 가론강, 에스코강이며, 프랑스의 하천은 강바닥 경사가 완만한 하천이 많은 것이 특징
  - 센강은 표고 471m의 랑글레 고지의 수원(水源)으로부터 북서로 흘러 영국 해협으로 흐르는 전체 길이 776km의 하천으로, 유역 면적은 대략 78,650㎢에 이르며, 경사가 완만함. 특히 파리부터 하구까지의 연장 350km는 표고 차이가 25m에 지나지 않음

나. 프랑스에서의 하천 구분
 ㅇ프랑스의 하천은 국유 하천과 비(非)국유 하천으로 구분
 ㅇ프랑스 전 국토의 하천 연장은 약 52만km이며, 이 중 프랑스의 국유 하천의 하천 연장은 1.8만km

<프랑스의 국유 하천>

2. 프랑스에서의 하천 관리(p16)
 ㅇ프랑스는 수관리·배분·수질 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 제64-1245호 5(1964. 12.  16)에서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유역 관리의 개념을 도입하고, 프랑스 본토를 6개 유역으로 분할한 수관리 행정구역을 설정
 ㅇ각 유역에서는 유역의 수관리에 관한 전체적인 방향성 및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문서인 물 정비 관리 기본계획(SDAGE)을 지방공공단체, 정부, 이용자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유역 위원회에서 책정
  - 또, SDAGE의 하위 문서로 자리 매김되는 소(小)유역의 수관리 계획인 물 정비 관리 계획(SAGE)은 계획의 대상 구역 내 지방공공단체, 이용자, 토지 소유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지방 수위원회에서 책정
 ㅇ수관리를 실시하는 주체는 상기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지속가능 개발·에너지부의 파견 기관인 지역 환경·정비·주택국이 하천에 관한 법률의 집행이나 홍수 위험 정보의 제공 등을 실시
  - 또, 환경·지속가능 개발·에너지부가 관할하는 수관리청이 6개 유역에 설치되어, 환경세를 징수하고 정비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수운 공사(公社)는 프랑스 본토를 7개의 관할 구역으로 나누어 운항 가능 수로의 정비를 실시
  - 한편, 론강에서는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출자한 론강 공사(CNR)가 수력 발전에 의한 수익을 기초로 하천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등 다양한 주체가 수관리에 종사하고 있음

3. 국유 하천의 정비 사례(론강에서의 하천 정비)(p25)

가. 론강의 개요
 ㅇ론강은 프랑스의 큰 하천의 하나로, 프랑스 남부를 통해 지중해에 흘러 들어가는 강
  - 총하천 연장은 812km이며, 프랑스 국내의 하천 연장은 581km
  - 전체 유역 면적은 대략 97,800㎢이며, 이 중 90,000㎢ 이상이 프랑스 내에 위치
  - 론강은 하천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550km가 운항 가능

나. 론강의 관리 주체
 ㅇ프랑스 정부는 운항 가능한 국유 하천 중 70% 이상의 관리를 프랑스 수운 공사(VNF)에 이양하고 있지만, 국유 하천인 론강의 주된 관리 주체는 론강 공사(CNR)
 ㅇ론강 공사는 1933년 12월 2일의 Concession 계약에 근거해, 론강의 정비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 론강 공사는 Concession 기한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①수력 발전, ②하천 운항, ③관개 및 그 외 농업 이용의 3개의 관점에서 론강의 정비 개발을 실시
  - 론강 공사는 1932년의 설립부터 오늘날까지, 19개의 수력 발전소, 19개의 댐, 14개의 대형 선박 운항 가능한 수문, 30개 이상의 하천항·공업 지대 등의 정비 등을 실시
 ㅇ론강 공사는 2004년부터 전체 이익과 관련된 사명을 위한 5개년 기본 계획(MIG)을 실시
  - 본 계획은 ①전기 생산(기존 설비에 의한 생산량의 최적화), ②운항 가능 하천(론강 상류의 운항 가능을 위한 정비 개발, 안전성·가용성·질적 개선에 의한 운항 가능 하천의 신뢰성 향상), ③환경(론강의 수생 생태계의 회복, 자연 환경 관리, 유람어·양어의 생식역의 회복), ④지역 밀착(지방 주도에 의한 정비 지원, 자전거 전용 도로 프로젝트)의 4개 분야에 대해, 론강 공사,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의 관계 주체가 수행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
  - 제1기(2005년∼2008년)의 4년 간에는 12,500만 유로가 투자되었으며, 제2기(2009년∼2013년)에서는 16,000만 유로의 투자가 전망되고 있음

다. 론강 공사에 의한 하천 정비의 실적
 ㅇ하천 관련 사업은 론강 공사와 상공회의소, 지방공공단체 등의 지방 관계자와의 제휴에 의해 실시
  - 수익 중 95%는 발전에 의하는 것으로, 이 수익을 기초로 하천 운항과 관개를 위한 사업을 실시
  - 1938년∼1980년에 론강 공사는 수력 발전용 댐을 공업 지대에 건설해 3,000MW를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총 발전량의 4%에 상당
  - 또, 수력 발전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도 실시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은 론강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음

4. 비국유 하천의 정비 사례(이즈론 유역에서의 홍수 대책 사업)(p28)

가. 홍수 대책에서의 기본 방향
 ㅇ"하안(河岸) 소유자가 홍수 방어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어 프랑스 정부는 기본적으로 홍수 방어에 관한 책무를 가지지 있지 않으며, 이러한 원칙은 현재도 변함 없음
 ㅇ그러나, 실상은 하안 관리자가 제방 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지방공공단체가 광범위하게 치수 사업에 개입하고 있음

나. 이즈론강 유역의 개요
 ㅇ이즈론강은 연장 25.1km, 유역 면적 140㎢의 강으로, 강 상류에는 산맥이 있어 상류는 매우 급경사이고 바위가 물을 많이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하게 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가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하류에는 이즈론강이 빈번히 범람해, 홍수 재해가 빈발

다. 이즈론 유역의 홍수 대책과 주체
 ㅇ이즈론 유역의 관리·운영은 인근 20개의 시읍면으로 구성된 정비 관리 조합(SAGYRC)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

라. 이즈론강 정비 프로젝트
 ㅇSAGYRC는 2002년 12월에 이즈론강 인근의 20개 시읍면과 하천 계약을 체결해, 홍수 대책, 수질 보증, 수생 환경의 회복 등의 과제에 대처
 ㅇSAGYRC는 또한 홍수 방어를 위한 종합 전략으로서 다음 2단계의 정비 사업 프로젝트를 책정
  - 제 1단계 : 이즈론강의 증수(增水) 시기에 하천이 범람하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강바닥을 확장하고 수생 환경의 회복을 도모(1,940만 유로)
  - 제 2단계 : 이즈론 강 하류의 유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댐을 건설(980만 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