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과 목적

사회의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어 거리와 자동차 주차장에서는 지금까지 보다 더 고령자를 포함한 이동제약자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에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신법이 실행되어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 및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경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 설치에 관해서는 도로 외 주차장은 1대 이상, 건축물 특정시설에 관해서는 200대 이하는 전체의 2%, 200대 이상은 전체의 1%+2대 이상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의 확보에 관해서는 주차장 신축 또는 증축 시에 운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이 설치 수는 아주 적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우선 “이동제약자”를 “장애수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간주하지 않고 “임신, 고령자, 일시적인 환자 및 부상자”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동제약자가 승차하고 있는 자동차”의 주차 니즈(needs)와 과제 인식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리고, 조사대상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제약자용 주차시설의 이용실태를 현지에서 확인하여 이용상황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의 설치기준을 제안하였다.

2. 조사방법

우선,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을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토지방의 주차장에 관한 조례 등을 수집하여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에 관한 설치기준, 관리방법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이동제약자의 주차 잠재 니즈를 파악할 목적으로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시 주차장은 도심부에 위치한 2개소이다.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의 이용상황은 매 10분간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3. 이동제약자의 총 수와 내역

배리어프리 신법 및 간토지방에 존재하는 57개소의 주차장 정비지구와 관련된 조례를 수집하여 기준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설치 의무 대수는 대부분이 전 주차대수의 30%에 1대이었다. 지금까지의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 설치기준은 전체 주차대수의 2.0~3.3% 정도가 대부분이었지만, 이것은 장애수첩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로부터 산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수요를 확인하는 의미로 장애자 수첩을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임산부, 고령자, 일시적인 환자 및 부상자 등을 이동제약자로서 인원수를 산정하였다. 단, 일시적인 환자 및 부상자는 통계적인 수치가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수첩 소유자, 고령자, 임산부를 이동제약자로서 그 수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하면 이동제약자 비율은 대상지역에서 21~22%, 고령자를 75세 이상으로 하면 12%로 나타났다. 다만, 중복된 이동제약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동제약자 수를 기준으로 최저 10% 정도의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 설문조사에 의한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의 잠재적 수요 파악

설문조사에서는 주로 “응답자의 속성 및 특성”, “주차장에 관한 질문”, “이동제약자에 관한 질문”, “주차 후의 행동” 등 네 가지를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 중 이동제약자 차량의 특징에 관한 (1) 주차장 이용 목적, (2) 이동제약자 차량 비율, (3) 주차장 선택 이유, (4) 이동제약자 차량의 주차 장소, (5) 이동제약자 주차공간의 문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주차장 이용 목적

주차장 이용목적을 보면, 주로 업무관계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동제약자 차량 비율

3일간 동안 이동제약자 비율은 3.3%이고, 이동제약자가 승차하고 있는 경우는 11%이었다. 단지, 조사 취지에 따른 이동제약자의 응답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유의한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차장을 이용한 이동제약자를 이동제약별로 보면, 장애수첩 소유자, 고령자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3) 주차장 선택 이유

주차장을 선택한 이유를 보면, 이동제약자 및 일반인 모두 주차장과 목적지의 위치관계가 주차장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동제약자는 그 경향이 일반인보다 약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시 된 것은 주차장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은 주변 상점에서의 쇼핑에 의한 주차요금이 할인되는 서비스, 주차요금도 주차장을 선택할 때 중요시 하고 있다. 한편, 주차장의 주차공간이 비어있는지의 여부는 중요시 되지 않았고 이동제약자라도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이 다수 있다” 또는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주차장 선택이유로 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지에 가까운 주차장 선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소 기다리더라도 목적지에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싶다는 의향이 상당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이동제약자 차량의 주차 장소

이동제약자가 주차하고 싶은 장소와 실제 주차한 장소를 확인하면,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에 주차하고 싶었지만, 비어 있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적었으며, 실제로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었던 이용자가 많았다. 한편, 이동제약자를 목적지 도중에 하차시켜 일반 자동차용 주차공간에 주차시킨 경우도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이동제약별로 보면 장애수첩 소유자 이외는 그 경향이 강하다.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이 만차이라도 주차장 내에 안심하고 하차하거나 기다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많은 이동제약자가 일반인용 주차공간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의 문제점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에 관한 질문에서는 설치 수와 유도표지판의 개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이동제약자가 많았다. 또한 유도표지판에 대한 자유의견은 이해하기 어렵고,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많았다.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주차허가자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것이 많았다. 또한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이 주차장 내에 있다는 표시가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이 주차장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5.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 이용 실태 조사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 이용 실태 조사에서는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을 대상으로 차량의 주차시간, 허가증의 유무, 이동제약자 승차위치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에 콘을 설치하여 공간 부정이용을 방지하였지만, 이동제약자가 이용할 경우 귀찮음 등으로 이용률이 저하되었다. 이와 같이 주차장의 입지에 따라 이동제약자용 주차공간의 이용 실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