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배경

나일강 유역의 인근 10개 국가들 내에는 1억 6천만명의 사람들이 강과 지류에 의존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지역의 물 수요는 수년 내에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지역적 수자원 수요가 가중됨에 따라 공유자원인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적절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인접 국가 및 지역민의 편익을 극대화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홍수나 가뭄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중될 수 있는 극한 수문학적 사건에 의한 비용 절감이 요구되고 있다.

본 제안사업의 이행을 포함하고 있는 나일 유역 이니셔티브(NBI: Nale Basin Initiative)는 공유한 나일 유역 수자원의 균등한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나일 강변 국가들 간의 지역간 파트너쉽으로 1999년에 설립된 바 있다. 세계은행은 나일 장관위원회(Nile Council of Ministers-Nile-COM)의 요청에 따라 NBI와 NBI 사업의 국제적 지원을 조정, 개발촉진 및 지원을 수행해 왔다. NBI는 두 개의 SAPs(Subsidiary Action Programs) 또는 부속지역 투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NELSAP(Nile Equatorial Lakes Subsidiary Action Program: 나일 적도의 호수 보조 실행 계획)와 ENSAP(Eastern Nile Subsidiary Action Program: 동부 나일 보조 실행 계획)이 대표적이다. 두 계획은 세계은행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나일 유역 신탁기금에 통한 기증자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제안된 사업은 다음과 같은 수단들에 의해 NEL 지역의 공유 수자원 최적 개발을 증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 관련 물 부문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2) 지역 통합 강화 및 평화와 발전을 향한 기여

3) 상호 편익을 위한 지역의 이해관계 조정

4)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 설립을 활성화 하는 투자 환경 조성

인지되고 준비된 투자 사업들은 농업, 어업, 물 공급, 수력발전, 그리고 지역의 환경 및 유역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수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한 생활을 지원하는 폭넓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NELSAP 이러한 투자사업들이 국가 지원전략(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ies) 과 일치하도록 보증하며, 또한 거버넌스와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추가적으로, NEL 국가들은 부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그리고 우간다 등 5개 동 아시아 지역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고 빅토리아 호수 유역 개발계획을 조정하는 빅토리아 호수 유역 위원회(LVBC: Lake Victoria Basin Commission)을 설립한 협약에 참여한 당사국들을 포함한다. NBI와 LVBC 해당 지역에서 그들의 계획과 활동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NELSAP와 LVBC간 협력을 통해 동 제안 사업이 이행될 계획에 있다.

2. 목적

사업의 구체적인 개발 목적은 NELSAP가 개별 국가간 협력 편익을 발휘할 협조적인 지역 수자원 개발사업의 전략적 조합(포트폴리오)을 준비시키고 찾아내는 데 있다. 동 목적은 국가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국경간 협력작업을 공조하고 목표로 하는 지역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물 관련 투자전략 내에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포함한다.

1) NELSAP의 지역별 협력 하에서 국가 자문 과정을 통해 지역 편익을 창출하는 수자원 개발 사업 발굴 및 진전

2) 물 관련 투자의 우선적인 조합은 다부문 투자기회 분석 하에서 파악

3) NELSAP의 강화된 능력 촉진

3. 사업 구성요소 및 이행

구성요소 1. 사업 준비 및 자원 동원

NELSAP를 통해 지역적으로 중요한 상당수의 투자 기회들이 인지되었으나 재원조달 방식과 준비를 진척시키는 작업이 남아 있다. 이렇듯 담보할 수 있는 준비된 사업들은 국가 계획에 기반하여 달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NEL의 수자원 개발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국경 간 의미를 갖는 사업들의 준비를 진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1) 재원, 계획 및 경제적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부처가 관심을 갖거나 진행 중인 국가사업 또는 활동에 근거하는 등 확실하게 국가의 관심 대상이 되는 사업

2) 세계은행이나 아프리카 개발은행, 정부의 양자간 파트너쉽, 또는 민간부문 등 재원조달 파트너가 관심을 가짐으로써 재원조달 가능성이 있는 사업

구성요소 2. 지역적 투자 분석 및 지식 기반 강화

2.1 다부문 투자기회 분석

다부문 투자기회 분석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우선적인 물 관련 투자를 구성하여 NEL 지역에 대한 수자원 개발 투자 전략을 찾음으로써 이행될 것이다.

2.2 지식기반 강화 및 특성 연구

NELSAP에 의해 지원되고 국가들이 제안한 다수의 특성 분석은 사업의 사전 연구와 지역의 다부문 투자기회 분석에 대한 지식을 강화함으로써 이행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연구들은 관개, 목축, 도시 및 지역 물 공급에 대한 잠재적 물 수요평가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하부 담수지역 또는 민감한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수문학적 연구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관련 국가들의 물 관련 종합계획 또는 물 공급 전략 등에 기초하여 이행된다.

구성요소 3. 지역적 소통과 협력

3.1.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교환

개발 사업에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은 성공의 열쇠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자문과 소통 활동은 구성요소 1과 2에 대해서도 이행될 것이다.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다음의 범주에 있다 :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파트너쉽에 대한 기회와 기대를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 정책과 투자 결정권자, 시민사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간 부문 등.

3.2 사업 관리 및 이행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자원 개발에 대해 총괄적 책임을 지는 NELSAP 프로그램 사무국에 의해 관리될 것이다. 그 이외에 수자원 개발 엔지니어, 수자원 전문가, 사회개발 사무국, 환경자문, 의사소통 관리자 들이 포함된다.

사업팀은 각 사업별로 인정받는 정부 관계자로 구성될 것이며, 중견급 정부의 기술 인력으로 포함된다. NELSAP 자연 자원 사업에 대한 담당 위원회의 기술 인력은 확대 가능할 것이며, 사업 팀 구성원들은 다음의 사항에 책임을 지며 요구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1) 국가적 사업 및 착수 사업이라는 인식 하에 개별 과제 협력

2) 사업 이행의 제약조건들을 해결하고 사업 과정 모니터링

3) 사업 활동에 대한 실체적 재정적 연간 보고서 검토

4) 자문단의 기술 보고서 승인

나일 적도 호수의 기술자문 위원회(NELTAC: Nile Equatorial Lakes Technical Advisory Committee)는 모든 NELSAP 활동들에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들은 또한 NELSAP 사업 포트폴리오의 승인과 검토뿐만 아니라 전략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승인에도 책임이 있다. 위원회는 나일 적도 호수 장관회의(NELCOM: Nile Equatorial Lakes Council of Ministers)와의 회담 동안 사업 경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이행한다.

NELCOM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전략 행동을 승인한다. 또한 유역 관리에 부속된 특정 이슈에 대해 필요한 경우 논의를 주도할 뿐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계획과 우선순위 내에서 준비된 투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경제계획과 재정지원에 책임이 있는 장관급들과 연계활동을 제공한다. NELCOM 구성원들은 수자원과 연계된 부처를 대표한다.

참여 국가들 내부의 국가별 핵심 사무실(수자원, 농업, 에너지 등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에 의해 임명된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은 국가수준의 활동들에 대해 협력하고 관련 국가기관들과 개발사업들과의 협력을 보증할 것이다.

하부 구성요소 3에서 지정한 이해관계자들은 NELSAP와 환경 및 사회관리체계(ESMF: Environment and Social Management Framework)에서 기술한 공공참여 및 자문에 대한 NBI 참여 모델에 따라 적절히 사업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참여 계획은 사업 초기의 이해관계자 분석 작업에 따라 이행된다.

4. 지속가능 이행

사업의 지속가능한 이행은 지역적 국가적 장기발전과 관련된다. 많은 국가와 부처, 그리고 팀이 참여하는 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행방안이 포함된다.

- 양해 각서 및 이해관계자 자문회의

- 국가 재정지원 위원회

- NBI 제도 강화 사업

하부 유역 투자 증진을 위한 본 사업의 역할은 개별 국가별로 우선순위를 가진 사업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여 투자 잠재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NELSAP는 공동과제 발굴과 협력에 대한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5. 교훈

사업 설계는 지역 프로그램을 이행한 NBI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반영한다.

a) 국가별 활동은 항상 수자원 개발 사업의 잠재적인 국경 간 영향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유역 개발 최적화를 위해서는 개별 사업들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b) 지역 및 국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폭넓은 파트너쉽 수립은 재원 조달 증진에 있어서 핵심 사안이다.

c) 수자원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견실한 계획이 중요하다. 동 계획은 중요도에 따라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모든 필요한 보호수단을 포함해 수립되어야만 한다.

d) 국경간 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공동 관리는 생물다양성 및 보전 증진, 수질 향상, 홍수 및 가뭄 보호, 그리고 나아가 평화와 지역안정 가능성을 높이는 등 공공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