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자원 관리 실태 소개

지난 20-40년간 정기적인 가뭄지역 또는 가뭄이 확대된 지역을 중심으로 관개를 위한 지하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목격해 왔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1960년 이후 지하수를 이용한 관개지역이 약 500% 증가하였다. 지하수의 세계적인 사용 증가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지속적 농장지역 확대, 작물생산 및 상업적 경작 확대에 기인한다. 이러한 경향은 아시아, 중동, 북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대규모 지하수 의존 경제를 수립한 거대 국가군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 많은 사회경제적 편익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아래의 그림 1은 UN 농업식량기구(FAO)가 착수한 농업 관개용 지하수 사용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1 지하수 관개 사용량 및 대상 지역별 사용 면적에 관한 글로벌 조사

그림 1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관개용 경작지는 약 301백만 ha이고 약 38%인 112.9 백만 ha 면적이 지하수 관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관개용 지하수 사용량은 전체 경작용 용수 사용량의 약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지하수용 관개 면적을 갖는 국가는 인도(19백만 ha)와 중국(19백만 ha)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뭄시기가 확대된 대부분 지역의 경우 농작물 관개에 필요한 농업용수 소비량이 재생가능한 지하수 자원 활용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지역은 재생불가능한 지하수 자원 또는 매우 제약적으로 재생되는 대수층 개발을 통해 부적적한 관개농업을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공공 관리의 일반적인 접근방법

대부분의 수자원이 공공부문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하수 자원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공행정의 역할이 강조된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공공 관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정부의 비-간섭의 잠재적 비용과 환경적 비가역성(非可逆性)과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평가해 본다. 그리고 이들 평가의 현실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지하수 사용자 및 정치가, 사회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한다.

- 지하수 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민의 활동을 포함해 상향식(bottom-up) 협조와 지원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 인공호 조성 금지, 관정 깊이 제한, 부분적인 우물 메우기 등 지하수 자원관리에 효과적이지만 오염에는 취약한 명령 및 통제 형태의 조치 이행의 실행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해 본다. 또한 대다수 소규모의 개별 사용자, 예산 및 자원 용량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좀 더 전통적인 사용제약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히 평가해 본다.

GW？MATE(Groundwater Management Advisory Team)의 경험은 지하수 관개 농업발전을 지원하는 개별 대수층의 수문지질학적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다음의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다.

- 지하수관리의 문제점 그 자체를 정의하라

- 지하수 사용 통제를 위한 가장 적절한 관리방법과 해결책을 강구하라

그림2 지하수 자원 관리를 위한 상향식 조치와 하향식 조치의 조화

이렇듯 널리 적용가능한 지하수 자원 관리 접근방식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문지질학적 환경 내 이행계획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도구와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상향식 조치와 하향식 인센티브 간의 조화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GW？MATE는 지하수자원 관리 전략 간의 정교화를 위한 균형적 접근방식을 가이드 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은 실용적인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 적절한 수자원 사용 및 규제를 이행하는 지하수 자원 행정

- 참여와 자기 규제를 통해 지역사회 관심 증가

- 기술적으로 적합하고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요 공급의 조절을 조장하고 재정적 지원 이행(관개 기술 증진, 수자원 비축 및 보충 강화, 특정 작물 재배, 경작 금지 등을 포함)

- 농업 작물 보장 가격, 지방 전력에너지 보조 등에 대한 거시 정책 조절을 통해 지하수 수요 제한

그림 3 과다 개발 대수층 지하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GW？MATE의 실행 체계

추가적으로, 균형적인 지하수자원 관리 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미래의 지하수 상태 또는 적절할 관리 목표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자원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덜 수자원 의존적인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3. 시범사업의 교훈

대부분의 시범사업은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성이 당면한 주요 도전과 관련해 유용한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부분의 성과는 관개용수 소비의 눈에 띄는 저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성공 수준은 적절한 지방의 제도적 정비, 투자지원, 그리고 인센티브와 제약의 균형에 따라 달라진다. 몇몇의 사례는 미래 자원 수자원 운용에 영감을 주는 요인들이 발견되었지만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의 지속성과 재연성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브라질과 폐루 사례 등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지하수 수질에 관계 농업 실행의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관개 농업지역에서 지하수 관리의 질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특히 심각한 영향은 얇은 투과성 토양에 농업생산물 집중현상이고, 그 영향은 수십 년의 차이를 두고 대부분의 지하수 시스템에 오염물질을 운송과정이 진행되어 나타난다.

4. 결론 및 미래 전망

지난 15-25년 동안 관개 농업을 위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지하수 자원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과도한 개발에 대한 증거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자연적인 대수층 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징후가 아직까지 자원 위기를 대변할 만큼 나타나진 않았다. 그러나 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는 직면한 문제이며 반드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렇나 문제의식은 재생가능하지 못한 지하수 자원이 추출되고 지하수의 염분 축적 현상 및 이동현상이 발생하는 많은 지역을 보면서 알 수 있다.

농업용 지하수 의존도 확대와 관개 농업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진행되면서 지하수 자원 거버넌스 및 실용적 관리 강화를 위한 적정 투자 필요성이 강조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관개 농업지역에 사용된 지하수 자원이 매우 작다. 이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양상을 가진다.

- 지하수 추출의 계량화를 향한 가속도 부족, 지하수 사용수준의 불확실성 증가

- 관개 농작물 산출과 침투가능한 토양의 토양-수자원 균형에 관한 농학자와 수문학자 간 상호이해와 대화 제약

- 반 건조 지형 또는 지역인 경우 대수층 함량에 대한 단절된 관개수로 네트워크 존재에 대해 평가 부족

물론 지하수 관리 측면에서 사용자의 이동을 통한 책임 있는 장기 지하수 자원 사용은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개 사용을 위해서 전제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고도로 지역화된 사회의 지속가능한 사용, 저용량 지하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해관계자 참여가 전체적인 자원관리 접근방식의 체계 내에 포함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