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서론 및 동기

 

미 의회가 설립한 두 국가위원회는 유류세에 근거한 현 자금운송시스템을 새로운 운행거리기반 사용자요금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오레곤 주는 주유소에서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마일리지를 기반으로 요금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그 시스템을 증명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아이오아 대학교는 운전자들이 GPS(위성 위치 파악 시스템)기반기술을 이용하는 마일리지기반요금 접근방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에 시범시험을 수행했다. 퓨젯 사운드(Puget Sound)지역의회는 혼잡통행료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미네소타 교통국은 GPS가 내장되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마일리지기반 사용자 세금징수 방안을 시험 중이다. 세금징수 부분은 단지 어플리케이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많은 운송 분야를 이끌어 온 리더들 사이에서 유류세가 더 이상 운송시스템에 자금을 제공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 이유에 관해 논의 가 있어왔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공적이해는 결코 없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유류세가 그 시스템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만약 자금제공문제가 존재한다면, 세금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분배, 기술, 유류세를 기반으로 노면교통을 위한 재정시스템에서 마일리지를 근거로 한 사용자 거리 요금이나 총 주행거리 요금에 근거한 재정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변화문제에 대한 이러한 시험은 운송관련 사용자 요금에 대한 정책논의의 장을 설정하고 광범위한 공적 봉사활동노력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유류세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대체되어야 하는가?

 

자동차 유류세가 대체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적절하게 답하기 위해서, 우선 운송재정원리 즉, 효율성, 형평성, 수익적정성 및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실현가능성을 근거로 유류세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세는 여러 운송재정원칙 하에서 문제가 있다. 표 S.1은 이 논문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유류세의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표 S.1: 유류세 평가 채점표

 

이 보고서의 첫 부분은 유류세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하느냐 또는 대체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주지 않지만 분석에 따라 드러나는 많은 단점을 보면 미국에서는 운송자금이 유류세 시스템에 사용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MBUF가 유류세를 대신해야 하는가?

 

전국노면교통정책 및 세입 연구 위원회(2007)는 잠재적으로 유류세를 대신할 만한 것을 조사했고 MBUF에 전도유망한 많은 특징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통재정5개 원칙을 상대로 유류세를 조사한 후에 다음으로 유류세가 진실로 대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같은 요소에 따른 MBUF를 분석해 보았다. 표 S.2는 MBUFs가 많은 교통재정원칙에 대해 유류세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S.1: MBUF 평가 채점표

 

 

-사용자 요금 기술 및 재정원칙

 

5개 원칙 하에서 MBUFs가 되어가는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MBUF시스템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기술 선택사항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5개 교통재정원칙을 상대로 한 8개의 다른 기술을 조사한 결과 총 주행거리(VMT)가격책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망 있는 여러 선택사항이 있음을 알았다.

아래 표 S.3은 가장 전망 있는 기술선택사항가운데 3가지에 대해 강약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표 S.3: 기술선택사항의 교통재정원칙 성취도

 

 

-거리기반 사용자 요금 실행을 위한 행동계획

 

MBUFs의 잠재성과 유류세 부족, 여러 가지 기술이 MBUFs의 실행을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과도기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MBUF 실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제시한다. 그 행동계획은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다. 단순히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행동계획은 MBUFs로의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첫 두 부분은 MBUFs의 잠재적 설계와 운영을 설명한다. 그 설계 하에서 우리는 적정과세기준과 비율 모두를 논의한다. 운영 하에서는 3가지 중요한 문제를 설명한다. 그것은 VMT가격책정을 어떤 수준에서 수행하고, 누가 세금을 거두는가?, 세입을 관할구역에 어떻게 배당하는가?, 그 시스템과 비용을 어떻게 최고로 관리하는가? 이다.

세 번째 부분은 입증, 시험, 초기 배치옵션과 같은 중요한 변화문제들을 다룬다.

우리는 MBUFs에 대한 보다 큰 공적인식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활동에 관한 논의를 통해 행동계획을 결정한다.

 

-결론 및 추천사항

 

무엇보다 먼저, 유류세는 노면관리 교통자금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MBUFs는 사용될 수 있다. MBUFs는 효율성, 형평성, 수익적정성, 지속성 원칙 하에서 평가될 때 유류세에 대해 큰 이점이 있다. 두 번째로,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VMT 기술 선택사항이 있고, 각각은 검증된 5개 교통재정원칙과 관련해서 강약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운송자금을 위한 변화 구조를 제시한다. 우리가 제시한 접근방법은 다음의 3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되는 새로운 운송조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기본 유류세 요소- 연방 및 주 정부 차원

새로운 운송조세구조 하에서, 유류세는 기본운송수요에 대해서 수익을 내기에 충 분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보다 낮은 기준세율로 다시 조정될 것이다.

. 마일리지기반 세금징수 요소- 연방 및 주 정부 차원

이 마일리지기반 가격책정요소의 목적은 공도용지 취득을 포함해서 도로 및 교량 의 재건 및 확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마일리지기반 사용자 요금은 기준세율로 유류세 감소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설정될 것이다.

. 마일리지기반 세금징수 요소- 지역 선택사항

세 번째 요소는 지방도로를 위한 자금조달을 목표로 한다. 기본적인 접근방법

으로서, VMT요금은 지방도로를 위해 사용되는 지역매출세의 땜질을 대신할 것 이다.

 

이 새로운 운송조세구조는 다양한 변화옵션을 보충할 것이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중요한 시기일 수 있는 어떤 기간 동안 MBUFs와 공존하기 위해 유류세 징수을 요구한다.

이 보고서에서 이루어진 분석은 MBUF 실행을 위해 강력한 사례를 만들어 주고 있다. MBUFs는 노면교통 자금조달을 위한 일차적인 방법론으로서 최종적인 유류세 대체물로 계속 인식될 거라는 우리의 추천에 더하여, 교통전문가와 정책결정자가 이 조사에서 제시된 사안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또한 권고하고 있다. MBUF의 실행이 진전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이 유류세의 결점과 장기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지속적이지 못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MBUFs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첫째로, 내포된 어려운 변화 사안과 문제, 두 번째로, 대중과 정책결정자가 MBUFs의 실행을 지지한다면 필요할 교육과 활동노력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1. 서론

미 의회가 설립한 두 국가위원회는 유류세에 근거한 현 자금운송시스템을 새로운 운행거리기반 사용자요금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오레곤 주는 주유소에서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마일리지를 기반으로 요금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그 시스템을 증명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아이오아 대학교는 운전자들이 GPS(전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기반기술을 이용하는 마일리지기반요금 접근방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에 시범시험을 수행했다. 퓨젯 사운드(Puget Sound)지역의회는 혼잡통행료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미네소타 교통국은 GPS가 내장되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마일리지기반 사용자 세금징수 방안을 시험 중이다. 세금징수 부분은 단지 어플리케이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많은 운송 분야를 이끌어 온 리더들 사이에서 유류세가 더 이상 운송시스템에 자금을 제공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 이유에 관해 논의 가 있어왔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공적이해는 결코 없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유류세가 그 시스템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만약 자금제공문제가 존재한다면, 세금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분배, 기술, 유류세를 기반으로 노면교통을 위한 재정시스템에서 마일리지를 근거로 한 사용자 거리 요금이나 총 주행거리 요금에 근거한 재정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변화문제에 대한 이러한 시험은 운송관련 사용자 요금에 대한 정책논의의 장을 설정하고 광범위한 공적 활동노력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효율성, 형평성, 수익적정성 및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실현가능성과 같은 5개 운송재정원칙을 근거로 한 현 유류세 시스템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같은 5개 운송재정원칙에 대한 MBUFs를 분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MBUF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8개의 다른 기술선택사항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제5장에서는 MBUGs실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제공하고, MBUF시스템의 적합한 설계 및 운영과 관계있는 여러 문제와 유류세에서

MBUFs로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설명하고 여러 교육과 활동영역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그 연구의 결론과 추천사항을 제시한다.

 

여러 영역과 사실들이 겹치고 반복되는데, 특히 2장과 3장이 그렇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다. 우리의 조사는 MBUF실행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한 개요로서 보여

질 수 있지만, 우리는 또한 각 장이 MBUF와 관계있는 특정문제에 우려를 표했던 연구원과 정책결정자가 사용하도록 독립형 조사로서 이용할 수 있게 의도하였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보고서를 하나의 전체로서 볼 때 약간만 겹칠 수 있도록 각 부분의 문제와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한다.

 

2. 미국 자동차 연료세가 유지되어야할 것인가 또는 대체되어야 할 것인가?

3. MBUFS가 유류세를 대체해야할 것인가?

4. 사용자 세금징수 기술과 금융원리

5. 임박한 거리에 근거한 사용자 세금징수에 대한 실행 계획

 

6. 결론 및 추천사항

 

탐구를 더할 필요가 있는 MBUFs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보고서가 여러 중요한 사안을 조명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먼저, 유류세는 노면교통자금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MBUFs는 사용될 수 있다. 2장과 3장을 검토한 후에, MBUFs는 효율성, 형평성, 수익적정성, 지속성 원칙 하에서 평가될 때 유류세에 대해 큰 이점이 있지만, 유류세가 실현가능성 원칙 하에서 MBUFs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독자에게 더 명백해 져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시스템 비용, 행정적 실현가능성의 주요소가 수용가능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함을 보장하기 위해 여전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VMT 기술 선택사항이 있고, 각각은 검증된 5개 교통재정원칙과 관련해서 강약이 존재한다. 우리가 특정 MBUF기술옵션을 권하지는 않지만, 5개 원칙을 상대로 한 옵션에 대한 조사로 시도와 MBUF실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열망하는 능력을 가진 기술옵션을 인식하고 더 탐구할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설립한 두 위원회와 많은 다른 위원회는 MBUFs를 추천해왔고 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큰 전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MBUF실행을 위한 행동계획의 윤곽을 잡았다. 이 행동계획은 MBUF실행과 유류세에서 MBUF시스템으로의 변화와 연관해서 눈에 띄는 많은 문제와 사안을 떠오르게 했다.

 

우리 보고서의 초점은 독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스스로 MBUF실행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운송자금 조달을 위한 변화구조를 제시한다. 우리가 제시한 접근방법은 다음의 3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되는 새로운 운송조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기본 유류세 요소- 연방 및 주 정부 차원

새로운 운송조세구조 하에서, 유류세는 기본운송수요에 대해서 수익을 내기에 충 분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보다 낮은 기준세율로 다시 조정될 것이다. 기본 유류세 는 도로 및 교량의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정되었을 것이며, 사용자와 시스템 안전 및 집행을 포함할 것이다. 그 목적은 진행 중인 자금이 시스템을 보존하고

연방 및 주의 기반시설에 큰 투자를 하도록 보호하는데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다.

 

기본 유류세는 연료 효율적, 대체연료 및 경량 차량, 마일 당 연료소모가 더 적은 모든 것의 이용을 위한 매우 바람직한 내장 인센티브를 유지함으로써 유류세를 덜 지불할 것이다. 즉, 기본 유류세는 에너지소비 감소와 배기관 가스방출의 감소 와 연관된 국가정책과 주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계속해서 도움을 줄 것이다.

 

. 마일리지기반 세금징수 요소- 연방 및 주 정부 차원

이 마일리지기반 가격책정요소의 목적은 공도용지 취득을 포함해서 도로 및 교량 의 재건 및 확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마일리지기반 사용자 요금은 기준세율로 유류세 감소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설정될 것이다. 이러한 요 금은 마일 당으로 설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접근방법은 유류세가 지원하는 주와 연방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MBUFs는 주행거리를 감소시키 고, 운송대체방식을 보다 크게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혼잡 및 충돌과 같은 비용 외부효과를 감소시키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마일리지기반 세금징수 요소- 지역 선택사항

세 번째 요소는 지방도로를 위한 자금조달을 목표로 한다. 기본적인 접근방법

으로서, VMT요금은 지방도로를 위해 사용되는 지역매출세의 땜질을 대신할 것 이다. 이 MBUF 접근방법은 지방정부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매출세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의 운송이니셔티브를 책임지는 능력을 줄 것이다. MBUFs와 같은 사용자 요금 징수는 지방도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다. 이 세 번째 요소는 모든 정부단위에 평등하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지방 유권자의 선택으로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운송조세구조는 다양한 변화옵션을 충당할 것이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중요한 시기일 수 있는 어떤 기간 동안 MBUFs와 공존하기 위해 유류세 징수을 요구한다.

이 보고서에서 이루어진 분석은 MBUF 실행을 위해 강력한 사례를 만들어 주고 있다. MBUFs는 노면교통 자금조달을 위한 일차적인 방법론으로서 최종적인 유류세 대체물로 계속 인식될 거라는 우리의 추천에 더하여, 교통전문가와 정책결정자가 이 조사에서 제시된 사안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또한 권고하고 있다. MBUF의 실행이 진전되기 위해서, 정책결정자들이 유류세의 결점과 장기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지속적이지 못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MBUFs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첫째로, 내포된 어려운 변화 사안과 문제, 두 번째로, 대중과 정책결정자가 MBUFs의 실행을 지지한다면 필요할 교육과 활동노력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 원문제목 : From Fuel to Mileage-User Fees: Rationale, Technology, and Transitional Issues

    

▣ 원문의 주요목차*******************************************************************

- 요약

1. 서론

2. 미국 자동차 연료세가 유지되어야할 것인가 또는 대체되어야 할 것인가?

3. MBUFS가 유류세를 대체해야할 것인가?

4. 사용자 세금징수 기술과 금융원리

5. 임박한 거리에 근거한 사용자 세금징수에 대한 실행 계획

6. 결론과 추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