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2002~2009년 카메룬(Cameroon)의 국내 총생산은 연간 3% 수준으로 빈곤 저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는 7%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Sub Saharan African) 국가 평균인 6.2%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

- 카메룬의 경제성장에서 인프라의 기여도는 1.05%로 다른 중앙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높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확대하면 수단(1.76%), 보츠나와(1.66%), 우간다(1.54%) 등보다 떨어지는 수준임.

- 만일 카메룬 인프라가 SSA 중간 소득 국가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성장률 기여도는 3.3%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본 연구는 현재까지 카메룬의 도로, 항만, 철도, 항공 부문의 달성정도와 당면과제에 대해 각 부문별로 제시하고자 함.

 

2. 도로

 

○ 실적

 

- 카메룬의 도로 밀도는 총 도로 연장 기준 1000㎢ 당 72㎞수준으로 아프리카의 자원 풍부국가들의 평균인 59㎞보다 높음

- 그러나 카메룬의 도로 밀도는 여전히 1000㎢ 당 318㎞ 수준인 대륙의 중간소득 국가들에는 뒤쳐져 있는 상황임(표 1 참조)

 

표 1. 카메룬의 기준 도로 지표

 

- 9cent/liter 인 카메룬의 현존 연료세 수준은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준으로 평가되며, 여타 SSA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여타 아프리카 경쟁국들과 비교해 카메룬이 도로 유지관리 지출이 적은 수준은 아님.

- 그림 1의 분석은 도로 유지관리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표준화된 단위 비용에서 구매될 경우를 가정하고 있음.

- 카메룬에서 도로 유지관리 단위비용 정도는 기준보다 위에 있으므로 유지관리 노력은 지출수준이 외적으로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유지관리 수준이라 할 수 없음. 또한 카메룬의 현재 자본지출 수준은 향후 5년 이내에 명확히 필요한 남은 도로재건 사업 부문의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만큼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그림1 . SSA 국가들의 최적 연료세 및 현존 연료세 비교

 

○ 당면과제

- 지역 도로망에 대한 여건 개선 필요

․ 유지관리 부족은 카메룬의 도로 여건을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만듬.

․ 카메룬의 분류 가능한 포장 도로 여건은 유사 아프리카 국가(68%, average)보다 낮은 52% 수준만이 좋은(good or fair) 여건임.

․ 특히 카메룬은 중요한 지방 도로 질이 이웃 국가들에 비해 열악한 상태로 따라서 내륙국가들과의 재화와 인력 이동이 효율적이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

․ 카메룬은 4개의 국경간 지역적 통행 노선(Douala-Bangui, Douala-Ndjamena, Point NoireBrazzaville-Bangui, Nouakchott-Ndjamena)으로 구분되나 여전히 완전한 포장도로 여건은 아닌 상태임.

․ 카메룬과 이웃 국가들과 연계된 지방 도로 망 여건과 통행량은 표 2와 같이 정리됨.

․ 카메룬 비포장 도로망의 약 36%가 일일 300대 차량이 이동하고 있음. 평균적으로 60대 차량의 일일 통행량은 아프리카의 자원 부유국 평균의 두배 수준임.

- 도로 유지관리 재원의 효율적 지출 및 도로 재건 자금 확보 노력

- 카메룬의 도로 안전 문제

․ 2004-2007년간 Douala-Yaounde 도로의 1만대 당 사고 사망률은 60명으로 나타나 유럽지역 유사한 도로 사고-사망률의 35배로 나타남.

․ 카메룬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손상된 안전 여건의 직간접적 영향은 GDP의 약 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3. 항만

 

○ 실적

 

- 카메룬은 신규 국가 항만 종합계획(2008-2033) 착수

- 동 계획은 카메룬 항만 시스템 개발을 위한 첫 걸음으로 현존 항구시설물의 개선을 망라하고 심해항을 건설하고자 함.

- 카메룬은 항만의 일부 부문에서 민간부문 참여를 이끌어 옴. 예를 들면 APM 터미널은 Douala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이해관계자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참여.

- 카메룬 항만의 운송량은 1996-2005년 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아프리카 서부 연안의 다른 항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됨(표 2 참조).

 

표 2. 주요 항구의 항만 지표

 

- 다른 서부 아프리카 연안지역 항구와 비교할 때 Douala 항구는 컨테이너 화물 운송에 가장 효율적인 항구 중 하나임

- 그러나 여전히 SSA 항만시설 중 평균 이하로 평가됨.

- 컨테어니 크레인 생산성은 시간당 18.5컨테이너로 2005년 기준 서부 연안 항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SSA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컨테이너 체류 시간과 화물트럭 적재적하 시간은 각각 12일로 지역에서 가장 낮은 상태임. (SSA 평균은 7일)

- 이 밖에 다른 화물 부문은 다른 항구와 유사한 실행력을 보이고 있으나 SSA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실행력 향상 부문이 존재, 특히 세관 검색 시스템의 민영화 및 항만 확장 등은 Douala 항구의 실행력 개선에 기여할 것임.

○ 당면과제

 

- 카메룬의 경제 재편 프로그램은 성장을 촉진하여 항만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 항만 수요가 증가하면 시설 용량 초과로 인해 중앙아프리카로의 화물 환승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카메룬의 4개 항구 항만시설은 전체적으로 연간 약 7백만톤의 취급 시설용량을 가졌으나 2006년 기준 6백만톤을 초과하고 있음.

- 특히 Douala가 전체 취급량 중 95% 점유하고 있으며 점차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으나 여타 항만 시설들의 대안적 처리도 불가한 상황임.

- 이러한 현실은 국가의 신규 항만 종합계획 수립 배경으로 작용, 추가적인 현대적 신규 항만 시설이 필수적인 상황임.

- Douala 항만시설의 항구이용 및 화물 처리 비용은 서부 아프리카 연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표2의 맨 아래에서 두 줄 참조).

- 용량 확대와 폭넓은 제도적 개편은 항구 및 화물 처리 비용을 더 낮추는 방안 제공

- 현재 Douala 항만에서는 ISPS code 이행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에 상당한 시간(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4. 철도

 

○ 실적

 

- 카메룬의 철도 실행력은 좋은 생산성 지표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기준에 있음.

- 카메룬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일찍 철도의 위임운영 - CAMRAIL - 을 이행한 바 있으며, 이는 운영의 효율성과 통행량 증가를 유발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이나 차량 단위 생산성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2007년 이후 생산성 개선 중 운행 차량 비율은 2007년 76.9%에서 2010년 83.4% 로 증가, 운행 수입 대비 인력 비용 비율은 2007년 27.6%에서 2010년 25.7%로 감소.

 

표 3. 중앙아프리카 철도의 실행 지표 비교(2005년)

 

 

○ 당면과제

 

- 상대적으로 좋은 실행지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CAMRAIL 활동은 오래된 철도 차량과 악화된 인프라에 의해 영향을 받음

- 공급제약으로 인해 CAMRAIL은 여객 및 화물 운송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임.

- 현재 38개의 신규 여객용 철도차량과 가장 악화된 선로 구간 약 175㎞에 대한 재건 사업이 이행 중에 있음.

- 카메룬 정부는 철도 부문 개발을 위한 장기 종합계획을 작동 중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투자는 현행 위탁 운영회사의 운영을 최적화할 정도의 재원 마련 요구

 

5. 항공

 

○ 실적

 

- 카메룬은 자연스러운 중앙 아프리카 지역 항공 운항 허브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항공 운송량 수준으로 평가됨.

- 카메룬은 국제노선에서도 나이지라아에 이은 두 번째 높은 여객 운송량을 보유(표.4)

- 2001년과 2007년 사이 총 좌석 수는 약 178만개에서 975천개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 약 125만개로 다시 2007년 대비 30% 증가함. 특히 2007년과 2009년간 국제 노선 이용객 수는 약 50% 가까이 증가한 바 있음 (그림 2 참조)

- 국제 연결 노선도 2001년과 2007년 사이 운항 노선이 감소한 바 있으나 현재는 20개 수준으로 증가한 상태임(그림 2).

 

표 4. 카메룬 및 기타 국가들의 항공 운송 지표 비교

 

그림2 . 좌석 수 및 국제도시 노선 변화 (카메룬)

 

○ 당면과제

 

- 운행량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공시장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함.

- 2008년 이후 국내 항공사의 파산과 승객 수 감소가 급격히 진행(2009년 현재 국내 노선은 1개로 나타남, 그림 2 참조)

- 지난 2005년 카메룬 항공의 프랑스 진입이 불허되는 등 국내외적인 항공기 안전기준 강화가 요구됨. 특히 2005년 국제 민간 항공 조직의 안전 감독에서는 많은 개선점이 도출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진행 중에 있음.

(p. 22- 3, 4 단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