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개요 |
1.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1.1. 잦은 화물차 교통사고, 장시간 저임금이 주요원인 * 화물운전자의 월평균 노동시간 323.7시간, 월 평균 순수입 239만원 / 일반 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 180.7시간, 월 평균 순수입 427만원 / 일반 노동자 평균 임금의 56% 수준(한국교통연구원, 2014년 기준) / 심야통행료 할인받기 위해 이틀에 하루 정도 심야운행(밤샘 운전, 차에서 쪽잠) / 저임금 > 장시간？심야운행 > 대형사고 로 이어지는 악순환 1.2. 화물연대 16년간의 파업 및 결과 *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지입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 요구 / 물연대는 2003년부터 총 5번의 생존권쟁취를 위한 파업과 3명의 분신자살 / 2008년 화물 연대 총파업의 피해규모가 약 8조원에 달함.(울산매일신문, 2016. 10. 10) / 2019년 7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화물차(BCT)만 3년 한시적 안전운임제 실시. 1.3. 디지털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 DGT)의 관리부실 심각 * 디지털운행기록창치는 화물차의 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차량위치 방위각, 가속도, 연속주행거리, 연속주행시간,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 기록 / 기초 정보 미입력(운전자 기초정보, 사업자번호 등), 유지관리 불량으로 방치 / 차량운행기록 데이터 위변조 실태 심각, eTAS로 데이터 제출 복잡함. 1.4. 화물차 운전자(차량)의 안전운행 행위에 대한 보상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운행기록단말기와 안전운행 보상 시 스템 개발 필요 * 화물차 운전자의 열악한 저임금, 장시간 심야운행, 대형교통사고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 / 현행 디지털운행단말기의 위 변조와 현장단속을 통해 확인하는 번거로움 해결 / 전운행 행위에 대한 보상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행 및 도로교통법규 준수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새로운 접 근방법이 필요함. / 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운전습관을 개선하는 시스템 필요.2. 본 과제에 적용할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기반의 안전운전 보상스시템개요 DTG 단말용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기반의 안전운전 보상시스템의 목표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재 운행되고 있는 E-TAS 시스템과 E-TAS의 누적 사고정보와 위험운전행동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감독기관, 단속기관 등 연관된 기관 에 원장이 공유됨으로써 신속한 정보검색과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 * SDCS(Safety Driving Compensation System) 보상네트워크는 운전자가 도로의 상황과 관리기관이 지시한 운전목표를 수행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보상정보를 블 록체인 네트워크로 구축함으로써 운전자의 참여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안전운전의 구체적인 동기가 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 DTG단말기에 탑재되어 운행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라이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3.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3.1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기본 기능 *차량 과속, 급제동, 급가속, 차로변경 등 검출 / 분당 엔진 회전 수의 감지 /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 GPS를 통한 위치추적 / 충격감지 / 기기 및 통신상태 오류검출 3.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 운전자 인식 및 정보 개인화를 위해 카드 또는 개인 키 방식 채용4. 산업동향 및 문제점과 전망 4.1 국내 디지털운행기록계 제작업계(2014. 12월 기준) *거의 모든 데이터 위변조 가능(속도, 과속, 급제동, 급가속, 운행시간 등) *43개 업체 제품 중 41개 업체 제품 데이터 조작 가능(KNN뉴스. 2014. 12. 11) 4.2 도로교통안전공단 *2014년 당해 연도 43개 업체 시험성적서 난발, 수준미달의 업체 난립 결과 *위？변조된 데이터를 취합 분석하더라도 의미 없는 데이타 *2014년 600억원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보조금 예산 낭비된 결과 *2017. 7. 18일부터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DTG를 활용해 현장단속이 가능 4.3 화물차주 및 운송업체 *운행기록장치에서 데이터를 SD카드나, USB로 추출해 PC로 옮겨 도로교통공단 서버로 올리는 과정이, 버스나 화물운전자들에게는 간단치 않은 문제 *분초를 다투며 생계를 이어가는데 4시간 운행 후 30분 휴식은 사실상 불가능 4.4 전망 *데이터 보안 기술력이 취약한 제작업체의 한계 *600억원대 예산을 DTG 장착 보조금으로 집행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 *화물차주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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