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가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은 2011년 10월 말에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돌파해, 금세기 말에는 100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세기에는 이러한 인구 증가에 수반해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곡물 생산을 위해 농업용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물 부족, 수자원의 쟁탈이 우려되고 있다.

<국가별 1인당 수자원 부존량>

일본에서도 21세기 초에는 물 부족, 수자원의 쟁탈을 테마로 하는 서적이 출판되고 수자원과 관련한 주식에 투자하는 워터 펀드가 신규 설정되는 등 “물”에 대한 관심이 일부에서 높았다. 그러나 수도 보급률이 97%를 넘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풍족한 수질 환경에 있는 일본에서 “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지 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물에 부자유가 없는 일본도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에서 단수에 의해 이재민들이 물 확보에 어려움이 겪고, 또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30년 이내에 토카이(東海)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7%로 매우 높은 등 향후 대지진에 대비한 수도시설의 내진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수도시설의 내진화 추진

(1) 추진 시책

2004년 6월, 후생노동성은 일본 수도의 현상과 장래 전망을 분석․평가해, 수도의 장래상에 대해 모든 수도 관계자가 공통 목표를 가지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공정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수도 비전”을 책정하였다. 해당 비전의 장기적인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안심 :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공급

②안정 :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확보

③지속 : 지역 특성에 따른 운영 기반의 강화 등

④환경 : 환경보전으로의 공헌

⑤국제 : 국내 경험의 해외 이전을 통한 국제 공헌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5개의 시책군을 마련하였다.

①수도의 운영 기반의 강화

②안심․쾌적한 급수의 확보

③재해 대책 등의 충실

④환경․에너지 대책의 강화

⑤국제 협력 등을 통한 수도 분야의 국제 공헌

이 중, “③재해 대책 등의 충실”에서는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시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정수장, 배수지 등의 기간 시설의 내진화율을 100%로 한다. 특히, 토카이 지진 대책 강화 지역(토카이 지역) 및 동남해 및 남해 지진 대책 추진 지역(동남해․남해 지역)에 가능한 한 조기에 달성한다.

- 기간 관로를 중심으로 관로망의 내진화를 진행한다. 기간 관로의 내진화율을 100%로 한다. 특히, 토카이 지역 및 동남해․남해 지역에 가능한 한 조기에 달성한다.

한편, 수도에 요구되고 있는 여러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수도 사업자 등이 자사의 사업을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경영전략을 책정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 2005년 10월에는 “지역 수도 비전 작성 안내서”를 배포해 “지역 수도 비전”의 책정을 권장하고 있다. 2011년 10월 1일 현재, 48%의 사업자가 지역 수도 비전을 책정해(급수 인구 비율로는 84%), 비전의 달성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2) 수도 시설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성령

수도 시설의 내진화를 추진 시, 수도 시설에 요구되는 내진 성능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 1일에 시행한 “수도 시설의 기술적 기준을 정한 성령(省令)”(후생노동성)에서 제시하고 있다. 수도 시설의 내진화 촉진은 2008년 4월부터 2년 간에 걸쳐 “수도 시설․관로 내진성 개선 운동”, 이 후에는 “제2기 수도 시설․관로 내진성 개선 운동”(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3. 수도시설의 내진화 현황

후생노동성은 수도 사업에서의 내진화 추진 시책의 일환으로서 2008년부터 수도관, 정수 시설 등의 내진화 상황을 조사 및 공표하고 있다. 2010년 12월 14일에 공표된 내진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기간 관로

기간 관로의 내진 적합율(=내진 적합성이 있는 기간 관로의 연장/기간 관로의 총연장)의 전국 평균은 30.3%이다.

권역별로는 토카이 3현(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의 내진 적합율은 33.6%으로, 관동지방(37.4%), 동북지방(36.7%)에 이어 3위이다. 광역 지자체별로는 아이치현이 43.4%로 5위, 기후현이 30.6%로 14위, 미에현이 27.6%로 24위이다.

(2) 기간 시설(정수 시설)

정수 시설의 내진화율(=내진 대책이 실시되고 있는 정수 시설 능력/전체 정수 시설 능력)의 전국 평균은 16.8%이다.

권역별로는 토카이 3현의 정수 시설의 내진화율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인 38.0%로 진척 상황으로는 권역별로 톱이다. 광역 지자체별로는 미에현이 64.9%로 1위, 기후현이 40.0%로 5위, 아이치현이 29.6%이다.

(3) 기간 시설(배수지)

배수지의 내진화율(=내진 대책이 실시되고 있는 배수지 용량/총배수지 용량)의 전국 평균은 34.5%이다. 권역별로는 토카이 3현의 배수지의 내진화율은 68.4%로 전국 평균의 약 2배의 진척율이며, 정수 시설의 내진화 상황과 같이 권역별 진척 상황도 톱이다. 광역 지자체별로는 아이치현이 79.3%로 1위, 기후현이 50.4%로 4위, 미에현이 48.9%로 5위로 토카이 3현이 모두 상위 5위 내에 올라 있다.

4.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사회 인프라로의 관심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회 인프라는 일상생활에 쾌적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사회 인프라에 대해,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의식이 바뀌고 있다.

특히 전기는, 원자력 발전소 정지에 의한 전력 공급 부족이 일본 전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차세대 에너지로의 관심, 절전 의식이 높아졌다. 가정에서도 절전에 머무르지 않고 전력을 만들고 저장하는 것에 대한 움직임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수도에 대해서는, 지진에 의한 단수의 피해가 재해지에 있는 이재민들로 한정되어 있어, 재해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수도 시설의 내진화 상황을 보면, 토카이 지진이라고 하는 대규모 지진의 발생 확률이 높은 토카이 지역의 내진화 조치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내진화가 진행되지 못하는 최대 요인은 내진화 조치에 필요한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대응해 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수도 이용자의 의향 확인이다. 예를 들면, 기후시(岐阜市)의 수도 비전에는 수도 이용자의 의식 조사가 게재되어 있는데, 우선되어야 할 지진 대책으로는 “수도관의 내진화”보다 “음료수로도 이용할 수 있는 내진성 저수조 등의 응급 급수 시설의 정비”가 많았다. 지진으로의 대응으로서 “수도 비전”에 대해 전국 일률적으로 정수장, 배수지 등의 기간 시설, 기간 관로의 내진화율 100% 달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도 이용자의 의향을 확인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역별 최선책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도 서비스의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네랄워터의 소비량이 성장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맛있는 물에 대한 요구가 높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약 300리터/일 중 약 70%는 화장실, 목욕탕, 세탁 등에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이 음용수(飮用水)가 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면, 지금 이상으로 품질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도라고 하는 인프라는 지진이라고 하는 개연성이 높은 리스크 외에, 시설의 노후화라고 하는 가까운 장래에 확실히 오는 위기에도 노출되어 있다.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비상용 물의 확보 등, 이전에 비해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수도 시설의 과제를 수도 이용자와 함께 생각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원문제목 : 水道の安全と安心 ∼東海地方の水道の耐震化状況∼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토카이(東海) 지방의 물 현황과 수도

3. 수도 시설의 내진화 추진

4. 수도 시설의 내진화의 현상

5. 내진화 상황

6.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사회 인프라로의 관심

7.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