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개요 |
(1) EMP 공격의 심각성○ EMP 공격의 피해 첫 발견은 1962년 7월 9일 태평양 미국령 Johnston 섬 상공에서 TNT 140만 톤의 위력을 가진 핵실험을 진행, 이때 폭발장소에서 1,300 km 떨어진 미군 전자통신 감시지휘시스템이 파괴되고, 1,500 km 떨어진 하와이의 신호등, 라디오, TV 등 전자기계와 관련된 모든 제품이 고장 난 피해가 발생 ○ 한 국가의 인프라망은 전력망, 통신망, 금융망, 도로망 등이 있고, 군에서도 전술지휘통신망을 운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인프라망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과 융합하여 전국 규모의 망으로 운용하고 있음○ 컴퓨터, 비행기, 자동차 등의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은 전자부품을 내장하고 있어, HEMP의 영향을 받을 경우 동적 불능 상태가 되며, 이러한 인프라망에 피해를 줄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대혼란을 야기 하게 됨 ○ 또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지휘통제(C4I)시설의 EMP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호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함○ 한편, 전기전자 부품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산업(가정)현장이나, 군 무기체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기전자 부품들은 소형화, 저 전력화, 고집적화 되면서 전자파에 대한 내성 약화로 인한 장비 오동작 및 기능저하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 EMP가 전자회로에 침투할 경우 강력한 유도 작용에 의한 과전류를 발생시켜 전자회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반도체로 작동하는 모든 전자기기 즉, 통신장비, 컴퓨터, 이동수단, 전상망, 군사용 장비 등이 EMP 공격으로 마비○ EMP의 영향이 도시중심지에서 발생하게 되면 전력, 통신, 금융 네트워크 등 사회 기간망이 복합해지고, EMP 폭탄 등 신종 첨단 무기에 의해 전력망, 통신망 국가 기간시설들이 한순간에 마비될 우려가 상존○ 최근 사회기반시설들의 대형화, 자동화되고 전산화됨에 따라 국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전자장비에 보관됨. 전자파에 의한 공격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인 대혼란이 야기 될 수 있음(2) EMP 피해 상황 예측○ 군 지휘통제체계(C4I)가 컴퓨터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으로 볼 때, EMP 방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EMP 공격을 받게 되면 금속산화반도체로 구성된 기기 등 전자 인프라스트럭처 전반이 무력화될 수 있음○ 움직이는 목표물 일지라도 EMP탄에 통신과 정보신호센서 탐지용 전자 지원 계측(ESM : Electronic Support Measures) 체계를 갖추게 되면 포착이 가능. 이 경우 EMP탄의 공격에 의해 전투기 및 함대 등의 제어기능이 상실되어 추락 및 침몰 우려가 있음○ 컴퓨터와 전자통신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최첨단 C4I SR체계, 정밀유도무기,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 GPS, 항공기 시스템, 인터넷망 등의 가동 중단과 오작동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음○ 국가경제와 사회기능은 전력의존도가 높아 전력체계에 대한 파괴가 있을 경우에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 기능마비가 발생 될 것으로 예측됨○ 미국의 경우에도 EMP 공격을 받을 시에는 미국전역 전력공급체계의 70%가 붕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의 복구 시간도 몇 주일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함 (Dr. John S. Foster, Jr, 2004.6) ○ 만약 국내에 운영 중인 28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예상치 못한 EMP 공격을 받아 전기 공급 중단으로 발전소 내 주제어실의 컴퓨터, 각종 스위치, 장치 등 전력생산 조절 및 안전시스템 마비로 발전소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한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음○ 철도 시스템 또한 철도통신센터와 철도신호 마비 등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될 것이고 심하면 선행 후행 열차 간 추돌 사고도 발생할 수 있음○ 해상에서의 선박 등의 통신장비, GPS 교란 등으로 운항항로 및 선박가동의 중지, 민간 및 군용 항공기와 관제시스템의 마비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 경제활동의 중추가 되는 통신체계 연계산업(은행 및 금융 등)이 EMP 공격에 노출 될 경우, 기능 마비 및 복구 지연 시 경제적 혼란이 유발○ 자체발전기가 없는 작은 병원들은 환자관리가 어렵고, 큰 병원일지라도 주 사용되는 의료장비가 EMP 영향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으로 인해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 받게 됨○ 고출력 전자기파는 개인화기, 폭탄 등의 물리적인 공격과 달리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지 않지만 정보통신 및 기기의 손상으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함○ 2007년 9월 볼티모어 세이지 정책 그룹과 IAN 연구소는 볼티모어, 워싱턴, 리치먼드가 EMP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가정해 피해를 추계한 결과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국의회보고서가 공개(2008.7, 미국하원 군사위원회 “EMP 소위원회” 의회보고서, CR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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