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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현황 목록

과제기본정보

폭염 및 폭우재해에 대응한 도시방재 기술개선 연구1년차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사업명, 분류코드(기술분류),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 책임자(성명, 소속, 전화번호),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정보제공
사업명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 과제번호 21RITD-C161442-01
국가과학표준분류 1순위 원자력 | 핵자료 기술 | None 적용분야 사회질서 및 안전
2순위 원자력 | None | None 실용화대상여부 실용화
3순위 농림·수산 | 작물 생리·생태 | None 과제유형 개발
과제명 폭염 및 폭우재해에 대응한 도시방재 기술개선 연구
주관연구기관 주식회사 시선아이티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정종윤
소속 주식회사 시선아이티 직위 이사
전화번호 055-339-3933 FAX -
총 연구기간 2021-04-01 ~ 2023-12-31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1-04-01 ~ 2021-12-31

(단위:원)

년도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정보제공
년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400,000,000 4,500,000 40,500,000 45,000,000 445,000,000
과제기본정보의 연구개발개요, 최종목표, 연구내용 및 범위 정보제공
연구개발개요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양상의 변화와 위험성 증가>
○ 특히 폭염의 경우, 도심지역이 교외보다 4배이상 그 피해가 높음
- 도시열섬 및 열대야 등으로 인한 국내 피해 심각
- 2018년 온열질환으로 사망자 48명, 온열질환자 4,526명 발생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 폭염일수 현재 대비 한달 증가
○ 이상기후에 따른 강우패턴이 변화하였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2020년의 장마기간(54일) 역대1위, 일 평균 80mm 이상 집중호우 일 수 역대 1위, 여름철 강수량 역대3위
- 2100년 5일 최대강수량 85mm-> 110mm, 극한강수일수 5일 -> 8일로 증가전망
- 낙동강의 경우, 급격한 토지이용변화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위험성 가중

<대구와 경상남도의 재해예방형 지역발전계획 수립>
○ 대구,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하여 지해 취약등급(Ⅰ~Ⅳ등급)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대구광역시
○ 경남, 폭우 등 재해문제 해결을 위해 도종합계획을 통해 선제적인 “방재형 도시계획”으로의 전환
-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 경상남도

<재해취약성분석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를 운영
○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 사업인 ‘제주도 도시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영향 분석기술 개발(2018~2020)’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용
○ 재해취약성분석제도 개선 필요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서는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적 재해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분석지표도 2014년 개발 이후 크게 개선된 사항이 없어 지역특성 및 최신자료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재해취약성 분석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결과를 검증하는 등 제도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는 본 목적인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실효성 부분에서 미흡
- 또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용역으로 수행하여 지자체에 보고서 등의 형태로 납품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분석결과를 손쉽게 조회하고 지역 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이 필요
최종목표 □ 폭염 및 폭우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 구현
○ 폭우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지역특성을 반영한 폭우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방향 제시
- 폭우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 지역 맞춤형 폭우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지원

○ 지자체 도시방재실무지원을 위한 폭염 재해취약성분석 기반 고도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존 폭염 재해취약성 분석시스템 정비
- 격자기반 폭염재해 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고도화
- 지역 맞춤형 폭우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지원

○ 도시방재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폭염 및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시스템 구축
- 재해취약성분석결과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집계구 기반 표준시스템 설계？구축
- 집계구단위 분석결과 보완을 위한 격자단위 분석시스템 구축
- 재해취약성분석업무 효율성과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기능 개발
연구내용 및 범위 [주관연구개발기관-시선아이티]
○ 재해취약성분석결과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집계구 기반 표준시스템 설계？구축
-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법/제도, 기존 전산시스템 및 유관시스템 조사 및 분석
- 재해취약성분석시스템 서비스모델 정의
- 재해취약성분석시스템 설계 및 구축
- 재해취약성 분석지표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

○ 집계구단위 분석결과 보완을 위한 격자단위 분석시스템 구축
- 격자단위 재해취약성분석 기능 및 데이터 베이스 설계
- 격자단위 재해취약성분석 기능개발
- 격자단위 재해취약성분석 지표DB 구축
- 유관시스템 연계정보 조회

○ 재해취약성분석업무 효율성과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기능 개발
-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지원하는 인벤토리 기반 방재대책정보 조회기능 개발
-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 발급기능 개발
- 폭우 및 폭염 분석지표 개선결과 반영을 위한 분석기능 고도화
- 미래도시민감도 분석지표의 수정기능 개발
- 연계정보 활용 분석지표 DB 수집체계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인벤토리DB구축

[공도연구개발기관-국토연구원]
○ 지역특성을 반영한 폭우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방향 제시
- 지역의 폭우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특성 분석
○ 폭우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 및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 폭우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
- 폭우 재해취약성 분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제시
- 국내외 폭우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조사
○ 지역 맞춤형 폭우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지원
- 폭우재해취약성 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 지역 맞춤형 폭우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방안 제시

[공동연구개발기관-대구경북연구원]
○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존 폭염 재해취약성 분석시스템 정비
- 대구광역시 폭염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특성 분석
- 집계구 기반 폭염재해취약성분석 실태조사
○ 격자기반 폭염재해 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고도화
- 집계구 기반 폭염 재해취약성분석방법 개선
- 격자 단위 폭염 취약성분석지표 발굴 및 분석방법 개발
- 국내외 폭염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사례 조사
○ 실무지향형 폭염재해예방 도시계획심의 지원기반 마련
- 개량 폭염 재해취약성분석시스템의 도시계획실무 검증
- 재해취약성분석시스템 기반 도시계획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 집계구 기반 방식과 격자 기반 시스템 비교분석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의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정보제공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차년도 ○ 재해취약성분석결과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집계구 기반 표준시스템 설계 및 구축
○ 지역특성을 반영한 폭우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방향 제시
○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존 폭염 재해취약성 분석시스템 정비
 1. 집계구 기반 폭우 및 폭염 재해취약성분석시스템 및 분석지표DB
1) 집계구 기반 재해취약성분석시스템 분석 및 설계
○ 주요 연구내용
-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법/제도, 기존 시스템 및 유관시스템 조사 및 분석, 인터뷰
- 목표시스템 정의
-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2) 집계구 기반 재해취약성분석시스템 구축
○ 주요 연구내용
- 집계구 기반 재해취약성분식시스템 개발
- 단위/통합테스트 및 시스템 설치
3) 집계구 기반 재해취약성 분석지표 DB 구축
○ 주요 연구내용
- 폭우 및 푹염 재해취약성 분석지표 정의 및 데이터 수집
- 현재/미래 기후노출 및 도시민감도 분석지표 DB구축

2. 폭우재해 관련 지역의 현황 및 특성분석 및 분석방법 개선
1) 지역의 폭우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특성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과거 재해발생 현황 및 특성 분석
- 지역의 중요 및 취약시설물(요소) 입지 등 주요 현황 분석
-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주요 특징 분석
2) 공간 데이터 현황 조사 및 폭우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방향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취약성 분석 관련 공간 데이터 활용 현황 조사
-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방향 제시

3. 폭염 재해 관련 지역의 현황 및 특성분석
1) 대구광역시 폭염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특성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과거 대구광역시 폭염 재해발생 현황 및 특성 분석
- 폭염재해 관련 중요 및 취약시설물(요소) 입지 등 주요 현황 분석
-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주요 특징 분석
2) 집계구 기반 폭염재해취약성분석 실태조사
○ 주요 연구내용
- 폭염 취약성평가 결과의 활용실태 조사
- 기존 집계구 기반 폭염재해 취약성분석 방식 문제점 조사
- 국내외 폭염 취약성 분석기법 및 조사
- 기존 집계구 기반 폭염재해 취약성분석 방식 개선방향 제시
연구성과 기술적 기대성과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야기 시키는 폭우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 재해를 대상으로 기 개발된 재해 취약성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못 했던 수문학적 특성을 반영하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의 재해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재해취약성 분석을 개선
○ 재해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심의 및 결정 시에 지원함으로써 지구단위별 도시방재 적응능력 강화
○ 재해취약성분석프로그램의 표준화를 통해 재해취약성분석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표준에 따른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방법을 제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적 측면]
○ 현재 제도화 되어 있는 재해 취약성 분석방법의 문제점 개선과 지역 맞춤형 대책제시, 재해취약성분석 프로그램 표준제도 운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위험을 저감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

[경제적ㆍ산업적 측면]
○ 국토연구원(또는 TTA 등 전문기관 공동 인증)은 재해취약성분석 프로그램의 표준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해당 인증을 득한 SW개발사는 수요 지자체에 프로그램을 패키지 형태(일부 커스터마이징)로 납품함으로써, SW 관련 산업 육성 가능
○ 또한 표준(안)을 준수하는 분석지표DB 구축, 분석결과DB 구축, 도시방재요소 인벤토리DB 구축 등 관련 데이터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
○ 재해취약성 분석에 기초하여 실효성 있는 도시방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의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피해를 점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통한 재난재해 복구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 기대
활용방안 (1) 지역 재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관련 계획 수립 및 개정 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기초조사로 수행하고,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해취약성 분석 방법 중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폭우 및 폭염 재해취약성분석의 경우 지역의 특성반영 미흡 등으로 한계가 있으며, 지역 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폭염과 폭우 재해취약성 분석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방안 지원

(2) 재해취약성분석시스템을 활용한 도시방재계획 수립 실효성 제고
○ 재해취약성분석시스템은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
○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분석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위험지역 및 도시방재요소 인벤토리는 도시방재를 위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재정비 시 활용 가능
○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재해 취약성 분석방법 개선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방재 관련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의 도시방재 역량을 강화

(3) 재해취약성분석 전산프로그램 표준(안) 제정을 통한 전국 확산 및 해외진출 모색
○ 현재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위한 표준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인증을 위한 기준요건(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취약성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부재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해취약성분석 전산프로그램 표준(안)을 정비 및 고시하여 재해취약성 프로그램에 대한 SW인증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산환경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재해취약성분석 방법과 분석프로그램 인증 등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통해, 개발도상국 진출 등 해외 시장진출 모색
-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기후변화 재해에 의한 대형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 차원에서 도시방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연구결과의 활용이 가능
핵심어
핵심어의 구분, 핵심어, 핵심어1~핵심어5 정보제공
핵심어 핵심어1 핵심어2 핵심어3 핵심어4 핵심어5
국문 재해취약성분석 폭염 폭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영문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Heat Wave Heavy Rainfall Disaster prevention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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