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 시장은 2009년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이 각각 1379만 대, 1364만대를 기록해 명실공히 세계 제1일 자동차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자동차 연료 소모량은 1억 톤을 초과해 석유 총소모량의 1/3, 자동차 연료 라이프 사이클 온실가스 배출량은 4.8억 톤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자동차 연료 소모와 온실가스 배출은 미래 30년 내 매우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전과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대한 압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탄소 자동차 발전 목표가 갖는 주요 의미

자동차 대국인 중국에게 있어 저탄소 문제 해결은 아래와 같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국가 에너지 안전 향상과 자동차의 석유 의존도 감소-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의 95% 이상이 석유, 디젤유로 석유 의존도는 매우 높고 2009년 석유 대회 의존도 역시 52.6%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탄소 자동차 연료 발전은 국가 에너지 안전의 향상으로 귀결된다.

둘째, 교통 배출 감소를 통한 국가 배출 감소 목표 달성- 교통 배출 감소를 통해 2020년 까지 탄소 배출을 40~50% 감소한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한다.

셋째, 기술 혁신 추진 통한 자동차 및 연료 산업 경쟁력 제고-국유 석유 기업, 자동차 연료 생산 기업, 혁신형 민영 기업 및 과학 연구 기관의 신에너지 개발, 연료 정체, 연료 저탄소화 발전에 대한 자금과 인재 투자를 이끌고 기업 선진 기술의 혁신을 이끈다. 특히 자동차 기업의 신에너지 자동차, 선진 발동기 및 자동차 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 유치함으로써 전동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 그리고 기타 에너지 절약형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발전 기회를 선점하게 돕는다.

◎ 저탄소 자동차 발전 방향

저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중국 미래 자동차 연료를 다원화된 저탄소 자동차 연료 방법과 측량 표준을 적용해 전면성, 권위성, 투명성, 공정성, 중립성의 원칙에 입각해 제정하고 자동차 연료의 탄소정도를 기본 지표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자동차 연료의 다원화된 발전- 미래에는 “전기”와“수소” 연료를 중심으로 전동 자동차 연료를 다양화하고 환경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칠 각종 연료에 대한 관리 감독과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연료의 다원화+ 사회 환경의 지속적이고도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한다.

둘째, 저탄소 자동차 연료 확정 방법- 자동차 연료가 저탄소인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① 과학성-과학적 “저탄소 자동차 연료” 평가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원료와 연료 부산물의 이용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을 줄임. ② 권위성-평가 방법과 표준은 권위와 강제성을 갖춘 정부 관련 부처를 통해 제정 및 관리 감독 되어져야 함. ③ 투명성- 평가 방법과 표준은 공개적으로 투명해야 함. ④공정 중립성- 평가 방법과 표준은 공정과 중립을 유지해 어떤 기업, 연료, 기술에 치우치지 말아야 함 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저탄소 자동차 연료 선택- “전기”와“ 수소”를 미래 중요 자동차 대체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넷째, 자동차 연료 기술 응용 경로 비교- 중국 자동차 연료 기술 응용 경로의 기술 숙련도, 정책 지원력,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잠재력, 산업 전망, 국제 경쟁력 및 종합 평가를 지표로 등급을 나누면 표1과 같다.

본 평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전기 구동 기술, 전기-기름 혼합 기술, 청결 연료 가스 기술, 차세대 바이오 연료 기술 자동차 응용으로 본 분야에 대한 산업 전망과 국제 경쟁력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1. 중국 자동차 연료 기술 응용 수단 비교

◎직면한 문제점

중국 정부가 정한 자동차 연료 제한 내용은 1. CNG,LPG 등 크린 연료 탄소정도는 기준 연료보다 30~40% 낮춘다. 2. 제2세대 바이오 연료는 탄소정도가 낮아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잠재력은 60% 이상에 달해야 한다. 3. “전기”, “수소” 연료 역시 일정한 온실가스 배출감소 잠재력을 구비해야 한다로 정리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정부의 크린 가스, 바이오 연료, “전기”,“수소”연료 등 저탄소 자동차 연료 추진 정책적 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명확하지 않은 목표, 완성되지 않은 정책적 지원, 숙련되지 않은 기술, 성숙되지 않은 표준 및 시장 체계 특히,“저탄소”를 핵심으로 하는 미비한 정책 도입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국은 반드시 “저탄소 자동차 연료” 관련 정책 지원을 강력하게 실행해 나가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저탄소 자동차 연료 발전 목표

중국 정부는 저탄소 자동차 연료를 중국 미래 자동차 에너지 전략 방향으로 삼아 2030년까지 평균 자동차 연료 온실가스 배출 강도의 10% 감소를 목표로 시범 사업 추진, 정책 지원, 비즈니스 응용 등의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그 목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탄소 자동차 연료 산업 발전을 정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 표준 규범, 정책 지원을 통해 초기 단계에 높인 저탄소 자동차 연료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킨다. 또한 정부 부처 간 협력 협조를 강화하고 부처 기능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집행 능력을 강화한다.

둘째, 자동차 에너지 대체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국가 사명으로 삼아 국가 전략 노선과 중장기 계획 제정 시 자동차 에너지 대체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다.

셋째, 관련 기술의 혁신과 산업 규모의 발전 모색- 정부는 재정 지원, 세수 우대 정책을 통해 저탄소 자동차 연료 시장을 육성하고 저탄소 자동차 연료 기술을 발전시킨다. 또한 저탄소 자동차 연료 산업의 R&D, 설계. 제조와 운영 능력을 향상 시키고 기솔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신흥 산업을 육성한다.

넷째, 기업 육성 및 관련 표준 확산- 2030년까지 자동차 연료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0% 줄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리더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 연료 상품 표준과 기술 표준의 국내외 인증과 응용을 광범위하게 도입한다.

본 보고서에서 밝힌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적 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각종 자동차 연료의 다원화, 다기술 상호 협력 발전 추진- 미래 20년 후에도 여전히 주요 연료로 남을 액체연료 그리고 대체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 연료를 저탄소 교통 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다. 또한 자동차 연료 지원 정책 제정 시 “전기”와“수소” 연료를 응용하고 저탄소 기술을 충분히 활용한다.

2. 환경 친화적 바이오 연료의 지속적 발전 지원- 2020년까지 바이오 디젤 200만 톤, 에탄올 1000만 톤, 온실가스 배출 2500만 톤을 감소를 목표로 바이오 연료 간접 영향 평가 표준을 제정하고 바이오 연료를 자동차 대체 연료로 광범위하게 확대 응용한다. 또한 재정 세수, 이자 보조 정책을 지원해 바이오 연료 공업화 발전을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한다.

3. 고탄소 액체 연료의 과도한 발전 억제- 환경 오염이 심하고 투자가 많은 석탄 기반 액체 연료 사용을 억제한다.

4. 저탄소 연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부처 설립- 현재 부족한 교통 연료 배출 감소 정책을 제정하고 연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규범화 하고 저탄소 연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관 또는 관련 부처를 세운다.

또한 교통 연료 배출 감소 목표를 명확히 조정 또는 제정해 나간다.

5. “국가 교통연료 라이프사이클 연구센터” 설립- 현재 까지 학술 연구 또는 사업 형식을 띄고 외국 기금회 또는 외자 기업의 도움을 받아 운영 되었던 교통 라이프사이클은 연구 기간이 짧고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국가 자동차 연료 데이터뱅크와 평가 모델을 국가 자동차 연료 라이프사이클 연구센터 구축함으로써 자동차 연료 라이프사이클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6. “2보주(제1보: 중국 자동차 연료 정보 보고시스템 건립, 제2보: 중국 자동차 연료 온실가스 배출 디볼트 값 건립)”저탄소 자동차 연료 정책 도구의 개발- 중국은 아직 연료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으로 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부 정책 제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정책적 고무르 F통해 기업 또는 공급상에게 저탄소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저탄소 자동차 연료의 효율적 발전을 모색하고 교통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목표를 달성한다.

7. 합리적인 저탄소 자동차 연료 이용 목표 설정- 기술 혁신형 기업의 재정 보조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