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이 보고서는 2010년 1월 26일까지 다음18개 국가에 제출된 보고서의 요약분이다.

해당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미국이다.

이 요약 보고서의 목적은 에너지효율화 워킹부문(EEWP)의 최종회의가 2009년 9월에 개최된 이후로 국제에너지기구(IEA) 각국의 에너지효율화 정책 이행과 이행방안의 줄거리를 요약한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 소속 모든 국가의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2. 정책맥락 변화

에너지 효율화 지배관리 이태리, 그리스, 포르투갈에서는 에너지효율화와 관련한 정부부처가 신설되던지, 조직변화를 가져왔다.

재정 위기 오스트리아는 킬로미터 당 에너지사용요금 인상 (0.376€ →0.4€)을 2009년 말까지 한시적 운용하려 했던 정책을 20101년까지 경제회복을 도울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 지방정부 및 각종 사업과 소비자 연구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배분하였다.

기후 변화 여러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헝가리, 한국, 독일,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가 주요 해당 국가였다.

3. 에너지 소비 및 집중에 관한 최근 데이터

헝가리는 총 1차 에너지를 2008년 수준으로 2009년에 6.4% 전기사용을 줄였다. 독일은 전년 대비 6.5% 줄였다. 스웨덴의 경우, 2009년의 단기예상으로, 국내에너지 소비량이 전년대비 대폭 줄였다. 2008년 미국에너지 집중은3%이상 하락했고, 총 미국에너지소비량은 2%이상 하락했다. 스웨덴은 1990-2007년 사이 GDP당 1차 에너지사용이 27% 하락했다. 2009년 11월, 오스트레일리아는 1989-90년 과 2006-07년 사이에 최종소비영역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45% 성장했다. 에너지집중 경향은 매년 1.1%씩 하락했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까지 에너지 집중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네덜란드는 1995-2007년 동안 국가에너지 효율화에서 1.1% 증가를 기록했다. 캐나다는 1990-2007년 사이 새로운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경향이 총에너지의 최종소비자사용 부문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은 정부에너지 보존과 효율화 정책에 따라 2000년 이후 에너지 집중도에서 꾸준한 개선을 보였다.

4. 중요한 정책 개발

건물 부문

핀란드의 에너지 효율화 위원회는 신축건물과 기존건물 리모델링에 좀더 엄격한 에너지 효율화 규정을 제안하였다. 네덜란드는 2007년 기준으로 2011년에 25% 신축주택에, 2015년에 50% 표준을 강화하였다. 2017년에는 비주거용 건물에 2007년 대비 50%이상 에너지 효율을 갖도록 하였다. 슬로바키아는 건물에너지효율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캐나다는 친환경 홈 개보수 프로그램을 위해 2년 넘게 3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주택단열 프로그램으로, 주택단열에 관한 토론을 진행 중이다. 핀란드는 건물 개보수, 주택과 교통의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14개 파이럿 프로젝트(1900만€ 비용 소요)를 2009년 12월에 발표했다.

일본은 신축과 개축 주거용 건물에 에코포인트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영국, 일본은 공공 컨설턴트를 진행 중이거나 또는 건물부문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 조명, 가전제품 부문

교통부문에서 캐나다는 중형트럭의 효율적인 연료사용 기술을 고취할 목적으로 100만 캐나다달러 파이롯트 프로그램인 친환경 에너지 프로그램을 2009년 9월에 발표했다.

조명부문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는 2009년 11월에 비효율적인 백열등 전구를 점차 이용하지 않는 2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전제품부문에서는 티비, 외부전원공급 기기, 에어콘, 냉장고등의 엄격한 사용에 관한 새로운 표준과 분류기준을 소개하였다.

공공부문

독일, 한국, 네덜란드, 스웨덴과 영국은 공공부문에 대한에너지 효율화를 개선하려는 정책을 보고하였다.

수요관리 부문

각국의 나라에서는 수요관리 부문을 개선하려는 새로운 정책을 보고하였다. 슬로바키아는 에너지효율화에 관한 2개의 행정법령을 내놓았다. 한국은 에너지효율화 관련 회사에 의해 지명된 에너지 관리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포르투갈, 오스트레일리아, 영국도 주택과 중소규모 건물에 스마트 미터와 같은 계량기출시와 관계되는 공공 컨설턴트에 반응하고 있다. 미국도 특정한 도시와 지역에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미터 기술을 배치하기 위해 대규모의 노력에 자금 지원할 예정이다.

재정 정책

벨기에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15~30% 세금감면을 허락하는 1992년에 수립된 수입세금 코드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네덜란드는 기존 환경에 에너지 효율화를 고취하기 위한 재정적인 혜택의 범위를 넓혔는데, 에너지수준을 4단계 또는 5단계로 하여 에너지효율화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설치, 에너지저감에 대한 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도 건물 에너지효율화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적인 혜택안을 수정하였다.

기타

헝가리는 2010년에 종료되는 Combined heat 과 power(CHP)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2015년까지 연장하였다. 네덜란드는 대규모 산업용 CHP를 지원하는 보조금계획을 2010년에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5. 전략적 기획

오스트리아는 Home Entertainment-Product Profile 보고서에 관한 제안을 2009년 11월에 발표하였다. 일본의 경제관련 정부부처에서는 2009년 11월에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 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소개와 함께, 에너지 사용과 사회경제적인 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을 준비하였다. 영국은 국내와 국제적인 탄소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과 함께 건물부문에서 경제적인 회복의 필요성을 균형 잡히게 하는 방법에 관한 컨설턴트작업에 착수하였다.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한국도 유사한 정부정책에 관한 제도나 법을 이행하고 제도화하고 있다.

6. 혁신/성공

오스트레일리아, 이태리, 스웨덴은 에너지 효율정책과 프로그램,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 등을 평가하였다. 일본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장비 차량에 대한 연료효율화 표준을 갖고 있다. 독일은 건물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고 한다. 2009년에, 영국은 5개의 “Pay As You Save” (당신이 절약한만큼 지불하라)라는 파이롯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헝가리는 에너지효율화에 관한 2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는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보조금을 지불하는 “Panel sub-programme” 이고, 두 번째는 주거용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화 투자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Energy efficiency sub-programme”이다. 일본은 철, 시멘트, 종이, 펄프, 기름제련소, 화학분야 일부분의 산업을 위한 벤치마킹을 소개하였다. 이는 각 분야별로 가장성능이 우수한 회사에 에너지 효율화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7. 도전

여러 나라에서 정책의 일치, 또는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 목표 또는 분산된 에너지 효율화 주도권에 관한 도전을 보고하고 있다. 각각의 나라는 에너지효율화 브랜드를 강화하고 경제규모에 영향을 주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함께 하나로 통합하려고 한다. 또한 가장 큰 도전은 결국 에너지 가격에 관련된 것이다.

8. 결론

이 보고서는 2009년 9월 에너지효율화 부문에 관한 18개국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행과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행은 지속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거의 예외 없이 중요한 자금은 이 정책분야에 지속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각국 보고서는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을 포함한 건물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고취하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몇몇 나라는 이러한 정책을 진행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나라에서는 기후변화 저감목표에 적합한 에너지효율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 개발을 보고하고 있다.

▣ 원문제목 : Summary of Country Reports Submitted to Energy Efficiency Working Party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정책 맥락 변화

3. 에너지소비 및 집중에 관한 최근 데이터

4. 중요한 정책개발

5. 전략적 기획

6. 혁신/성공

7. 도전

8.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