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p1)

□ 일본의 하수도 시설은 하수도관 총 연장이 약 44만km, 공용 개시된 하수처리장이 약 2,200개소에 이름(2011년 말 시점)

○ 하수도관의 표준적인 내구 연한은 50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초과하고 있는 관의 연장은 2011년 말 시점에서 약 1만 km(약 2%), 노후화로 인한 도로 함몰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하는 30년 이상 경과한 하수도관의 연장은 약 10만km(약 23%)

- 하수도관 시설로 인한 도로 함몰은 매년 4,000∼5,000건이 발생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함

○ 하수처리장 약 1,100개소는 공용 개시로부터 경과 년수가 15년(주요 설비의 표준 내구 연한)을 넘고 있음(약 50%)

□ 하수도 시설은 상시 가동하고 있어 사용 환경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과 년수 뿐만 아니라 가동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열화가 진행

○ 하수도 시설은 그 대부분이 지하에 존재하고 있는 등 평상시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중요성이나 열화 현상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

- 이는 하수도 관리자에게 있어서 큰 과제이며, 하수도의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적정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며, 일상 생활이나 사회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 발생이나 기능 정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중장기적인 시점에 서 계획적인 점검 조사나 개축 수선 등에 의한 유지 관리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 또, 사후 대응형으로부터 예방 보전형으로, 그리고 전략적인 유지 관리․갱신으로의 전환이 필요

2.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p2)

□ 일본토목학회에서는 “(사회자본의) 자산 관리는 ”국민의 공유 재산인 사회자본을 국민의 이익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 시점에서,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실천 활동“이라고 정의

□ 자산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대한 시설(스톡)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고, 향후 어떻게 변화해,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관리를 실시할 지 등에 대해 사전에 파악․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

□ 국토교통성에서는 하수도 사업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08년에 “하수도 장기 수명화 지원 제도”를 창설

○ 동 제도는 한정된 재원 중에서 하수도 시설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Life cycle cost)를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내진화 등의 기능 향상도 고려한 장기 수명화 대책을 포함한 계획적인 개축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각각의 하수도 시설의 건전도에 관한 점검․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 수명화 계획”을 책정하고, 장기 수명화 대책을 포함한 계획적인 개축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3년 이후에는 시설의 개축에 대한 지원을 장기 수명화 계획에 근거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3. 스톡 매니지먼트(p4)

가. 지금까지의 대처

□ “하수도 사업에서의 스톡 매니지먼트의 기본적 방향(안) 2008년 3월”에서는 하수도 사업에서의 스톡 매니지먼트를 “하수도 사업의 역할을 근거로 지속가능한 하수도 사업의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방대한 시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시설 상태를 예측하면서, 하수도 시설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

○ 이를 종래 수법과 비교하면, “사후 보전”으로부터 “계획적, 예방 보전적 대응”으로, “설비 단위”의 검토로부터 “시설 전체”를 파악한 검토로, “기술자의 경험”에 근거한 관리로부터 “데이터에 근거한 정량적 판단”으로의 전환을 의미

○ 이의 효과로서 안전성이나 서비스 수준의 확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최소화 등의 효율적인 사업 실시, 책임의 향상 등이 기대

□ 하수도 시설에 대한 스톡 매니지먼트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은 스톡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하수도에 요구되는 기능․역할의 증가, 숙련 기술자의 감소, 예산의 제약, 만일 기능이 정지했을 경우의 파급, 투자에 대한 설명 책임의 중요성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스톡 매니지먼트 수법의 도입을 보다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설의 건전도 평가․예측 수법, 사업 평준화 수법 등의 각종 요소 기술의 확립을 도모하면서, 스톡 매니지먼트에서의 목표 설정, 계획 책정을 위한 실무적인 작업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국토교통성에서는 2009년에 “하수도 시설의 스톡 매니지먼트 수법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스톡 매니지먼트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를 실시해, 2011년 9월에 “하수도 시설의 스톡 매니지먼트 수법에 관한 안내(안)”을 공표

나. 스톡 매니지먼트의 도입 효과

(1) 비용 절감 효과

□ A시에서는 도입 효과의 검증 방법으로 현재 하수도 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내구 연한에 개축하는 “기준 시나리오”와 건전도의 추이에 따라 재구축 시기를 판단하는 “최적 시나리오”라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LCC)를 비교해 향후 50년 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측정

□ 이 LCC 시뮬레이션에 의해, “최적 시나리오”가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50년 간 건설비 투자가 약 1,800억엔(약 23%)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결과가 나옴

(2) 정보 시스템의 구축

□ B시의 기존 GIS는 개발업자 이외의 데이터 입출력이 어렵고, 유연한 이용이 곤란한 상황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정보 시스템의 구축(GIS의 개선 정비)을 개시

○ 구체적으로는, 표준 규격에 대응하는 데이터 호환성 및 편의성 향상(갱신이나 데이터 추가가 용이), 자산관리 대장, 설비 대장 등과 연동(데이터의 일원화) 및 스톡 매니지먼트 등에서의 분석에 데이터를 이용(데이터를 자유롭게 추출)할 수 있도록 정비를 실시

□ 정보 시스템은 대량의 조사 데이터도 다음날에 집계 및 화상 표시가 가능하고, 사진이나 카메라 조사 결과 등도 대장(臺帳)과 연동해 화면 표시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 시의 재해 평가에서도 활용

(3) 데이터베이스 정비

□ C시는 장기 수명화 계획 책정과 병행해 기존의 시설 정보, 건전도 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

○ 예방 보전적인 시설 관리를 한층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의 장기 수명화 계획 책정으로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정비

4. 정리(p6)

□ 국제적으로도 자산 관리는 중요시되고 있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전문위원회 PC251(공공 시설 전반의 자산 관리)에서 국제 규격안(DIS)이 작성되는 등 ISO 규격화가 추진

○ 또, TC224(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의 작업 그룹 WG6(상하수도의 자산 관리)에서도 상하수도에 특화한 자산 관리 가이드 라인의 규격을 개발

□ 향후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형태로 하수도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의 도입이 불가결

○ 국토교통성에서는 하수도 장기 수명화 지원 제도 등에 의한 지원을 계속해 실시하면서, 효율적인 점검 조사 수법의 실증이나 포괄 민간 위탁의 도입 검토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자산 관리를 도입한 장기 수명화 계획의 책정 및 그 데이터 등의 축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한편, 자산 관리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과제를 일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PDCA(Plan-Do-Check-Act)에 의한 개선 프로세스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전개․수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