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변화와 수자원

기후변화의 영향은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수자원 부문은 단지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홍수나, 가뭄 또는 극한 강우 등 많은 영향을 동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자원의 질과 수량은 모두 변화하고 있으며, 수자원 및 폐수 처리 인프라 시설들은 폭풍우나 홍수, 가뭄 등에 의한 피해 위험에 점점 더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물 공급 및 폐수처리 서비스 비용을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 도시 계획자, 물 관리자 등은 생활용수나 폐수처리시설 개발과정을 재 평가하고 기후변화 요인을 인프라 설계, 자본 투자 사업, 서비스 공급 계획 및 운영 및 관리 등에 포함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2. 기후변화와 수자원 시설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자원 시설은 일일 운영에서 장기 계획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시설들이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적, 재정적, 운영상, 제도적 함의점들이 있는지 그 영향을 평가하는데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과 같이 아직까지 공공자원인 수자원 공급 범위 확장에 대한 필요성과 적합한 기후변화 적응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해 더욱 복잡해진다. 또한 수자원 시설에 대한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수자원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까지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수자원 시설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시설물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니터링 분석, 기후변화 모델의 사용 등을 다루는 전략적인 선택방안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잘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의 선진적 시설들은 기후와 관련된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적 지원체계 하에서 과학적 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곳은 미국의 수자원 시설 기후 연합(WUCA: Water Utility Climate Alliance) 및 호주의 물 공급연합(WUCA: Water Supply Association of Australia) 등이 있으며, 이들 단체는 시설들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에 접근법을 찾는 연구개발에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3. 분석 및 적응체계

수자원 사업의 적응 행동은 종종 기후변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도시 수자원 사업들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은 기후변화에의 노출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반면에, 기후변화 취약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몇몇의 조치들은 현재 단기적 관점에서 이행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장기적인 실행 사업들은 도시 환경과 관련된 과학적 정보 부족, 또는 유역 보호와 수자원 보존, 홍수 등과 같은 문제들과 관련된 기관들 간에 협력 부족 등으로 인해 종종 부적절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자원 사업 이행 방식은 이미 기후변화가 사업자체적인 전략적 선택을 통해 다른 사항들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기후변화는 현재 수자원 사업들이 당면한 도전문제의 강도를 높이고 현재의 운영 과정을 향상시키는데 경제적 압력을 가중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현행 사업들은 수자원 부문과 수자원 서비스 공급의 기후변화 영향을 좀 더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도시 물 공급 운영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많은 경우 아직까지 수자원과 도시의 배분 시스템의 속성을 상호 의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는 수자원 사업들로 하여금 수자원 보호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거나, 현존 인프라의 운영관리를 증진시키도록 상호 보완적인 문제에 대해 다룰 것을 요구한다. 수자원 사업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운영방식을 확장하고 통합된 도시 물 관리(IUWM: Integrated Urban Water Management) 원칙을 포함함으로써 편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IIUWM을 채택한 수자원 관리는 수자원과 인프라, 운영 및 계획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운영 전망은 수자원 시설물 및 사업들이 전통적인 운영 외에 요인들을 어떻게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게 함으로써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이끄는데 도움을 준다.

수자원 사업들은 그림 1과 같이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에의 노출 사업 분석과 그들의 적응 역량에 기초해 넓게 4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별 특성은 수자원 시설을 도입하거나 운영관리를 하는 지역, 국가의 기후적 특성과 운영관리 및 건설 여건 등을 포함해 적절히 고려되어야만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과 그 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적절한 평가는 기후변화의 결과 야기되는 실행상의 잠재적 영향의 강도와 범위를 추정가능하게 한다. 취약성 평가에 기반할 경우, 수자원 사업의 어떤 시스템 요인들이 운영관리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잠재적 노출을 줄이고 저항력을 개선하는 적응 조치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분석 방식은 기술적 복잡성, 관련 비용, 제도적 복잡성과 운영관리 이행 등을 고려하는 개별적 적응 옵션에 대한 비용을 정량화 하거나 우선순위를 지원하는 분석체계에 중요한 투입자료로써 활용된다.

각각의 적응 옵션은 투자 계획에 대한 사업 평가과정을 통해 재정적 시행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후회 없는(‘No-Regret')투자는 이따금 기후변화 압박이 특정 시스템상에 나타날 지라도 나름대로 가치를 가진다. 물론 실행과정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의사결정의 원천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기후변화를 정당화한 투자는 단지 기후변화 영향이 실제 발생할 경우 편익이 있으며, 전반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따른 편익은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한계비용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단․중기적인 기후 행동 계획 형성의 주요 투입요소로써 활용될 수 있다.

기후 행동 계획은 수자원 및 서비스에 관한 잠재적 기후변화 영향을 다룸으로써 소비자와 당국간 협력증진과 의사소통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강수량과 하천수위 또는 저수지 저장용량 등에 대한 공표한 브로셔나 책자 등의 정기적 출간 등을 포함한다. 단․중기적으로 유사한 기후 위험을 가진 도시들은 채택된 적응 조치 운영 효율성, 비용효율성에 대한 분석, 영향의 기록과 전파, 그리고 기후변화 다룬 제도적 관리적 경험을 교류하고 지식을 집약 합으로써 편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어떻게 전세계 수자원 사업들이 잠재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꾸준히 적응전략을 개발하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아직까지 이러한 분야의 지식은 부족하며, 다른 분야 사업에의 활용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수자원 관리자들은 기후 위협의 실체적 대응으로써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수자원 인프라 시설 및 시설의 운영과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적 위험 인지 및 기후 취약성 평가 착수

2) 적응 옵션 영역에 대해 인식, 정량화, 우선순위를 설정, 옵션별 관련 비용 및 분석 등을 포함한 기후 행동 계획 준비

3)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당국과 소비자간 협력과 의사소통 강화

4) 기후변화 문제를 다뤄본 경험, 적응전략 운영 효율성, 비용 효율성 분석, 영향에 대한 기록 및 전파의 경험들 간 지식 교류 강화

아직까지 기후 노출 평가를 도입하는데 전략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적 대응을 이행할 특정 기후 행동 계획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의 도시 수자원 사업들에 대한 검토 결과로부터 도시 수자원 서비스의 증진 범위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우선순위 영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기반시설: 지능적이고 유연한 설계 및 운영, 부분간 사업, 기후 인지형 개선, 조기 경보 시스템

- 기술: 모니터링 및 평가, 효율성 개선과 수요 관리

- 경제성과 상쇄효과: 증가된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위험에 기초한 사업 경제성 평가

- 적응 재원: 위험 보장(시스템과 고객 특히 빈곤층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만으로 수자원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은 불충분하며, 다른 재원들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은 지방 및 중앙 정부로 하여금 민간 부문 투자를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추가적인 자원 마련과 문제의 본질에 관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또한 세계은행은 기후 취약성 평가를 도입과 기후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관심이 있는 도시 수자원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도시 수자원 사업들의 적응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전달 및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 위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