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천 관리를 둘러싼 사회 정세(p5)

□ 하천 정비와 함께, 정비된 하천을 적절히 유지 관리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지속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음

○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해일 재해에서는 해안 제방뿐만 아니라 하천 제방에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

○ 또, 과거의 재해 시에는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하천 정비 등이 큰 감재(減災) 효과를 발휘한 반면, 최근에는 과거와 다른 비정상인 대규모 호우가 빈발하고 있음

□ 사회 자본 전체적으로 기존 스톡의 노후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하천 관리 분야에서는 하천이라고 하는 자연 공공재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 효율적인 유지 관리·갱신을 위한 대응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 한편,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사회 구조 및 산업 구조의 변화도 사회 자본을 둘러싼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한정된 재원과 인적 자원으로 적절한 하천 관리를 실시해 가기 위해서는, 방재, 지역 진흥, 자연 환경의 보전 등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하천의 활용과 관련되어 온 지역의 시민 단체, 자치회 등의 주민 단체(이하 “시민 단체 등”), 민간 기업의 활동과 제휴해 나가는 하천 관리 체제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또,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이 요구되는 가운데, 하천 관리를 자연 공생형 사회, 저탄소 사회,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상기와 같은 사회 정세를 근거로 또 최근의 어려운 재정 상황도 고려하면서,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하천 관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검토

2. 하천 관리의 과제(p6)

□ 하천은 자연의 작용을 중심으로 형성된 하도(河道, river channel), 하도에 따라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해 행해진 성토(盛土)에 의해 축조된 제방, 제방이나 강가를 보호하기 위한 강벽(river wall), 지천의 홍수 처리나 수자원 이용 등을 위해 설치된 여러 가지의 구조물 등으로 구성

○ 하도는 하천 구간별 다른 지형이나 강바닥 재료 등의 조건에 유수(流水)나 식생 등의 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

- 특히, 홍수의 빈도나 규모가 불규칙하게 발생함에 따라 하도에는 큰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는 일정하지 않음

○ 제방은 기본적으로 토질 재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체로서 열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 구성 재료가 다양하고 기초가 되는 지반의 지질은 장소별로 다름

- 이 때문에, 홍수라고 하는 외력을 받았을 때 생기는 누수나 세굴(scour, 강에서 흐르는 물로 기슭이나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씻겨 패임)이라고 하는 현상도 장소별로 다름

○ 하천 관리의 주요한 대상인 하도나 제방은 규모와 구간·장소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홍수에 의해 장소별로 표면화하는 변화 등을 파악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생긴 과거의 변화·재해, 이들에 대한 재해 복구나 유지 수선 등의 이력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축적해, 이러한 경험에 근거한 관리를 실시해 왔음

□ 이와 같이 하도와 제방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하천 관리는 인공 구조물을 관리의 중심으로 하는 다른 사회 자본 시설의 관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 한편, 제방을 제외한 하천 구조물은 콘크리트나 강철 구조로부터 되는 토목 시설, 기계 설비, 전기 통신설비 등으로부터 구성되어 초기 상태나 필요한 기능에 생기는 열화에 대해 점검·보수 등의 일련의 관리를 실시해 왔음

□ 이상과 같이, 하천 관리는 하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요소의 특성에 따라 행해지고 있음

3. 향후 대응(p20)

가.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리

□ 하천의 특징에 따른 관리 수준의 지속적인 확보

○ 관리 수준의 확보에 관한 하천 제도의 정비

- 하천 관리 시설 및 허가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점검 등의 적절한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관리 수준이 확보되도록 도로법 등 다른 법령들을 참고하여 제도를 정비

□ 관리 기술을 계승하는 인재 육성 및 체제 정비

○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하천 관리에서의 모든 검토의 기본이 되는 하천 대장·시설 대장 등을 조속히 데이터베이스화

○ 지역의 안전을 지탱해 온 체제의 유지·충실

- 하천 환경의 정비·보전, 계발 활동 등 하천 관리에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지역의 시민 단체 등에 대해, 담당자로서의 자리 매김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를 정비

○ 광역 지자체 등의 지원 체제의 정비

- 광역 지자체 등의 하천 현장에서의 과제 등을 상담 받아, 조언 등을 기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 정비국 등을 창구로 하는 기술 지원 체제를 정비

□ 기술 개발 강화와 적극적인 활용

○ 하도·제방의 효율적인 점검·진단 기술의 개발과 실용화

- 하도 측량, 제방 점검 등에 광역 센싱 기술을 활용한 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며, ICT(정보통신 기술)를 활용한 감시·점검 수법의 실용화를 검토

□ 전략적인 매니지먼트

○ 하천 구조물의 장기 수명화 대책 등을 추진

- 개별 시설의 장기 수명화 계획의 작성을 조속히 진행

- 기계 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업무에 필요한 기술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입찰 계약 제도의 개선에 노력하며, 아울러 점검 정비 등과 관련한 기술자 자격 등의 정비를 검토

○ 중장기적인 매니지먼트의 도입

- 하천 관리에도 중장기적인 유지 관리·갱신 비용의 매니지먼트 수법을 도입하기 위한 하천 관리의 특징에 적절한 종합적인 추계 수법을 검토

- 이 때, ISO(국제표준화기구)의 동향에도 유의

나. 자원·에너지로서의 하천의 활용

□ 홍수에 대비한 확실한 시설 기능의 확보

○ 수문·슬루스 게이트(sluice gate) 등의 기능 확보

- 수문·슬루스 게이트 등의 시설에 대해, 기기의 고장, 전원 상실시 등에도 최소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위기 관리 대응형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채용되도록 기술 기준 등을 개정

□ 지역 방재력과의 확고한 제휴

○ 지역에서의 치수(治水)와의 제휴 재구축

- 하천 관리와 치수의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 하천 관리자의 치수 관리 단체로의 적확한 정보 제공 등을 치수 계획에 명기하는 등의 제도 정비를 실시

○ 지역 주민, 민간 기업 등의 역할의 확대

- 지하 상가, 구호 대피 시설, 민간 기업 등에 대해, 피난 확보 및 침수 방지 등 재해에 의한 피해 경감이나 자체 안전을 위한 대책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를 정비

- 폭넓은 주체가 방재에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 단체의 자격 요건과 그 활동 내용의 확충 등의 제도를 정비

다. 위기 관리 대응력의 향상

□ 자원·에너지로서의 하천의 활용 촉진과 담당자의 확대

○ 에너지로서의 유수(流水) 활용 촉진

- 소수력(小水力) 발전과 관련한 수자원 이용 절차의 한층 더 간소화·원활화를 도모

○ 담당자로서의 민간 기업의 역할의 확대

- 민간 기업 등이 하천 내 수목 등을 바이오매스(biomass)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취 규정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