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년도 |
자율주행 신산업 육성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의 삶 실현 : ‘27년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을 위한 미래 공존형 자율주행 혁신사업 기획보고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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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획연구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R&D사업인 ‘미래 공존형 자율주행 혁신사업’ 기획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현황분석,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도출, △신규 R&D사업 기획, △사업추진 당위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정책/기술/경제)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대응 등을 핵심 내용으로 수행○ (국내외 현황분석) 자율주행차 관련 주요 선진국 및 국내의 기술개발 동향 및 트랜드 변화, 정책/투자동향, 산업/시장동향 조사？분석을 통해 본 사업 수행의 필요성과 기술개발 방향을 정립- 핵심기술 개념 및 범위 정립, 글로벌 메가트렌드 및 이슈 정립과 변화 동인 분석, 국내외 정책 및 기존 사업·시장·기술 현황분석 등을 통한 시사점 도출○ (기존 사업과 차별성 및 연계방안)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수준 분석 및 기존 사업·과제 등의 투자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규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기술개발 과제의 차별화 전략 및 연계방안을 마련○ (신규사업 기획) △중점과제 및 세부기술개발과제 기획,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정부지원 타당성 및 정책 부합성, △사업 비전, 추진전략,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운영？관리 및 예산확보 방안 등 사업기획 수행○ (사업홍보 및 의견수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사업 기획의 충실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산학연 전문가와 예상 소비자의 수요반영을 위한 공청회 등 수행- 홍보 및 의견수렴 등 수행 시 사업의 개념, 개발기술, 개발의 효과 등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나리오(발표 및 홍보자료) 등 작성 추진○ (사업 타당성 분석) 신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위성 검증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따른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예비타당성조사 접수, △기술성 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기획보고서 보완, △주관부처 사업설명회,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KISTEP) 질의응답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통과율 제고 추진- 최종적으로 사업의 종합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반영하며, 실질적인 사업추진 및 수행 방향성을 제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구단계를 Phase와 Step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의 연구결과가 다음 단계와 연계되어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 프레임을 구축○ [Phase 1] 자율주행차 국내외 현황분석- Step 1.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념 정립 및 범위, 사전 이해 고도화- Step 2. 기술 메가트렌드 및 이슈 정립과 변화 동인 분석- Step 3. 주요 선진국의 공공/민간 R&D 프로젝트 추진현황 분석- Step 4. 국내외 정책·산업·시장·기술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 [Phase 2]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Step 5. 국내외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역량분석- Step 6. 공공？민간부문의 자율주행차 R&D 및 성과 현황분석- Step 7. 기존 사업과의 연계방안 도출 및 R&D 위상 정립○ [Phase 3] 신규 R&D사업 기획- Step 8. 사업 개념 및 지원 방향 설정- Step 9. 사업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 Step 10. 사업 추진체계, 추진방법 등 세부 추진방안 구축- Step 11. 신규 R&D사업 추진 분야 및 세부기술 도출- Step 12. 세부기술 분야별 기술개발 목표 및 범위 설정- Step 13. 세부기술 분야별 단계별(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Step 14. 세부기술 분야별 예산확보 및 사업화 전략 구축- Step 15. 사업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세미나, 설명회 등) 개최○ [Phase 4] 기획사업 타당성 분석- Step 16. 정책적 타당성 분석- Step 17. 기술적 타당성 분석- Step 18. 경제적 타당성 분석- Step 19. 파급효과 분석○ [Phase 5]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Step 20. 기술성 평가 대응 및 기획보고서 보완- Step 21. 주관부처 사업설명회 및 예타연구진 질의 대응- Step 22. 사업 종합검토 및 추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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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안 |
□ 자율주행차 관련 글로벌 트랜드 변화와 국내 R&D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에 기반한 사업의 추진전략 및 세부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여 예산 투자와 사업 수행의 효율성 강화○ 최근, 정부R&D 예산 증가율을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의 효율성 도모를 추진○ 또한, 예산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질적성과 중심의 사업운영·관리를 강조○ 따라서, 국내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래 이슈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한 추진 분야 및 세부기술 분야를 도출하여, 한정된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전략적 투자 강화에 기여□ 4차 산업혁명 핵심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핵심기술개발의 전략적 추진 방향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의 20대 국정전략으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제시-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산업·사회·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정책과 연계성을 갖춘 R&D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자료 도출-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자료 및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준비와 대응을 위한 전략적 자율주행차 R&D 추진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자율주행차 관련 기추진사업 및 과제 지원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성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미래 자율주행 혁신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자동차산업에 대한 해외 선진국의 정책·기술·산업 동향 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 한 후, 국내외 여건과 심층 비교 분석을 통한 기술·정책적 Gap 도출○ 해외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및 국내 자동차산업 기술·정책 분야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신규 R&D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극대화 도모□ 자율주행차 부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기존 자동차 시장 성장정체, 가격경쟁력 저하 등의 현안 이슈 해소와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수요를 발굴하여 자율주행차 분야 미래 신산업 발굴 및 고용창출효과 극대화○ 자율주행차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앞당겨, 해당 분야 서비스 및 BM이 파생되며 이를 통한 창업 및 고용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자동차 생산라인 및 소비자 수요 충족, 4차산업 수요 등 전 단계에 걸쳐 첨단기술 적용 및 융복합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제조업에서 새로운 ICT 융복합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운영에 기여□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경쟁 심화 및 내수수요 감소로 인하여 자동차산업의 성장한계 극복 및 지속가능한 국토교통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국토교통 측면의 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산업과 관련 분야 지원을 위한 현을 집대성한 보고서 도출되어, 정책 수립 시 활용 가능-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내수시장 수요 확대 등 성장한계 극복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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