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가을, 호주정부 위원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는 에너지효율화 노력, 주된 역할과 정부수준의 책임을 가속화하고,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의 도입을 준비하는 주택과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호주의 국가적 전략을 개발하는데 동의했다.

이 보고서에서 수립된 전략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최소한의 표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법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신 기술 소개를 가속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효율 제품과 기술을 이해에 대한 장벽을 처리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 전략의 법안은 다음 4개의 주요주제로 구성되어있다.

1. 저탄소 미래를 지향하기위한 주택분야와 산업분야 지원

2. 에너지효율화를 이해하는데 장애요인 저감

3. 보다 효율적인 건물 만들기

4. 파트너쉽으로 정부 업무 수행 및 정책 선도

저탄소 미래를 지향하기위한 주택분야와 산업분야 지원

저탄소 미래를 지향하기위한 하나의 주요 요소는 호주의 에너지 효율화 가능성에 대해 숙련된 기술자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개발이다. 이 전략은 호주 시장에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혁신, 개발, 전개 및 운용을 고취하도록 계획되었다.

이 전략은 에너지효율화의 필요성과 혜택을 소비자가 깨닫게 하고, 선택적으로 에너지효율화 법안을 채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적절한 기본데이터의 수집이 정책법안의 효율적인 이행과 평가를 허락하기 위한 전략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에너지 효율화를 이해하는데 장애요인 저감

이 부문의 전략에서 탄소배출의 가격지표가 없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사업부문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비용 기회를 발굴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 장애요인들은 시장진입 실패나 장벽으로부터 발생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보수집 실패나 공평하지 못한 인센티브와 같은 주요한 결과로부터 발생한다. 전략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기틀이 전기 시장, 가전제품과 장비의 에너지효율화, 교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함으로써, 확실하게 안착하도록 함으로써, 법안을 실행하고, 격려하도록 설계 된다.

보다 효율적인 건물 만들기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 전략은 수 많은 에너지효율적인 가정과 상업용 건물이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최소에너지 효율화 표준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도록 설계되어있다. 건물의 변화는 신축건물 설계와 건설과 기존 건물 모두를 제기하는 법안을 결합하여 이룩될 것이다.

신축건물은 에너지소비를 감소하려는 엄격한 에너지효율표준에 따라 설계되고 건설될 것이다. 이러한 표준들은 기후적인 변화를 대표할 것이다. 주요한 리모델링과 증축은 동일한 표준에 한정될 것이다.

이 전략은 또한 건물에너지 사용에 대한 보다 나은 정보에 반응하여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비용처리를 통해 기존빌딩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려는 법안을 포함한다. 특히, 재산권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려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제안된 새로운 조항을 통해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정보를 획득한 소비자나 사업주들은 그들이 구입하거나 임대하려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선택적 투자를 수행함으로써 시장지표에 반응할 수 있다.

호주정부는 에너지 효율화요구조건이 진보적으로 증가되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표준의 주기적인 검토(예를 들면, 2012년에 3년에 한 번씩 수행)을 위한 명쾌한 프로세스와 시간표를 착수하였다. 이런 점은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개선하는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혁신을 위한 엄청난 확신을 산업부문에 줄 수 있다.

파트너 쉽으로 정부 업무 수행 및 정책 선도

정부는 에너지 사용하는 공동체로 볼 때 아주 큰 소비자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운용은 호주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리더쉽을 증명하고, 또한 관리도구의 광범위한 공동체의 승인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증가시키려는 그 밖의 노력을 장려하고 있다.

이 전략은 정부가 운용중인 에너지 효율화를 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체 생활비용과 환경적인 영향을 감소시킨다. 하나의 사례로, 정부는 상업용 건물 시장의 주요한 고객이며, 이는 상업용 사무실 시장의 13%에 해당한다. 정부가 소유하거나 점유중인 건물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호주의 주정부와 중앙정부는 정부의 지속가능한 구매실체에 대한 광범위한 개선의 일부로써, 에너지 효율화를 강조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정부의 항공교통을 감소하기 위한 국가의 TelePresence conferencing network를 사용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를 성취하도록 목표할 것이다. 가로 조명은 국가차원의 효율의 다양성에 해당한다. 전략은 가로조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장애요인을 확인하는 법안과, 확인된 문제점을 제기할 전략들을 개발하는 법안을 포함한다.

▣ 원문제목 : National Strategy on Energy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