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에서의 해운산업 진흥의 필요성

최근의 인도 경제는 12억명을 넘는 인구 증가를 배경으로 내수의 급속한 확대를 보이면서 거대한 국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인도는 1991년의 경제 자유화 이래, 연평균 6%가 넘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인도 경제가 계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 의존만으로는 어렵고 수출입 무역의 확대가 불가결하다. 해외와의 무역액이 과거 8년 간에 2배 증가한 가운데, 인도의 국제 무역은 물량적으로는 화물의 95%가 해상운송으로, 해상운송을 지탱하는 해운산업의 진흥은 인도 경제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 최대의 컨테이너항인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항>

 

인도 북부 지역은 중국, 파키스탄과 인접해, 유라시아 대륙 내부로의 진출이 어려워 南인도의 장대한 해안선을 활용한 해운산업을 더욱 진흥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인도는 IT 등 첨단 산업 및 콜센터 업무 등의 서비스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농업국가이며, 제조업은 아직도 발전도상에 있다. I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서비스 산업에 의존해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하기 어렵다. 또, 증대하는 노동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공업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제발전을 계속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노동 집약형 산업의 하나로서도 해운산업의 진흥이 요구되고 있으며 동시에 공업화의 진전에 불가결한 해운 인프라의 정비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항만 건설 및 근대화

인도가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무역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인프라, 특히 항만, 철도의 정비가 중요하다. 인도 정부는 12개의 주요항, 187개의 지역항에 대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에 의한 정비를 계획하고 있지만, 기존 인도의 주요항은 대체로 수심이 얕아 대수심(大水深)의 신항 건설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인도의 항만 정비는 민간부문이 주류로, 이러한 경향은 2006년 후반부터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도의 산업 개발의 대부분은 주(州) 단위로 행해지고 있으며 내륙의 생산 거점과 연안부의 항만 정비 및 항만으로의 접근이 일체로 검토되고 있다. 인도 경제의 중심인 뉴델리∼뭄바이 지역(서부) 및 뉴델리∼콜카타 지역(동부)에서는 각각 새로운 화물용 철도 노선이 계획중이며, 이와 일체가 된 항만 정비의 수요가 전망되고 있다. 향후 10년 이내에 주요항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는 23.3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민간 투자도 증대하고 있다.

 

3. 인도의 해운 항만 정책

 

가. 국가 해운 발전 계획(National Maritime Development Programme)

 

(1) 개요

인도 정부는 2006년 3월, 국가 해운 발전 계획을 결정하였다. 본 계획은 인도 정부의 해운 정책을 인도 해운부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책정한 것으로, 항만 분야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이며 정책이다. 국가 해운 정책(National Maritime Policy)은 2006년 3월, 한층 더 민간투자의 조성, 업무의 질 개선, 경쟁력의 고양을 목표로 보다 많은 투자를 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보다 포괄적인 해운 정책이기 때문에 해운, 항만, 무역, 투자 및 자금 형태 등에 이르는 상세한 계획이 망라되어 있다.

 

(2) 항만 부문의 자리매김

본 계획에서는 2005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76개의 프로젝트가 특정되어 있다. 276개 프로젝트는 버스의 건설과 개량(76), 항로의 준설(25), 철도와 도로의 연결(45), 설비의 개선과 근대화 계획(52), 백업 시설의 설치를 위한 관련 사업(78)으로, 이의 목적은 인도 항만의 기능을 세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항만의 인프라를 근대화하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한 사업 계획이다.

 

(3) 진척 상황

연차 보고서에서의 주요 사업 계획과 진척 상황을 보면, 국가 해운 발전 계획의 누계 투자액은 Rs.100,339 crores(Rs.1 crores=1,000만 루피)로 주요항에 Rs.55,804 crores가, 해운 관계와 내항에는 Rs.44,535 crores가 할당되어 있다. 주요항의 276개 사업(2011-12년까지 실시 계획) 중, 약 Rs.34,505 crores는 민간으로부터의 투자가 기대되고 Rs.3,609 crores는 국가 예산으로부터 지출되며 나머지 Rs.13,772 crores는 주요항 자체의 내부적 자금 등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목적은 항만 인프라의 근대화와 항만의 여러 활동을 국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2007-08년의 주요 12개 항만의 취급 수송량, 능력과 가동률은 각각 5억 1,900만t, 5억 3,200만t, 97.60%이다. 2008년 11월 현재, 항만 인프라 근대화의 국가 해운 발전 계획의 실적은 36개 사업이 완수되어, Rs.3,930 crores가 투입되었다. 67개 사업은 실행 중으로 Rs.12,076 crores를 투입하였다. 31개 사업은 승인되어 개시되고 있으며 이에는 Rs.8,247 crores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다. 한편, 2009-10년에 모든 인도 항만에서 취급된 해상 화물의 이동량은 약 8억 5,000만t에 이르며, 주요 12개 항만에서는 이의 2/3인 5억 6,100만t을 취급하고 있다.

 

나. Maritime Agenda 2020

 

(1) 개요

인도 해운부는 2011년 1월, 현행의 국가 해운 발전 계획을 근거로, 향후 10년 간 정부가 취해야 할 우선적 분야의 명확화와 로드맵을 책정한 Maritime Agenda 2020을 공표 하였다. 해당 비전에서는 해운산업의 성장,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목표

Maritime Agenda 2020에서는 해운？항만과 관련해 2020년에 달성해야 할 대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32억t 취급이 가능한 시설을 정비(사업비: Rs.300,000 crores)

②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효율의 달성

③ 인도 선적선에 의한 화물 수송의 증대

④ 인도 조선 셰어의 5% 달성

⑤ 내륙 수운에 의한 화물 수송의 증대

⑥ 2015년까지 인도인 선원의 세계 셰어의 9% 달성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목별 구체적 시책은 다음과 같다.

 

1) 항만 용량

① 항구 수심의 14m화, 허브항 수심의 17m화

② 주요항의 하역의 완전 기계화

③ 주요항에서의 충분한 보완 장소의 정비

④ 새로운 준설 정책

⑤ 준설선의 구입에 의한 준설 능력의 강화

⑥ 철도, 도로, 내륙 수운 등 항구와의 접근？인프라 프로젝트의 실시

⑦ 서해안의 뭄바이/자와할랄 네루, 코친항 및 동해안 첸나이, 비사카파트남항의 허브항 정비

⑧ 새로운 주요항 2항의 정비

⑨ 주요항에서의 선박 정비 및 수리 기능의 강화

⑩ 크루즈 터미널의 선별적 정비

⑪ Suthusamudram Canal Project(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의 얕은 해협 부분의 항행)로의 대응

 

2) 항만 정책

① 주요항의 민영화

② 주요항의 지주형항(Landllord Port)화

③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제도의 정기적 재검토

④ 주요항의 새로운 토지 정책

⑤ 주요항의 버스 정책

⑥ 주요항의 요금제도 단순화

⑦ 항만 프로젝트에서의 환경 영향 평가의 단순화

⑧ 환적 화물의 외국으로부터 인도의 항만으로의 전환

⑨ 외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Indian Port Global”화

⑩ 인도 항만의 “Green Port”화

⑪ 위험물 취급 시스템의 재검토

 

3) 환경

① 인도 해안에서의 “Emission Control Area”의 지정

② 밸러스트(Ballast) 물(水)관리와 처리

③ 해양 재해, 기름 오염 대책

④ 등대, 항행 원조 시설 전력의 혁신

 

4) 해운

① 인도선의 취항 촉진

② 새로운 연안 해운 정책(내륙 수운과의 일체화 및 활성화, 세관 수속 등)

 

5) 국제 관계

① 해적 대책

② 2국간 해운 협정

③ 인도-스리랑카, 인도-몰디브의 페리 도입

④ 방글라데시와의 내륙 수운 관련 재검토 및 강화

 

▣ 원문제목 : インド港？調査報告書

 

▣ 원문의 주요목차********************************************************************

1. 인도의 해양？항만 분야의 시스템

2. 조사 계획과 수법

3. 인도 해양？항만 정책

4. 인도의 해양？항만 분야의 시스템

5. 주요 조사 항만

6. 의견교환

7.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