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인구 87백만의 국가인 베트남은 지난 1994-2008년 7%평균 성장을 지속

이러한 성장은 무역과 민간부분에 의해 견인되어 빈곤율을 58%에서 15%로 절감

모든 형태의 인프라에서 상당한 투자에도 불구 여전히 인프라서비스 갭이 존재

만일 이러한 서비스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질적 성장의 지속적 증가에 어려움 존재

최근 추정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이 중소득국가로 근접함에 따라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프라 지원 재원 및 원조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

따라서 필요한 인프라 공급 및 건설을 위해 민관파트너쉽(PPPs: Public Private Partnerships)을 통한 민간부문을 활용한 재원 조달의 다양한 경로 모색이 베트남 개발 및 빈곤 저감 전략에 중요한 부문으로 부각

아직까지 베트남의 민간 인프라투자는 미세한 수준임(상대적으로 에너지 부문은 점차 확대)

향후 민간 부문의 필수 재원 달성과 지속적 지원을 위해 미래 베트남 인프라 수요를 충당하려면 좀 더 적절한 투자 및 작업환경 조성 필요

     2. 베트남 수자원부문 기술지원

베트남은 많은 영역에서 주요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특별히 빠르게 전화되는 지방의 인구밀집 지역에서의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처하는 방안 모색 필요

하노이(Hanoi city)와 호치민 시(Ho chi minh city) 영역에 포함되는 붉은 강(Red river) 및 메콩 강(Mekong deltas) 주변 지역이 추선 대상 사례지역임.

상기 지역은 거대 관리기관 또는 기업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쉬운 상수도 시스템 수요가 증가

또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과 요청을 반영할 필요성 뿐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 모색 필요

신규 지방 물 공급 및 위생 관리 모형 중 물 사용자와 지방 정부 공동 소유의 합자 회사 방식인 RWSSEs(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Enterprises) 형태가 나타남.

RWSSEs는 지방시민 위원회(PPC: Province People’s Committee)와 지역사회 협력체 또는 기타 중소 마을 수준의 조직으로 대표되는 물 사용자의 공동 소유로 볼 수 있음.

동 시스템은 지방 수도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관리주체는 지방 중소 규모 기업 또는 협력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짐.

계약 계획, 설계 및 건설 그리고 관리감독 서비스 등도 지방 민간 부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무수수량(NRW: Non-Revenue Water)는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 수자원 시설의 주요 이슈임.

개발도상국의 수자원 시스템에서 수백만의 수자원 서비스 제공이 충분한 수준인 일일 45백만㎥의 수자원 손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약 30백만㎥ 가량이 하루 평균 소비자에게 공급되나 오염, 노후 수도관 필터시설, 그리고 계량기 시설 열약 등으로 청구되지 않고 있음.

2005년 PPIAF는 실행력 기반의 민간 부문과의 계약을 통해 NRW 절감을 위한 국제사례 검토 지원, 2006년 수자ㅜ언 공급 및 위생 부문 보고서로 출간

동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호치민 시 지방 수자원 시설 관리회사인 Saigon 수자원 회사의 NRW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력 기반의 계약 개발에 적용

세계은행은 호치민 시에 자문 자금 지원을 통해 NRW저감을 위한 실현가능성 연구 수행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실행력 기반의 계약(performance-based contract)을 채택하고 Saigon 수자원회사가 특정 지역(zone1)에 대한 동 경쟁 계약 착수

세계은행의 자문 활동(PPIAF)에 따라 경쟁입찰이 진행되었고 입찰과정과 해당 문서, 계약문서, 그리고 선진사례의 교훈 등을 문서화

동 활동의 결과 2008년 7월 5년 단위의 실행력 기반 NRW 계약이 필리핀에 기반을 둔 마닐라 수자원회사(Manila Water Company Inc.: MWCI)와 베트남 건설기술 개발회사가 약 15백만불 규모의 입찰에 성공

동 계약에서는 호치민 시의 수자원 시스템의 효율성 증가 및 시스템 확장, 그리고 약 100개의 누출 방지 모니터링 지점 설립 등을 포함.

이제까지 MWCI는 약 29개의 모니터링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고 2013년 까지 목표로한 37,000㎥/일 저감량을 넘어서 약 39,300㎥/일 의 NRW 저감에 성공

이러한 저감량은 베트남 수자원 회사 Saigon에 약 3.2백만불의 추가적인 소득과 맞먹는 수준임.

호치민시의 NRW 저감 시스템은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 시에 적용

하노이 시 역시 먹는 물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총 수자원 손실량이 약 70%에 달하여 수자원 분배 네트워크의 관리 개선 필요성 인지

하노이 수자원 회사(Hanoi Water Business Company: HWBC) 역시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PPIAF를 통해 NRW 저감과 관련된 과제 및 수자원 분배 네트워크 개선 자문 수행

동 자문활동에는 HWBC의 민간부문 위탁계약(실행력 기반)과 근무 인력의 능력배량 및 교육훈련 활동을 포함

자문보고서에서는 수자원 손실 지역과 환경, 누출 감지, 수자원 네트워크 누수 형태 등에 대해 분석 결과 제시

그럼에도 불구 하노이 정부는 실행력 기반의 민간 계약 이행 결정 대신 HWBC 자체적인 자원을 이용한 NRW 저감 사업 실시

베트남 수자원 부문의 PPIAF 활동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됨.

표 1. 베트남 수자원 부문의 PPIAF 주요 활동

자료출처: World Bank(2012), PPIAF Assistance in Vietnam pp.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