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은 1990년대 초반 이래 세네갈 정부의 오랜 목표임.

첫 번째 핵심 인프라 부문의 개편은 주 소유 기반시설물의 사유화 결과로 나타남.

세네갈 정부는 인프라 개선 경험 및 실패에 기반해 공공-민간 파트너쉽(PPP)을 국가 인프라 개발 촉진과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인지

 

세네갈 정부는 인프라 부문에서 민간투자 선호 환경 개발 지원과 투자 여건 강화를 위한 PPIAF(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ulty)의 지원을 요청

2000년 이후 PPIAF는 수자원, 교통 부문 등 전략적 부문과 PPP 환경 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포함하는 9가지 활동 지원 지속

 

2. 세네갈 PPP 환경 개선에 대한 PPIAF 기술 지원

 

2000년 PPIAF는 국가보고서(CFR: Country Framework Report)의 개발을 위한 세네갈 정부에 기술 지원 제공

CFR은 세네갈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 민간연구 참여 증대를 위한 규제 체계, 국가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권고안 등

동 보고서는 통신, 수자원,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 부문을 포괄

CFR에 명시된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1) BOT 방식과 같은 PPP 형태 계약에 관한 법률사항 채택 방안

2) 민간 투자자를 위한 행정적 절차 간소화

3) 지방 전력화 프로그램 개발에 의해 풍력과 수력과 같은 에너지원 사용 확대

4) 도심 외곽지역 수자원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독립 민간 수자원 운영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수자원 부문 효율성 증대

5) 통신부문 규제 완화 지원 등

 

2005년 PPIAF 세네갈의 필요 인프라 수준 이하의 자본 투자 경감 조치 지원 활동 전개

동 활동을 통해 인프라 개발 목적이 충족되기 위해 어떻게 재원이 마련되는지 인지하고 과소 투자 추정의 분석 토대 마련

 

2007년 PPIAF는 남 사하라 아프리카에서의 교훈과 Beninese 경헝 등에 기초해 위탁계약 관리를 위한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해 세네갈 정부에 자문 지원

동 활동을 통해 인프라 사업 이행을 위한 위임 계약 관리 모형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생산

또한 진행중인 세네갈의 인프라 사업 이행 지원을 위해 위탁계약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 강화 사항 권고

세네갈 정부는 현재 공공 인프라 사업 이행 개선을 위한 개편을 고려

특히 교통 부문의 거대 인프라 사업 이행과 설계의 효율성 필요도를 인지함에 따라 세네갈 정부는 2009년 PPIAF에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 전략적 체계 수립 지원 요구

PPIAF는 동 요구에 해당하는 활동을 통해 세네갈 내 도시들의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포함한 최종 연구보고서 작성

실천 계획은 인프라부와 세계은행, 일본 등의 지원 파트너들에 의해 채택

실제적으로 일본은 세네갈 도로 네트워크 인프라 확대에 관한 후속연구 지원에 합의

표 1은 세네갈의 PPP환경 개선을 위한 PPIAF 활동 성과를 요약

 

표 1. 세네갈 PPP 환경 개선을 위한 PPIAF 활동 결과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 assistance in Senegal, p.3.

  

3. 세네갈 교통 부문 PPIAF 기술 지원

 

2007년 PPIAF는 세네갈 교통 부문에 대한 제도적 규제적 체계 설립 지원

PPIAF는 Dakar-Diamniadio 유료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계약 관계 및 제도적 체계 수립의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기관 기술 보조금 지원

동 사업은 PPP로 구성된 최초의 유료 도로 사업의 하나로 이행

PPIAF 지원은 다음의 5개 부문에 중점

1) 세네갈의 여건과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고속도로 사업 관리를 위한 체계 설계

2) 관련된 이해관계자 그룹의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가 선호하는 모델 또는 옵션에 관한 일관성 수립

3) 고속도로 위탁 관리에 책임을 지는 행정 활동 운영 조직에 관한 권고안

4) 관련 기관의 기술적 운영 역량 배양을 위한 맞춤형 기술 지원

5) 세네갈 PPP의 제도적 관리를 위한 폭넓은 검토에의 기여

표 2는 세네갈 교통 부문의 PPIAF 성과를 요약

 

표 2. 세네갈 교통 부문 PPIAF 활동 성과

 

자료출처: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 assistance in Senegal, p.6.

  

Pikine-Diamniadio 도로 구간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지원

-스폰서 및 국제 금융 기관 자금 대부로 약 96백만€

-공공 기관 재원 지원금 약 130백만€(아프리카 개발은행 50백만€, 세네갈 정부 지원금 55백만€, AFD(Agence Francaise de Developpement)로부터 25백만€)

Pikine-Patte d’Oie 도로 구간(약 4.2km)의 재원 구성은 세네갈 정부로부터의 지원액 약 120백만€, 세계은행 국제개발 협회로부터 차관 70백만€, 그리고 AFD로부터 약 33백만€임.

고속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Dakar 및 주변 도시 약 2백만 세네갈 거주민들에게 상당한 사회경제적 편익 제공 가능

Dakar-Diamniadio 고속도로 사업은 약 1,435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와 평균 통행 거리가 2시간에서 3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

 

5. 세네갈 수자원 부문 PPIAF 기술 지원

 

세네갈 정부는 2015년 까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위생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개선사업에 참여

PPIAF는 2007년과 2009년 세네갈의 지방 및 도시 수자원 부문에 대해 상기 두 가지 활동 목표 지원

 

6. 지방 수자원 부문

세네갈 지방 인구의 대부분은 정부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계로 시추한 관정(mechanized borehole)을 통해 물을 획득

2005년 세네갈 정부는 수자원 인프라 유지관리부(DEM: Department of Water Infrastructure Maintenance)에서 민간 부문으로 지방 시스템의 유지관리 이전 개편안을 도입

이러한 이전 개편의 제약조건에 직면한 이후 관련 정부부처(Ministry of Hydraulic)는 2007년 PPIAF에 세네갈 지방 관정 유지관리 부문의 소규모 운영자 지원을 통해 수자원 서비스 신뢰성 개선 지원을 요청

세네갈 정부는 PPIAF 지원 활동을 통해 정부기구와 관정 사용자 협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작업반(task force) 수립 지원을 공약

시범사업 단계 보고서에서는 경쟁적 입찰 과정을 통해 선택된 민간 운영자에게 DEM이 5년간 자격증 발급을 권고

동 권고안은 세네갈 정부에 의해 2010년 승인, 채택

2010년 세네갈 정부는 세네갈 중앙지역 약 621개 지방 수자원 시스템 유지관리 부문에 민간운영자 참여 의사 공표

현재 민간 운영자 선정과정 및 절차 진행

 

7. 도시 수자원 부문

PPIAF 활동은 세네갈 도시 수자원 부문 개편에 관한 두가지 연구로 구성

첫 번째 연구는 전반적인 수자원 수요와 위생 서비스, 그리고 2009-2030년 간 가계의 수자원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불의사액의 이해도 증진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첫 번째 연구 완료 이전 세네갈 정부는 2013년까지 수자원 서비스의 완전한 위탁계약 추진 결정

따라서 기존 계약으로 2012년 종료되는 건은 신규 계약이 불가할 것임.

현재 기존의 업체와 정부 위탁 기관들은 정부 결정에 대한 핵심 방향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

두 번째 연구는 현재 세네갈에서 건설 진행 중인 두 개의 대규모 수자원 공급 인프라 관리를 위임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있음.

동 연구는 현재 세계은행 수자원 및 위생 프로그램(WSP: Water and Sanitation Program)의 지원을 받아 시행 중에 있음.

표 3은 현재까지 진행된 세네갈 수자원 부문 PPIAF 사업 내용 및 성과를 요약

 

표 3. 세네갈 수자원 부문 PPIAF 활동 요약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PIAF) assistance in Senegal, p.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