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모잠비크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빈곤 저감에서 수자원 부문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수자원 개발 프로그램(NWRDP: National Water Resource Development Program)에 착수해오고 있다. 국가 물 정책, 국가 수자원 관리 전략, 자격 등 위임에 대한 규정 등은 높은 수문 기상학적 변동성과 홍수 및 가뭄 재발과 관련된 지속적인 영향을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모잠비크 정부는 Maputo 수도권 지역에 물 공급량 및 수질 모두를 비약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거대 기반시설 개선 작업 착수 계획를 계획하고 있다. Maputo 내부 협약에 관한 3자 기술 협의회 지원 및 수년간의 실현가능성 분석 결과, Corumana 댐의 재건 및 완성이 Maputo의 고정적인 수자원 공급의 다음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반시설의 잠재성 실현에 있어서 정부는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다. 사업준비의 일부로써 세계은행의 안전 가이드 운영정책 및 국가 법체계 하에서 정부는 사회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Corumana 댐은 1983년 공사가 시작된 이래 재원 부족 및 계속된 내전으로 인해 목표로 한 1989년 완공되지 못했다. 본 사업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한 댐 규모로의 완성을 포함한다. 원래 의도한 저수 용량의 완전 공급 수준(Full Supply Level: FSL) 상승은 현재의 댐 저수 용량인 720M ㎥ 수준에서 1,240 M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orumana 댐을 완성하는 것은 몇몇 가구의 원치 않는 재이주 및 자산 손실 뿐 아니라 환경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댐 완공의 기술적 부문을 포함해 해당 지역의 인프라 재개발 지원 및 재정책 실천계획(RAP: Resettlement Action Plan)을 포괄한다.

RAP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사업 영향권에 있는 가구, 가족 및 토지, 자산, 또는 사업이행으로 인해 자원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 자산 손실의 영향을 받는 개인 등의 선호하는 삶의 질 개선 및 최소한 표준적인 생활 복구를 위한 재정착 활동 설계

- 원래의 생활 원천이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여건 복구에 필요한 개발활동 제안

RAP로 기대되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모든 사회적 영향, 제안된 저감 행동, 사회경제적 개선 행동, 그러한 행동 실천을 위한 비용 추정 및 그 활동에 필요한 일정 등에 대해 전반적인 묘사

- 제안된 실천사항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행정적 구조 권고

- Corumana 댐과 저수지 부근에 위치한 비공식적인 어업에 대한 경제개발 실천 계획을 위한 고려사항

- 지역사회 생계유지 계획 개발

2. 대상지역 조사

Corumana 댐 완공은 80가구와 142개 농장주에 속한 230개 구획지역, 그리고 25개 가족의 묘소를 포함해 약 187객 가구가 자산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지가 영향을 받는 가족은 각각 1개의 주택을 손실보지만 묘소나 구획지역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1개 이상의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들은 저수지 주변에 위치한 1개의 지역사회를 통해 배분된다.

Corumana 댐 완공의 결과 전체적으로 대체되는 지역사회는 없다. 기존 주거지를 상실하는 거주민과 그들의 기존 지역사회를 떠나 재정착이 필요한 가구는 영향을 받는 지역 거주민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존에 주거한 지역사회 인근 지역에 재정착하게 되어 인근 지역은 보다 큰 지역사회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Jone과 Panganine 지역사회로부터 다시 정착하고자 하는 동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PAPs: Project Affected People)은 그들 지역사회 내에 자유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범람지 및 완충지역 상류로 나아갈 수도 있다. Chavane 지역으로부터의 PAPs는 현존 주거지역에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Ndindiza, Babitine, Ligongolo 및 Fungotine 지역사회로부터의 이주민들은 Babitine 및 Ligongolo 외부의 인근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기의 7개 저수지 주변 거주 지역민들은 학교나, 보건서비스, 물 공급 등 사회 기반시설에의 접근성이 제한된 빈곤선 이하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사회 인프라에의 접근성은 국가 기준보다 훨씬 낮고 또한 구역 단위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통신 및 교통시설은 단지 댐 주변지역인 Chavane 에만 도달하며 대중교통, 모잠비크 라디오 또는 전화가 없는 저수지 외곽 지역에 도달하기 까지는 두 시간이 소요된다. 이동통신 범위도 이 지역에는 거의 도달하지 못한다.

작물 생산을 위한 비료나, 콩과 같은 곡물 및 재화를 사거나 파는 가장 근접한 시장은 현 지역사회로부터 약 3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다. 또한 Chavane는 보건 시설에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곳에는 단지 산부인과 진료소만이 존재한다. Ndindiza 및 Babitine은 원조지원 센터가 있다.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Chavane 은 해당 지역에 7등급까지의 온전한 초등학교가 존재하며 Babitine, Ndindiza 및 Ligogolo 등은 1년과정의 초등학교를 찾을 수 있다. 그 밖에 전력망과 식수에의 접근성은 Chavane 내에 작은 지역으로 한정되며, 저수지 주변에 몇몇 고장 난 펌프시설이 산재해 있다.

3. 영향 평가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한 자산의 경제적 가치 이외에 사전에 평가하기 어려운 질적 손실이 존재한다. Corumana 댐 완공 사업은 다음과 같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영구적 토지 취득

- 주택, 건물, 나무 및 작물의 영구적인 물리적 이주

- 사업들의 영구적인 물리적 이주

- 문화자산 손실

- 산림 손실

- 환경 관련 손실

영구적인 토지 취득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저감 조치들이 권고된다.

- 신규 주거 구획은 최소한 손실 토지의 원 크기와 유사하도록 되어야 함

- 농지 구획: 기존 농장지역 크기와 유사하도록 농지 구획, 1년간 종자 지원 및 생산량 복구를 위한 지원, 이주에 의해 영향을 받은 농지의 임시적 이전

- 어업: 어류 보존 장비 및 수산물의 시장 운송 지원, 4개의 주요 어업 지역을 따라 범람 지역 제거를 통한 어획 지역 보호, 환경관리 계획의 일부로써 범람 대응 계획의 개발 협력 보증

- 목초지: 영향을 받는 가축 소유 가족의 이주 시 기존과 유사한 질의 토양을 가진 지역 제공

이 외에도 주거지역의 구조적 손실 저감을 위한 조치로써 신규 주거지 건설 시 손실부문을 그대로 보전해 주거나 영구적 재료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사한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가진 지역사회로 이주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계 및 소득 손실에 대해서는 연간 자료에 기초한 작물 생산량 추정에 기초해 각 농장들에 보상을 이행하고 산림지 손실에 대해서는 과실 나무 손실에 대해 배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댐 건설로 인한 접근성 제약에 대해서는 2010년과 유사한 소득에 기여한 평균 생산의 시장 가치에 기초해 건설 기간 동안 화폐적 보상이 권고된다.

4. 재정착 지역 선택

댐 완공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기존 생산 시스템에 최소한의 영향을 야기하기 위해서 이주지역 선택은 저수지 인근의 안전지대에 중점을 두었다. 거주 지역 선택을 위한 요건은 PAPs의 의지, 안전성, 이전의 주택, 농장지, 목초지로부터 너무 멀지않은 지역 등이 고려되었다.

거주지를 잃은 80 가족의 이주는 동질적이지 않다. 주거지의 재 할당을 위해 필요한 토지는 농지 및 목초지역을 포함해 총 7,817.62ha에 이른다.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과 자산의 이전을 위한 토지 선택의 대안으로 지역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한해온 바 있다.

- 물과 에너지 등의 인프라 접근성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Chavane 지역 내 재정착

- Sabie 마을 도로상에 위치한 Chavane 인근 지역사회 내 재정착

- 보건 시설, 학교, 전력 수자원 공급의 증강과 함께 ARA-Sul 캠핑지에서 약 21km 거리 인 Babitine 및 Ligongolo 사이의 지역 사회 내 재정착

이주 과정의 주요 부정적인 영향은 농장지역 및 목초지의 희소성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토지의 낮은 생산성 및 가구가 지속가능한 산출을 위해 방대한 지역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은 주변 지역사회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범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Corumana 산 주변지역의 농장지역 및 적절한 목초지역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지역 선택에 있어서 황폐화 문제나 토양 침식을 회피해야 할 필요성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이주 전략은 Chavane 및 Ligongolo 지역의 전력 생산 및 수자원 공급 용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기존 인프라 보완을 통한 최대 이익에 대해 선택 지역에서의 중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