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배경

일본의 수도 사업은 인구 감소에 의한 투자 여력의 저하, 경제의 장기 정체, 환경 문제 및 지구 온난화 문제로의 대응이라고 하는 사회적 과제에, 요금 수입 감소에 의한 수지 악화, 처리 시설 및 관로 노후화에 대한 계획적인 갱신으로의 대응 등 수도 사업 경영상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도 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의 대부분을 민간 기업에 위탁함으로써, 그 경영을 효율화하고 있는 선행적인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지자체 측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한다고 하는 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 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기업 측도 성능 발주 방식에 근거한 업무 수행의 창의 연구나 재량의 여지 확대에 의한 수익 증대 등 경제적인 이점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서는, 수도 사업과 관련한 업계의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헌하는 것도 기대된다.

상기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수도 사업을 둘러싼 과제 등을 파악하고, 구체적 사례에 근거한 경제 효과를 확인하면서 민관 제휴에 의한 수도 사업의 대응 추진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2. 수도 사업에서의 과제

가. 물수요 감소에 따른 수도 요금의 수입 감소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2050년에는 약 20∼30%가 감소한다는 예측도 있다. 따라서, 수도 사업은 장래적으로 요금 수입이 크게 저하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유지 관리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경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나. 시설 노후화로의 대응

현재의 수도 사업 시설은 과거의 고도 성장기인 1960∼1970년대에 집중 정비되어, 시설 정비 후 약 40∼50년을 경과해 갱신 시기를 도래하고 있다. 또, 2020년 이후에는 갱신 수요가 투자액을 웃도는 것이 예측되고 있다. 시설의 갱신 사업은 수도 요금의 수입 증가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수도 사업의 경영 압박으로 이어진다. 요금 수입이 감소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 기술력 유지에 대한 우려

수도 사업과 관련한 직원이 고령화되고 있고 숙련 직원의 대량 퇴직으로, 수도 기술이 계승되지 않고 소멸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 사업체에서는 수도 고유의 기술을 어떻게 차세대로 계승해 나갈지가 향후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라. 에너지 절약․저탄소화로의 대응

수도 사업에 필요로 하는 전력 소비는 전국의 총 전력 사용량의 0.9%에 해당한다. 정수 처리 등이나 시설․관로 등의 공사에서 정수 슬러지, 건설 부산물, 그 외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는 등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향후, 에너지 절약․저탄소화 등 환경을 배려한 수도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다.

3. 과제 해결 방향성

상기와 같은 수도 사업에서의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로서, 민관 제휴에 의한 포괄적인 업무 위탁이 있다. 시설의 건설, 유지 관리, 사업의 운영을 민간 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종래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서는, 수도법에 근거한 제삼자 위탁, 지정 관리자,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등이 있다. 각각의 수법에는 제도상의 특징, 제약이 있어, 사업의 지역성을 감안해 적절한 형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 수도 사업과 관련한 공공투자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뛰어난 기술이나 사업 운영 노하우를 해외 개발도상국 등에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지자체의 민관 제휴는 당장은 수도 사업의 효율화 및 지역에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포괄적 업무를 경험한 민간 기업(군)의 해외 전개로 연결되는 부차적 효과도 기대된다.

4. 수도 사업의 민관 제휴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가. 지역의 산업 진흥이라고 하는 시점

중소 지자체는 재정난 등으로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 수도 사업 경영 유지라고 하는 점에서 민관 제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수도 사업은 지금까지 시읍면 단위로 사업이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의 공사업자(관공사․토목․건설․전기사업자 등)의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현지 기업과의 민관 제휴를 진행하는 것은 수도 사업의 사업 기반을 견고하게 함과 동시에, 지역의 산업진흥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1) 상정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확대해 가는 수도 사업의 수탁 관련 업무에 현지 기업이 연계함으로써, 현지 기업은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현지 기업은 주로 수도 사업의 말단을 담당해 왔지만, 정수장의 운전 관리 등 수도 사업의 핵심이 되는 노하우․기술을 축적하면 사업 범위의 확대와 함께 전략적인 물비즈니스로의 참여가 기대될 수 있다. 지자체도 새로운 공공 서비스의 주체로서 업무를 맡길 수 있고, 또 산업 진흥 측면에서 지역의 고용 확보로 연결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2) 과제

수도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현지 기업이 협력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정 기업의 우대에 의한 모럴 해저드의 문제나, 공공 조달의 원칙인 경쟁성, 공평성을 잃는 것도 우려된다. 또, 현지 기업 연합 1개사가 수주하게 될 경우, 도산 리스크의 증대도 우려된다. 특정 기업에 계속 위탁하는 이점과 경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가 되고 있어, 이러한 과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3) 향후 방향성(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책 등)

현지 기업 스스로가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재편을 재촉하는 등의 계기 조성과 함께 현지 기업이 자립해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가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민관 제휴 구조로서 포괄 위탁, PFI, 컨세션(concession) 등 여러 가지 수법을 상정되며, 각 지자체는 각각의 요구에 맞게 적절한 수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각 지역에서 민관 제휴의 모델을 구축한 다음 실적을 축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 수도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

(1) 상정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① 급수 수입의 증가

민간 사업자 자신이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요금을 설정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물사용량의 증가(=급수 수입의 증가)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 식수에 머무르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물을 제조․급수함으로써, 고품질의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공장의 유치를 실현할 수 있다.

② 역외에서의 사업 수입 획득

동일 사업자가 인근 지역의 수도 사업을 수주(타지역으로의 전개)하는 것에 의해, 복수의 수도 사업이 통일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게 되면, 한층 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달성하게 되며, 향후 광역화가 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 사업의 민관 제휴에 의해, 수도 사업의 경영 노하우를 축적한 현지의 사업자가 해외의 수도 사업의 수주를 함으로써, 사업 확대에 수반한 새로운 고용이나 관련 업자로의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

③ 환경을 배려한 정수

민간 사업자의 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한 최신 기술(에너지 절약 기술 등)의 도입으로 운용 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최신 기술의 도입 움직임은 기업의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촉진으로도 연결된다.

④ 수도 시설을 유효 활용한 부수 사업에 의한 수입 획득

민간 사업자가 정수장에서의 태양광 발전, 빌딩 건설, 사무소 빌딩의 공실 임대라고 하는 부지의 유효 이용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도 사업 이외로부터의 새로운 수입을 획득할 수 있다.

(2) 과제

포괄 업무 위탁과 같은 민관 제휴조차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이미 민관 제휴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지금까지의 업무 범위 내에서 경영 효율화에 의한 비용 절감에 대응하고 있는 단계로, 민간의 창의 연구를 보다 살릴 수 있도록 민관 제휴의 대상으로 하는 범위(사업자의 재량의 폭)의 확대나, 사업 규모의 확대를 하는 대처는 적다.

(3) 향후 방향성(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대처 등)

민관 제휴에 우려를 가지고 있거나 제휴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른다고 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서 민관 제휴의 효과, 진행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비용 절감 이외의 대응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민간으로부터 적극적인 제안을 받는 공모의 실시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