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일본에서는 관로 시설의 노후화에 수반해 기능 보전, 사고 발생 방지 등의 관점에서 충분한 유지 관리 예산의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유지 관리 예산은 답보 상태에 있다.

관로 시설의 유지 관리 현상, 현재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하면, 유지 관리 계획 수립 시, 발생 대응형 유지 관리 체계로부터 예방 보전형 유지 관리 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소 지자체에서는 관로 관리에 관한 데이터․경험의 부족, 최근의 재정 상황의 어려움에 따른 기술 직원 부족의 심각화 등으로, 포괄적 민간 위탁이 유효한 지원 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전국의 하수도 부서의 정규직 직원수 추이>

 

본 보고서에서는 상기와 같은 배경 하에 하수도 관로 시설의 유지 관리에서의 포괄적 민간 위탁 도입을 위한 체계 방안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2. 포괄적 민간 위탁 체계

 

관로 시설의 유지 관리 업무는 평상시에 실시하는 정형적인 또는 긴급적인 관리 보전 업무부터 재해 대응 업무까지 다양하지만,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부분 이외는 모두 포괄적 민간 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 직원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중소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예방 보전형 유지 관리 체계의 정비가 중요 과제가 되어 있는 현상을 감안해, 관리 보전 업무 중 계획적 업무를 패키지화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러한 체계를 참고로, 관로 관리의 현상, 민간 사업자의 유지 관리 기술의 상황 등을 근거로 책정한 체계를 실행으로 옮겨, 사고 발생 리스크 경감, 하수도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주민․재해 대응 등에 유용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포괄적 민간위탁 도입 실적(일본 전국의 처리장수 : 2,136개소, 2009년말)>

 

가. 계획적 업무인 경우

 

순시․점검, 조사 등의 계획적 업무를 패키지화하고, 복수 연도로 발주하는 포괄적 민간 위탁

 

(1) 위탁자측의 이점

 

□ 민간 노하우를 활용한 효율적․효과적인 유지 관리 업무의 실시

□ 점검, 조사 등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조치 등 대응

□ 유지 관리 정보의 일원적 관리에 의한 일상의 유지 관리 업무 및 유지 관리 계획의 질적 개선 등 사고 발생 리스크 경감이나 하수도 사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발주 사무의 부담이 경감되어 다른 업무(특히, 매니지먼트 등)에 매진할 수 있는 등 사업 전반의 질적 향상, 발주 규모(업무 범위 및 업무량) 증대에 따른 공통 가설비, 현장 관리비, 일반 관리비의 경비율의 저감

 

(2) 수탁자측의 이점

 

□ 업무 자유도가 향상되어, 인원․장비의 효율적 배치, 차량 등 장비의 장기 렌탈 등 노하우의 발휘 기회의 확대가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업계 전체의 수준 향상에 기여

□ 현장에 맞는 장비의 개발․개량, 새로운 설비 투자 기술 향상

 

나. 계획적 업무+문제 해결 업무인 경우

 

계획적 업무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조사 및 관련 대응 업무를 패키지화하고, 복수 연도로 발주하는 포괄적 민간 위탁

 

(1) 위탁자측의 이점

 

□ 상기 계획적 업무인 경우의 이점 외에,

□ 계획적 업무를 통해 유지 관리 정보를 숙지한 수탁자가 실시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실시로 조기의 효과 발현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조사 수법의 제안 등의 활성화

□ 계획적 업무를 위한 인재․장비 등을 문제 해결 업무에 효과적으로 배치, 유용함으로써 비용 감축 여지의 확대

 

(2) 수탁자측의 이점

 

□ 상기 계획적 업무인 경우의 이점 외에,

□ 계획적 업무인 경우의 이상으로, 민간 사업자의 자유 재량의 여지 확대와 창의 연구에 의한 경비 절감

 

다. 계획적 업무+주민 대응 등 업무인 경우

 

계획적 업무뿐만 아니라 사고․주민 정보에 대한 대응 업무, 타공사 등에 입회 업무 및 재해 대응 업무를 패키지화하고, 복수 연도로 발주하는 포괄적 민간 위탁

 

(1) 위탁자측의 이점

 

□ 상기 계획적 업무인 경우의 이점 외에,

□ 계획적 업무를 통해 유지 관리 정보나 현지 상황을 숙지한 수탁자가 실시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주민 대응, 재해시 재해 상황의 파악이 가능

□ 사고․주민 정보 대응․타공사 등 입회 대응을 할 수 있는 상주 관리 인원의 상호 융통에 의한 업무 효율화 가능

□ 위탁자의 사고․주민 대응, 타공사 등 입회 업무의 부담이 경감되어 다른 업무(특히 매니지먼트 등)에 매진할 수 있는 등 사업 전반의 질적 향상

 

(2) 수탁자측의 이점

 

□ 상기 계획적 업무인 경우의 이점 외에,

□ 계획적 업무인 경우의 이상으로, 상시 배치 인원이나 장비의 효율적 배치, 차량 등 장비의 장기 렌탈 등 민간 노하우에 의한 비용 감축 여지의 확대

 

라. 계획적 업무+문제 해결 업무+주민 대응 등 업무인 경우

 

계획적 업무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조사 및 관련 대응 업무, 사고․주민 정보에 대한 대응 업무, 타공사 등 입회 업무 및 재해 대응 업무를 패키지화하고, 복수 연도로 발주하는 민간 위탁

 

(1) 위탁자․수탁자측의 이점

 

□ 가.∼다.에서 제시한 이점뿐만 아니라 스케일 메리트(scale merit, 규모의 확장으로 얻게 되는 이익)의 확대가 기대

 

3. 사업자 선정시의 유의점

 

포괄적 민간 위탁의 수탁자 선정 방식은 일반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종합 평가 경쟁 입찰, 공모형 제안서 등의 방식이 있다. 수탁자 선정 시에는 위탁 비용, 회계적․기술적 기초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진 사업자인지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선정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위탁료 뿐만 아니라, 기술 능력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 평가 방식이 추천된다. 위탁자가 심사 대상으로 해야 할 능력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적 업무인 경우

 

□ 효율적․효과적인 점검․조사 등의 업무 수행 능력

□ 이상 지점의 조기 발견, 보수 실시 능력

□ 유지 관리 고도화에 기여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관리․분석 능력

 

(2) 계획적 업무+문제결정 업무인 경우

 

□ 효율적․효과적인 조사․해석 등의 업무 수행 능력

□ 효과의 조기 발현․조기 개선 능력

□ 유지 관리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관리․분석 능력

 

(3) 계획적 업무+주민 대응 등 업무인 경우

 

□ 사고․주민 정보 등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능력

□ 재해 등 긴급시의 인원․장비의 확보 능력

□ 유지 관리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관리․분석 능력

 

(4) 계획적 업무+문제 해결 업무+주민 대응 등 업무인 경우

 

□ 상기 (1)∼(3)의 내용

 

또, 발주자는 수탁자의 노하우 발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포괄적 민간 위탁의 가격면․품질면의 목적뿐만 아니라 관리의 현상․과제, 목표로 하는 방향성 등에 대해 적확하게 민간 사업자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하수도 대장의 정보 외에 본관(本管)․부착관의 CCTV 조사 결과, 보수 기록(본관․부착관의 보수 기록), 사고 대응 기록(도로 함몰, 침수 등), 민원 대응 기록(관로 폐쇄, 악취, 진동․소음)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 견학회 개최에 의한 사전 확인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