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art 1: 수자원의 핵심역할과 세계적 규모에 관한 인식

맑은 물에 대한 접근성은 인류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 또한 물은 경제적 산출물의 필수적인 생산요소이다. 수자원 문제는 여러 가지 글로벌 사태(식량문제, 에너지 위기, 보건안전, 기후변화, 경제위기 등)와 함께 다뤄져야 하는 요소로 인식된다. 또한 물 보전과 개발을 위한 물의 사용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물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미래의 물 소비는 여러 가지 악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기후변화는 물의 활용도에 위협이 될 것이다. 현재 수자원은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자원이다. 약 21개국 148개 자치주가 관할 영역 내에 유역접경지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2억 명이 지표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지표수 공급원 중 약 273개의 월경성 대수층이 존재한다. 이렇게 다수의 물 사용자와 물 공급자간의 불확실성이 현존하는 가운데, 물 사용과 관련된 국경 간 협약은 미래에 그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재 물 사용에 대한 논란들은 국제기구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국제적인 물관리 정책이 개별국가 수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 수요 - 무엇이 물 소비를 유발하는가?

물 수요는 농업, 에너지, 산업, 가계소비 등 네 가지 핵심적인 사용처로부터 이루어진다. 우선 모든 에너지 자원과 전력의 생산에는 물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또한 농업과 해수담수화, 수송, 여과처리 등에 소비되어 사용가능한 수자원 생성에 필요하다. 이미 10억명 이상의 인구가 전력 및 청정에너지에의 접근성이 부족하며, 인구 및 경제활동 증가는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소비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은 산업부문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다. 작물이나 가축의 생산은 물 집약적인 산업으로 특히, 축산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물에 대한 수요를 더욱 가중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축산업은 수질 악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농축산부문의 책임 있는 용수관리가 미래 세계 물안보에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세계 식량수요가 2050년 까지 약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변화, 작물 등 식량자원의 변화, 농업생산 효율성 변화 등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의 식량전망과 부합하여 농업용수 수요도 2050년까지 약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도 많은 지역에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부문의 물 수요는 경제활동이 가속화되면서 증가하게 된다. 특히 도시화는 물 소비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다. 세계의 도시 인구는 2009년 약 34억 명에서 2050년 63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치는 이미 도시의 물 공급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며, 밀레니엄 개발목표 수립 이래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부족 현상이 약 20% 증가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수자원: 가변성, 취약성, 불확실성

물의 공간적 시기적 배분과 이동현상은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다. 담수공급은 지역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고 공급된다. 또한 건조하거나 습한 기후조건도 가변성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엘리뇨 현상과 같은 대형 기후변화 인자에 의해서도 담수공급은 영향을 받는다.

지하수는 전 세계 식수의 거의 절반가량 공급되는 인간 물 소비의 핵심자원이다.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약 10억 명의 지역 거주민들에게는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지난 50년간 세계 지하수 추출률은 약 3배 가량 증가하면서 식량생산이나 지역개발에 기여해 왔다. 대수층의 지하수 매장량이 어느 정도이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개발현황은 앞으로 적절한 지하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진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다. 특정지역의 최근 재생 불가능한 지하수 자원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지하수 자원 보존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하수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저수지 조성, 습지 및 토양보존 등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완충재 역할과 담수공급에 중요한 빙하의 장기소멸 가능성은 자연적인 수자원 보존의 한계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수질 또한 수자원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수질악화는 인간건강에 위해하며, 생태시스템 악화, 산업발전 저해 등을 유발한다. 중동과 북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질오염에 대한 경제적 비용은 약 GDP의 0.5~2.5%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안전한 물 확보 계획은 비용절감과 동시에 수질개선 수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때 해당지역의 토지 이용자, 유역의 물 취수 담당자, 물 처리 및 공급자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자원에 대한 압력 저감

기후변화는 에너지 생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수자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 저감 조치는 에너지 사용에 의해 유발되는 물 수요 증가 압력을 저감할 수 있다. 수자원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은 궁극적으로 수문학적 기상학적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타 부문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1차 에너지 및 전력부문에서 좀 더 효율적인 물 사용기술을 개발하여 물 소비를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수자원 및 에너지 정책이 정부 내의 각기 다른 부처에서 이행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부처 간 정책조화와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노력이 진행되어야겠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수 또는 하수 중 약 80%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물 소비와 수자원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시 소비관리 수단으로써 식수와 하수, 폐수 등을 동일한 관리체계 내에서 수행하는 통합 도시수자원 관리(IUWM: Integrated Urban Water Management)가 요구된다.

수자원의 사회？환경적 영향

수자원 관리 개선은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 강화, 유아 사망률 저감 잠재력 확대, 수인성 질병 저감 등에 기여한다. 또한 식량안보와 건강 등 삶의 질 향상에 편익을 발생시킨다. 지속가능한 생태시스템은 물 활용성을 높여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한다. 정책입안자 및 수자원 관리자들은 생태환경 개선으로 인해 물 순환과 환경의 자정능력 향상을 도와 물 소비의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겠다.

물 관리, 제도, 역량 개발

물 관리는 사회 후생과 경제발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등 다른 부문들과 연관성이 높다. 효율적인 물 관리 제도는 지역, 경제, 기술, 사회 부문의 미래 불확실성 저감에 기여한다. 특히 현재의 물관리가 기술적 측면, 공급부문에 집중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통합수자원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는 물과 연관된 모든 부문, 정책, 제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IWRM 추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특히 국제하천의 경우는 국가 간 협력관계 수립과 공동 관리,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

OECD는 경제성장으로부터 환경압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물 소비동향을 모니터링 한다. 수자원 정보는 물의 공급과 사용, 재활용정도 뿐 아니라 산업, 가정, 농업, 도시, 담수, 수재해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되어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공개는 정책입안자들의 의사결정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확대, 그리고 공동의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에 기여한다.

물에 관한 지표와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계 물 평가 프로그램(WWAP: 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 전문가 그룹에서는 수자원 및 관련자료의 활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 작업을 수행한다. 다만 아직까지 지구적, 국제적, 지역 및 유역수준에서 체계적인 지표화는 어려운 수준이나 개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WWAP 시범사례에서는 실시간 통신시스템이 자료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위성을 이용한 자료관리가 지리적인 수자원 저량(Stock) 변화 측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전망

아프리카

수자원이 아프리카 지역 개발에 중요하게 기여한다는 점은 폭넓게 인지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은 빈곤과 식량부족, 저개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제도적으로 수자원 관리능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도시뿐 아니라 시골지역은 맑은 물 접근성이 낮아서 농산물 생산과 경작지 조성, 수력발전 개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부 사하라의 식수 공급은 60%에 미치지 못하며, 아프리카 대륙 전체적으로 1/4 인구만이 원활한 전력공급을 받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수력 잠재량은 전 대륙의 전력 필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체 에너지 공급의 약 1/3만이 수력으로 개발된 상태이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력 개발을 포함한 국경간 물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밖에 사하라 지역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관련 재난·재해, 수인성 질병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유럽 및 북 아메리카

북 아메리카는 1인당 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유럽지역과 비교해도 약 2.5배를 소비한다. 다만 유럽과 북 아메리카의 문제점은 수로에서 질소, 인 등 농업용 화학물질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이다. 물론 지역별로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는 법적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중해, 동부 대서양해, 북해 등의 배수유역은 특히 수질오염이 만연한 상태이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는 중앙 및 남부유럽의 물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북 아메리카의 기후변화는 미래의 물 배분과 사용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EU의 물관리지침(WFD: Water Framework Directive)는 가장 최근에 수립된 장기적인 수자원 관리계획으로 현재 월경성 수자원관리와 장기적인 수질보전 정책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 수자원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수생태계의 오염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 현재 아시아 인구의 2/3가 식량안보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직면하고 있으며, 거대도시 생성과 인구이동 급증으로 생활용수 공급 요구량이 급증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의 맑은 물 접근성은 1990년 대비 2008년 약 15% 증가하였지만 위생시설에의 접근은 아직까지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태지역은 많은 도시와 인구가 연안지역에 밀집하여 물 관련 재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 아시아 국가의 물관리 정책은 현재 단기적인 수자원 인프라 개발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수자원 개발 및 관리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지역(LAC: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C 지역은 일부 건조지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습한 기후지대에 속한다. 이미 지난 40년 동안 도시화가 진전되었고 인구의 도시집중도도 높다. 최근에는 중소규모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LAC 국가들은 물 집약적인 재화 및 서비스(음식료, 농산물, 목재, 관광서비스 등) 등을 주로 수출한다. 비록 이 지역이 양질의 물 공급과 위생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도시와 시골지역 간의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LAC 지역은 약 61개의 유역과 64개의 대수층이 국가 간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국경간 물 협약을 통한 수자원 이용 및 관리가 중요한 문제이다.

아랍 및 서 아시아 지역

아랍 및 서 아시아는 약 2/3의 물 사용량이 지표수이며 지표수 사용과 관련해 상류지역 국가들과 물 분쟁이 빈번한 곳이다. 이들 지역 역시 인구증가와 소득수준 확대, 소비 증가로 인해 미래에 지역적 물 분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도 유의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해서 지역의 물 거버넌스(Governance)가 시급한 상황이다.

2. Part 2: 불확실성과 위험 하의 물관리

위험과 불확실성은 정책입안자나 물 관리자가 항상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위험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보다 원활한 물 관리 설계가 가능하며 미래의 가변성을 저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물 순환과 기후상태를 통해 물관리 정책이 이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기상학적, 사회경제적으로 물 공급과 사용패턴의 변화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극한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적응전략과 강건 전략(Robust Strategy)이 있다. 적응전략 방식은 기대성과 달성에 필요한 수정 가능한 계획들을 열거하고 새로운 목표가 수립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관련 계획들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강건 전략은 미래의 변화 영역(범주)을 정의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찾는다. 이러한 방식은 미래에 보다 비용효율적인 계획의 수정이 어렵거나 의사결정을 쉽게 바꿀 수 없을 때 특히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전략의 적용에 있어서 시나리오 분석은 불확실성을 다루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 하겠다. 시나리오 전망은 장기적인 전망과 가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사건발생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초기 정보가 제한적일 경우 적절히 활용 가능하다. WWAP는 2050년까자의 수자원 사용량에 대한 잠재적인 시나리오 개발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불확실성 및 핵심적인 인자들과 연관된 위험 이해

우리는 과거의 기후자료와 수문학적 정보 등을 이용해 미래의 수문학적, 기후적 정보를 전망하고 이를 물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미래의 수자원 압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물 관리자의 업무영역 외에 있는 사안이다. WWAP 세계 물 시나리오 계획은 핵심 변화요인에 대한 사전조사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며, 물 공급 및 수요와 관련된 핵심인자로써 농업부문의 물 생산성 증진, 기후변화, 식수 공급 안전성, 빗물 저장방법 발전, 인구변화, 물 소비패턴 변화, 물 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개발 등이 있다. 세계 물 시나리오 계획은 이상의 요인분석을 종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세계 물 보고서4(WWDR4: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4)에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실현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사안으로는 물 부문의 적절한 투자를 뽑았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물 분야 투자 및 재원마련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성장과 빈곤퇴치 이행에 핵심적인 요인이다. 지속가능한 수자원 기능을 위해 수자원관리와 물 서비스 부문은 미래에 더 많은 재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단지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자료수집과 분석, 인적재원개발, 그리고 기술개발 등에 필수적이다. 자료작성과 분석은 정책결정자의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현재 과소 투자되고 있는 영역이다. 동 분야는 공공재원 투자로 체계적인 정보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국가, 지역, 국제기구 등에 제공되고 다시 효과적인 정보로써 재생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에 물 관리 이외의 영역들인 경제, 에너지, 식량정책과의 상호 연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불확실한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물 협약이나 물 관련 조약들을 통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증진과 위험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미래지행적인 수자원관리는 현재의 부문별 의사결정 체계에서 다차원적 관계를 고려한 폭넓은 의사결정 체계로 수정하고 각 부문별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한 장기적·다중적 위험관리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각국 정부는 장기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협력과 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은 오히려 발전된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기회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시야(렌즈)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인간과 환경, 세계경제의 편익을 극대화하기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에 직관력을 더해준다. WWDR4는 위험과 불확실성 전망을 통해 우리의 직면하고 있는 수자원 실체를 새롭게 조망해 보았다. 본 보고서는 물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실현가능한 수단과 접근방식을 규정해보고 세계전체의 수자원 관리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고려해보는 방식들을 적용해 보았다. 물 관리자 및 소비자, 일반시민 뿐 아니라 정치 및 경제 분야 지도자들도 물을 통해 모두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장기적인 변화에 기여하고 과거의 당면과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