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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혁신: 아제르바이젠 지방 투자 사업 경험
조회수2,038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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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산업리포트 콘텐츠구분 수자원, 도로교통
출처 World Bank (Infrastructure brief. 54687)
원문제목 Innovations for sustainable infrastructure : experience from Azerbaijan Rural Investment Project 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미국
등록일 2013-01-08 발행일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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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아제르바이젠 지역투자 사업(AZRIP:Azerbaijan Rural Investment Project)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 개선 및 인프라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 기반시설 개발 촉진에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도록 설계됨.

- 사업 이행과 참여적 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능력 배양을 통해 AZRIP는 지방 지역사회의 인프라 서비스 접근성을 상당히 개선(p. 1 오른쪽 단락 background 1:9)

- AZRIP는 폭넓은 영역에서 성공을 달성

- AZRIP의 통합된 인프라 개발 접근방식은 지역 인프라 사업이 아제르바이젠 내에서 선택되고 유지되는 방식으로 개선

- 또한 빈곤수준의 첨예한 상승을 저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국가가 미래 인프라를 위해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 (p.2 left :10-23)

 

2. 선택과 지속가능성의 균형

 

- 지방 인프라의 유지관리는 정부가 종종 기존 투자를 유지관리 할 정도의 충분한 재원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함.

-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소유문제는 지역 인프라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문제임

- 인프라 투자의 지속가능성 보증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 방법에 의해 AZRIP는 지역주민이 그들의 삶에 중요한 인프라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기여할 정도로 성공적인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에 기여 (p. 2:left 24-35)

 

- AZRIP의 한 혁신적인 측면은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투자를 인지하고 잘 알려진 투자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의 단순한 경제 분석을 포함하는 사업 이행 과정인 참여적 지방 승인(PRA: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이 있음. (p. 2:left36-39)

- 지역사회에 투자, 유지관리, 편익 등을 고려한 사업우선순위 등과 같은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유지관리 지출과 지역사회 및 수혜자간 분배적 영향 간의 균형을 주는 최적의 기술적 해결방안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AZRIP 성공에 중요한 요인임.

(p. 2: right 17-22)

- 지역사회에서 어떤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결정한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 수행, 유지관리 계획의 개발을 위한 지역의 기술적 설계 기업들과 함께 작업 수행

- 유지관리 계획은 생애 투자기간 동안의 실제 유지관리 필요도를 기반으로 하므로 설계 기업은 미래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명확한 추정액 제공 필요

- 따라서 평가 기업들은 미래 유지관리 비용에 대비하여 연간 절약되어야 할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지역사회에 정보제공 가능

(p. 3:left18- right3)

- 유지관리 계획은 유지관리의 책임성, 지역사회, 정부, 서비스 제공자들 간 비용 구분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함.

- 각 유지관리 계획은 누가 기여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은 무엇인가 등 3가지 열로 구성

- 유지관리 계획은 시간에 따른 투자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활동들을 포함

- 최종 계획이 일단 확정되면 지역사회,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부처에 의해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승인

- 당사자들 간 합의하에 승인은 운영과 유지관리계획이 실현 가능하며 모든 관련자가 유지관리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됨.

(p. 3:right bottom 2- 4:left 18)

 

3. 장기적 역량 개발

- 장기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는 사업 이행에 책임이 있는 지역 사업 위원회를 조직

- 지역사업 위원회는 지역사회 구성원에 추가적으로 지방정부 위원회 구성원, 그리고 해당 구역 대표자 등이 정부의 매입 보증을 위해 참여

- 사업이 진행되면 지역사회는 설계지업과 사업 계획 및 이행의 기술적인 면에 대해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지역사회 기술자들에 의해 지원을 받음.

- 기술의 질적 측면 강화를 위해 AZRIP는 기술 표준을 도입

(p. 4: left 20- right 9)

- 지속가능성의 혁신적인 접근방식에 더하여, AZRIP의 다층적 지식 공유 프로그램은 또 다른 주요 강점으로 인정됨.

- AZRIP는 지역사회 간 교차 방문을 조직, 지식의 공유와 전파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침. 즉, 서로간의 투자계획, 역량 개발 경험, 혁신, 다른 계약자 및 유지관리 활동 경험 등 공유

- 교차 방문은 방금 사업을 시작한 지역사회 리더가 미리 경험해본 지역사회로부터 경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중요성을 가짐.

- 이러한 교차적 훈련 형태의 교육은 사업 인력 또는 다른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보다 효과적임이 입증됨. (p.4:right 10-33)

 

4. 교훈

 

- 지속가능한 인프라 촉진 사업의 성공은 미래 지역사회 기반 개발(CDD: Community Dirven Development) 운영의 편익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훈을 제공

- 사업 선택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사업 분야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가장 인기 있는 투자 형태에 대한 설계 표준 및 규격을 개발

- 엄격한 기술적 설계 표준 설계로 보다 질 높은 인프라 사업 전개 가능

- 지역사회의 소유는 핵심사항이나 유지관리를 위한 능력 배양은 필수적임

- AZRIP의 성공 요인 중 핵심은 장기 유지관리 계획 및 전략 이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연계성 등을 지역사회에 제공했기 때문임.

 

-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해결방안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원

- 사업 결과에서는 지역사회가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써 단순한 경제분석이 활용되었음이 나타남.

- 비용, 투자 수혜자들, 그리고 유지관리 요청에 대한 명확한 그림 제공으로 경제분석은 지역사회가 부가성과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최적화한 사업 선택을 지원

- 신용있는 정보에 기반한 명확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

- 때때로 지역사회 기반 개발에 의해 완료된 복잡한 인프라 사업들은 잠재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후적 이해력 부족으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

- 지역사회와 정부 양 쪽에 대해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잠재적인 재원 차이를 매우고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장기적 공약 형성에 기여

- 지식 공유가 핵심

- 인프라 투자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은 지방 소유 및 사업의 지속적 참여 촉진에 중요

- 종합적인 지식 공유 전략은 사업의 효과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사회, 정부, 그리고 민간부문 간의 연계성을 강화

- 장기적으로 이러한 이해당사자간 결합은 아제르바이젠의 인프라 개발 및 유지관리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지방 역량 개발

- 가능한, 지방은 민간부문에의 투자 및 참여를 통해 전반적인 지역의 기술적 역량 개선 필요

- 지역의 설계 기업은 국제적인 기업보다 지역사회와 보다 밀접한 관계이므로, 지방 역량 개발은 비용은 절감하고 더 높은 기술 수준과 궁극적으로 더 지속가능한 투자를 유발

(p. 6:right 23 - p.8:lef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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