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개요 |
■ 연구기획과제의 목표 ○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도로안전도 등급평가(RAP, Road Assessment Program)를 우리나라 국도를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며 세부기술 개발은 아래와 같음 - 한국형 도로안전도 등급평가 프로그램 개발 - 한국형 도로안전도 등급평가 조사기술 개발 - 한국형 도로안전도 등급평가 관련 제도 도입방안 ○ 본 기술개발 기획은 우리나라에서 도로안전도 등급평가를 시행하여 도로관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찾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기획과제의 필요성 ○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도로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네트워크 차원의 안전도를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 - 도로환경적 요인에 의한 사고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적요인, 차량요인과 결합하여 발생한 사고를 포함할 경우 34% 차지 (한국교통연구원, 2016) ○ 도로안전도 등급평가는 차량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신차안전도평가 프로그램(New Car Assessment Program)과 유사하게 도로가 교통사고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 또는 사고시 도로이용자의 사고 심각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차원에서 필요 ○ 우리나라 국도의 경우 대부분 도로설계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사고 잦은 곳’이 존재 ○ 여러 도로구간이나 지점 중에서 특정한 곳에서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고 잦은 곳의 존재는 도로 인프라 차원의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역설 ○ 이런 차원에서 국제연합 (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육, 훈련, 홍보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교통안전정책은 도로이용자 뿐만 아니라 차량과 도로 인프라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안전체계적 접근 Safe System Approach*를 강조 ○ 도로안전도 등급평가는 이런 차원에서 도로 인프라가 정면충돌사고 등 특정 유형의 교통사고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 사고가 발생한다면 탑승자나 보행자 등 다른 도로이용자를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부터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시행■ 연구기획과제의 범위 ○ 본 “한국형 도로안전도 평가 기반조성 사업” 기획은 크게 <한국형 도로안전도 등급평가 시행 로드맵 개발>, <한국형 도로안전도 등급평가 프로그램 개발>, <한국형 도로안전도 등급평가 조사기술 개발> 등 세 가지 부분에서 이루어짐 - 한국형 도로안전도 등급평가 로드맵 개발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활용방안, 매뉴얼 개발 등을 다룸 - 한국형 도로안전도 등급평가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위험도 지도, Star-Rating(별점평가) 지표 개발과 관련 S/W 개발 등을 다룸 - 한국형 도로안전도 등급평가 조사기술과 관련해서는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는 차량 및 장비 개발과 Star-Rating(별점 평가)을 위해 필요한 입력자료를 인공지능 기술로 추출하는 방안 등을 다룸 ○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국도 전체를 대상으로 함 (49개 노선 14,246km) -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는 국가지원지방도나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로 등의 편입 가능성도 검토 ○ 시간적 범위는 기존 통계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 최근 3년을 우선 이용하며 미래의 연구기획은 5년 동안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짐 - 최근 3년 이내의 통계가 구득되기 어려운 경우 가장 최신의 통계를 이용 - 특정 지점이나 시점의 데이터가 없을 경우 보간법 등을 이용하여 추정치를 활용할 수도 있음 - 연구개발기획은 조사차량의 신뢰도 평가 등 시범사업을 감안하여 5년으로 기획■ 연구기획과제의 활용 ○ 본 제안에서 다루는 “한국형 도로안전도 평가 기반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기획되고 이후 본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국도의 교통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우리나라 국도를 세부 분석 단위별로 교통사고 현황 및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상대적으로 위험한 도로구간이나 지점을 파악 ○ 이와 동시에 도로 인프라 차원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Star-Rating(별점 평가)하여 특정 도로가 인프라 차원에서 사고를 얼마나 잘 예방할 수 있는지 평가 ○ 실제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별점 평가 등급도 좋지 않은 도로를 대상으로 기존의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위험도로개선사업 등)과 연계시켜 사업 추진 ○ 이를 통해 기존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대상 선정의 과학화와 교통안전 예산의 효율적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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