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66)

가. 일본의 국토교통정책연구소에서는 사회 자본의 원활한 정비 수법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해외에서의 관련 제도나 대응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실시

나. 본 보고서는 호주의 머레이 달링(Murray Darling)강 유역에서의 수자원 관리 방식이 시대의 요청과 정합하면서, 연방 정부가 주도하는 “전략적인 구조”로 변화해 온 정책 등을 정리한 내용임

2. 머레이 달링강 유역의 특징(p69)

가. 머레이 달링강 유역(이하 “MDB”)은 머리강, 달링강, 머룸비지(Murrumbidgee)강의 3개의 본천(main river)이 있고, 5개의 주(州) 등이 관계하는 호주 최대의 유역

1) 유역 면적은 총 1,059,000㎢(호주 국토 면적의 14%), 또 유역 인구는 약 200만 명(전체 인구의 10%)에 이름

2) MDB는 호주 내에서도 관개(灌漑) 지역이 집중하고 있어, 호주의 농업 생산의 약 40%, 농업 수리용의 약 70%를 차지. 또, 호주 전체의 물의 52%가 MDB에 의해 소비되고 있는 등 MDB는 호주에서 매우 중요한 유역

나. 호주는 지역적？시간적으로 편재한 강우 특성, 엘리뇨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지리적 요인, 증발산량(evapotranspiration)이 크다고 하는 기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DB는 세계 최고의 수자원 부족 지역이 되고 있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큰 갈수에 휩쓸려 수자원 관리가 이전부터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음

1) 2000년 이후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강수량의 감소 예측에 의한 수자원의 공급량 감소 평가가 연방 과학산업연구기구(CSIRO)로부터 발표되는 등, 증가하고 있는 수리용으로의 대응이나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발본적？장기적인 대응으로서 대담한 수자원 관리 개혁을 실시하고 있음

3. MDB 수자원 관리의 경위

가. 20세기까지의 수자원 관리(건국 초기∼1990년대)(p73)

1) 연방 성립 이전, MDB의 수자원 관리는 각 주별 관심사로, 선박 운항과 관개에 관한 각 주간에 논의가 있었지만 큰 성과는 없었음

2) 연방 성립 이후에는 시대의 변화나 사회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수자원 개발, 취수량의 배분, 수질 관리, 휴양지 이용 등을 위한 정부간 합의가 연방 정부와 관계 주간에 체결되고 정부간 합의의 내용은 MDB Act로서 법제화되어 일정한 성과를 올림

3) 이러한 가운데,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가 발생

나. 21세기의 수자원 관리(2000년∼현재)(p73)

1) “National Water Initiative”의 책정

ㅇ 호주의 수자원은 기후 등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증대하는 수리용으로의 대응이나 환경으로의 악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발본적,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게 됨

- 물 사용의 효율화 및 환경 보호를 위해 각 주의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국가(연방) 차원의 일관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ㅇ 이를 배경으로 호주정부간 평의회(COAG)에서는 정부간 합의 “National Water Initiative(NWI)”를 책정(2004년)

- NWI는 주로 수자원의 할당 시의 경제적인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자연 환경에서의 물의 회복, 물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를 명확하게 함

- 환경 수자원 관리자를 설치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2) NWI의 실시 구조

ㅇ 주 정부 및 커뮤니티가 실시하는 수자원 관리수법의 개발？개선, 절수의 계발 등의 물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호주 수자원 기금”(5년 간 20억 달러)을 설치

ㅇ NWI 감독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 “National Water Commission(NWC)”설치

3) 새로운 과제의 표면화

ㅇ 위와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정비가 지연되고 주 정부에 의한 수리권의 과잉 부여나 취수량 제한(CAP)의 무시 등이 반복됨

ㅇ 연방 정부는 MDB의 수자원 관리를 연방 정부가 주도하기 위해, 연방？주 정부간의 권한 분담 구조의 재검토를 요구

4) 연방 정부 주도에 의한 전략적인 수자원 관리의 구조 구축

ㅇ 2007년에 연방 정부(보수 연합 정권)는 하천 유량의 감소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연방 정부에 의한 전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 워터 시큐리티 계획(NWSP, National Water for Security Plan)”을 책정

- 동 계획은 10년 간 100억 달러를 투자해 수자원 관리의 발본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연방 정부는 MDB의 유역 관리 개혁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의 연방？주 정부간의 권한 분담 구조를 재검토하는 것 등을 목표로, 2007년에 “연방 수법(連邦水法)”을 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방 정부 기관인 “머레이 달링 유역청(MDBA)”의 설립

(2) “유역 계획”의 책정

(3) “연방 환경 용수 관리자”의 설치

(4) 물 요금과 물 시장의 룰 책정

ㅇ 연방 수법의 검토 과정에서 관계주의 상당수는 그 내용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였지만, 빅토리아주는 “인프라가 빈약하고 비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주만이 이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반대

- 연방 정부는 3회에 걸쳐 법안의 수정 및 협의를 실시했지만, 빅토리아주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7년에 연방 정부가 헌법상 가지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법 정비를 실시

5) “연방 수법”에 따른 수자원 관리

ㅇ 2007년의 선거로 노동당 정권이 탄생한 후, 2008년에 “머레이 달링강 유역 개혁에 관한 정부간 합의(IGA)”가 COAG에서 체결

- 따라서 각 정부는 MDB Act를 폐지하고, 2007년에 제정된 연방 수법을 개정

(1) 본 개정에 의해, MDB 위원회는 폐지되고 연방 정부의 기관인 머레이 달링 유역청(MDBA)에 MDB 위원회의 기능을 이양

6) 정권 교체의 영향

ㅇ 2008년에 연방 정부(노동당 정권)는 보수 연합 정권 하에서 정해진 “국가 워터 시큐리티 계획(NWSP)”을 “장래를 위한 물(Water for the Future)” 계획으로 변경

- 동 계획은 관개를 위한 물의 과잉 사용이나 기후 변화로 인해 이용 가능한 수량이 저하하고 있는 하천 유역이나 습지의 생태계 악화의 문제에 대해, 환경 용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전국의 수자원 대책을 위해 연방 정부는 2008년도부터 10년 간에 걸쳐 129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물 인프라 정비에 의한 절수와 수리권 매입을 위해 책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4. “유역 계획”의 현상(p77)

가. 유역 계획은 MDBA와 연방 총리의 책임으로 책정되지만, 그 절차는 연방 수법으로 정해져 있음

1) 유역 계획은 MDBA가 초안 작성→주 정부 등에 의견을 요구→MDBA가 초안을 다시 검토→각 주에 확인→연방 총리에 최종안을 제출→연방 총리 결재→국회 승인을 거쳐 책정하게 되어 있음

2) 유역 계획의 초안 책정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18세기의 영국 영유 선언 이후 최근까지 법적으로도 백인과는 구별되어 온 원주민으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하거나 페이스북 등도 이용해 폭넓게 의견을 구하는 등 치밀한 조정을 하고 있음

나. 2012년에는 유역 계획의 운용이 개시되어 유역 계획에 따른 각 주 정부의 새로운 수자원 계획의 승인이 개시될 예정이며, 2019년에는 유역 계획에 근거한 지표수, 지하수를 포함한 물 사용량의 기준 “SDL(Sustainable Diversion Limits)”의 운용이 개시될 예정

1) 2011년 2월의 호주정부간 평의회(COAG)에서는 MDB장관 평의회(MDBMC)를 COAG의 하부기관 “The Legislative and Governance Forum on the Murray-Darling Basin”으로 재편하는 것을 결정

다. 호주에서는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전략적인 관리를 위한 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