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의식

2010년 6월에 각의 결정된 新성장전략에서는 21개 국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인프라 수출”을 선정하는 등, 최근 일본에서는 고도의 인프라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대응이 고조되고 있다. 본 자료는 新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인프라 수출 분야 중 물비즈니스․수도 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수도 사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①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 증가, 경제 성장 등을 배경으로 시장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어 해외 전개를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②경쟁하고 있는 타국과 비교해 민관의 대책이 늦어 대규모 해외 진출 시에 장애가 크고, ③국내 민영화가 횡단적으로 행해지지 않아 사업 계속성에 우려가 있는 점 등 때문이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 증가, 경제 성장에 의해, 세계의 물 수요량 증가가 확실시되고 있어 新성장전략에서는 일본의 뛰어난 인프라 기술․운영 노하우를 무기로 공세를 취할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인프라 수출이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본 국내의 수도 인프라에 주목해 보면, 고도 성장기에 급속히 정비된 수도관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이에 기인한 도로 함몰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본 자료는 상기의 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 있는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일본의 수도 사업 현황

가. 수도의 현황과 문제점

① 수도관의 노후화

법정 내구연한(40년)을 넘는 상수도가 17만km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하수도관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하수도 관로에 기인한 도로 함몰이 2010년의 1년 간에 5,300건에 이르고 있다.

② 수도관의 갱신 상황

2009년의 상수도의 관로 갱신율은 전국 평균으로 0.87%으로, 단순 계산으로 전체 관로를 갱신하는데 100년이 걸린다.

③ 공공 사업의 축소

정부 및 지방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공공 사업이 축소하고 있다.

④ 사업소별 갱신 자금 확보 상황

장래의 개축 갱신을 위해 자기 자금을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사업소는 59.7%이며, 38.4%의 사업소는 자금 확보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⑤ 향후의 물 수요

저출산․고령화, 절수 기기의 보급 등의 영향으로, 1998년을 기점으로 수도 용수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전망으로, 수요 증가에 의한 수익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⑥ 수도 전문인력의 감소

2009년 시점에서 50세 이상인 직원의 수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

⑦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 노후화 대책

하수도는 기능 장애가 생기기 전에 부품 교환을 실시하여 장기 수명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수도 사업의 광역화”는 사업자별 수도 요금 및 재무 상황의 격차, 리더십의 결여, 추진의 동기 마련 부족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⑧ 민간 위탁에 의한 효율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의 개정으로, 신규 정수장 사업 등 일부 사업을 지자체가 민간 위탁하여 수도 예산 절감에 성공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보수․운영의 포괄적인 제삼자 위탁의 실례가 있긴 하지만, 지방의 간이수도 사업 등 소규모 위탁에 머물고 있다.

나. 수도 인프라 수출의 현황과 문제점

① 인프라 구축․관리 능력은 충분히 높고, 경쟁력이 있다

일본의 기업은 부품․건설․운영의 각 분야에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 모색을 계속하고 있다. 부품 분야에서는 물의 정수막 등의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에서 세계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도 있다.

② 많은 국가․지역이 수도 사업을 공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민영화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지역에서의 수도 사업은 공영이며, 비교적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에서도 민영화율이 20%에 머무르고 있다. 좀처럼 민영화가 진행되지 않는 배경으로는, 수도 사업이 생존과 관련한 중요한 라이프라인이고, 또 광범위하게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수도 서비스를 평등하고 염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공영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종래 공영 사업인 수도 사업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움직임은 진척하고 있다. 주된 요인으로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 민영 기업으로의 위탁을 통한 인프라 설립․운영 노하우 및 자금의 보완 등이 목적이고, 선진국에서는 공적 비용의 세출 절감 요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의 수도 사업 민영화 시장은 2010년의 약 7.5조엔에서 2025년에는 약 31조엔 규모로의 성장이 전망된다.

③ 이미 여러 국가들이 적극적인 인프라 수출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인프라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일찍부터 수도 사업의 민영화를 실시한 국가이기도 하다. 또, 프랑스 정부는 대규모 민영 수도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들도 정부 지원 하에 인프라 수출에 대한 공세를 강하게 하고 있다. 일본도 해외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실적이 부족한 상태이다.

④ 일본에도 타국의 민영 수도 기업이 진출하여 있다

일본 내 수도 사업 중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지만, 최근에는 프랑스 등의 민영 수도 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해외 납품 실적이 있는 부품을 염가로 공급하는 등 국내 경쟁 입찰에서도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가 늦을 경우에는 국내 시장도 잃을 우려가 있다.

⑥ 한편, 해외 진출의 선행 사례를 보면, 실패도 많다

프랑스나 미국 등의 민영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했을 때,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철수한 사례가 보인다. 주민들의 반대까지 발생한 배경으로는, 계약 당초와 비교해 대폭적인 수도 요금 인상이나, 지역 등으로의 수도 설비 투자 지연 등을 들 수 있다.

3. 과제

①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위기감의 결여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절수 설비의 보급에 의해, 수요가 감소 경향에 있어 수요 증가에 의한 수익 증가는 전망하기 어렵다. 한편, 수도 인프라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갱신 계획이 불충분한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② 인프라 수출에서의 보수 관리를 포함한 일괄 수주 체제의 필요성

프랑스의 베올리아(Veolia)사 등은 개발도상국의 수도 정비 계획으로의 참여나 출자뿐만 아니라 보수 관리도 포함한 일괄 수주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 기업과의 수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타국과 동등한 조건, 즉 보수 관리도 포함한 일괄 수주를 제공 가능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③ 정부 지원의 필요성

인프라 수출에서의 보수 관리를 하청 받는다고 하면, 최장 50년 전후의 초장기 계약도 드물지 않다. 이러한 장기 계약을 수주 기업측에서 보면, ①개발도상국 통화기준의 초장기 수입에 의한 환율 리스크, ②정세 불안 등에 의한 사업 계속성의 불명확이라고 하는 거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공익 사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리스크의 가격 전가나 수익성 향상의 여지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계약 성립 및 그 이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4. 정책 제언

가. 전체 수도 사업의 민영화

국내의 수도 사업과 물 인프라의 해외 수출 양쪽 모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전체 수도 사업체의 광역화(통합화)를 실시한 다음, 수도국(水道局)을 중심으로 한 민영화를 실시하는 것을 제언한다.

수도의 민영화에 의해서 이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효율 운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① 비용 절감 의식을 보다 강하게 의식하는 효율 운영의 실현

종래 공영 사업체가 실시하고 있던 수도 업무는 단년도별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영속적인 운영을 응시한 비용 최적화를 하지 않았다. 민영화에 의해 비용 절감으로의 인센티브가 강해지는 것 외에, 수익성으로의 의식이 높아진다.

② 광역화에 의한 사업체 정리

현재, 일본 내 시읍면수는 약 1,700개소이지만 수도 사업체는 상하수도만으로도 약 6,000개소에 이르고 있다. 광역화를 추진하여 사업체를 통폐합하면 한층 더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제삼자 기관의 설치

수도 사업의 민영화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수반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체크하는 제삼자 기관의 설치를 제언한다.

① 수익성이 적은 지역으로의 투자 감소

인구가 적고 물의 사용량이 적다고 전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설비 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② 이익을 추구한 투자의 재고

시설의 노후화 등이 필요한 비용을 인식하면서도 자금 확보를 실시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③ 수도요금의 과도한 인상

사업 운영비와 비교해 수도요금을 과도하게 설정할 우려가 있다.

다. 해외 시장을 위한 일괄 수주 체제의 확립

해외 진출에 대해 입찰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산재하고 있는 각 민간 기업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영화․통합 후의 수도국이 적임이다. 다만, 다음과 같이 한층 더 제휴를 진행시키기 위해, 공동 기업체 방식으로 수도 사업 관련 회사가 참여하는 방식을 제언한다.

① 민간 기업의 장기적인 참여

구체적으로, 부품 제조사나 엔지니어링 회사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별로 설립하는 공동 기업체로의 출자를 의무화한다. 이에 의해 민간 기업도 초장기 운영에 응분의 책임을 가지게 되고, 초기 투자 부담을 분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프로젝트별 참여하는 민간 기업은 경쟁 입찰로 결정한다.

② 제삼자 기관의 활용

앞서 기술한 제삼자 기관에 의한 체크 체제를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도 적용한다. 과거의 타국 기업 사례에서는 가격 인상이나 투자 억제 등에 의해 수주 전보다 고객 서비스가 저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상태를 모니터링 해,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