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개요 |
□ 장기계속사업 일몰제 도입 등 정부 R&D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과 국토교통 연구성과활용지원 사업이 일몰 예정임에 따라 국토교통 분야 R&D 성과물의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신규 R&D 사업기획이 시급ㅇ 국토교통 R&D 사업체계는 ‘기반구축-연구개발-성과상용화’ 3단계로 설계되어 신규 사업 미착수시 국토교통 R&D 우수 성과물의 시장진입에 애로 국토교통 분야 유망？원천기술 지원 후 기술개발 사업에서 대규모 연구단 과제를 지원하고, 이 중 우수 성과가 후속으로 연계되어 성과상용화 사업에서 지원되는 구조 신규사업 미기획시 성과상용화 단계의 R&D 지원이 단절되어 국토교통 R&D 우수 성과물의 활용이 지연될 우려ㅇ 국토교통기술은 공공주도 SOC 투자에 따른 대형사업 위주로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어려움이 있음ㅇ 국토부 차원의 별도의 지원 미비시 국토교통 R&D 분야의 상용화 지원은 전무하게 되어 국토교통 우수기술이 사장될 우려 -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6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등에 따라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활발하여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등 주요부처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원천기술 및 아이디어의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이전 등 상용화를 지원 최근 3년 간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의 기술사업화 지원 예산은 1,787억원에서 2,45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투자액은 6,387억원 수준※ 미래부: 130억원(’13) → 302억원(’15), 연평균 52.4% 증가※ 산업부: 344억원(‘13) → 484억원(’15), 연평균 18.6% 증가※ 중기청: 1,341억원(‘13) → 1,672억원(’15), 연평균 11.7% 증가 - 이 중 건설·교통기술 분야의 지원 금액은 총 106억원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여 개발된 우수기술 사장 방지를 위한 부처차원의 별도 지원 필요□ 따라서 동 과제는 국토교통 기술의 성과상용화를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한 기획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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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
□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갖춘 국토교통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의 기획임ㅇ 국토교통 기술의 특성 분석,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와 사업화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국토교통 기술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을 기획 - 기획 연구 결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으로 사업이 기획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함 - 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 의거하여 사업기획의 내용, 범위, 계획 및 사업타당성(기술적·정책적·경제적)을 검토※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1판(KISTEP, 2016.11)과 201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6.11)에 의거하여 작성 추가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논리적인 대응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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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및 범위 |
□ 동 사업의 범위는 기존 사업과 국토교통기술의 사업화과정의 문제점 진단, 신규 사업의 추진 필요성 확립,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사업운영계획 수립, 사업 추진 타당성 분석과 기술성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대응임ㅇ (문제점 진단)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 추진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신규 사업의 기획방향 설정 5P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과 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기획의 시발점으로 설정ㆍ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의 분석 결과, 국토교통기술 특성에 부합하며 부처 고유 임무달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ㆍ 국토교통연구성과활용지원 사업의 분석 결과, 국토교통 기술의 신뢰성 검증, 시장 진출 지원 등 사업화 부족 부문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한 최적의 지원 형태를 고민할 필요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각 단계별 국토교통 기술사업화에 있어서 기존 지원방식의 문제점과 현장에서의 애로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발굴ㅇ (후속사업 추진 필요성 확립) 대내외 환경분석,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 분야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 필요성 확립 STEEP 분석툴을 활용하여 거시적 환경에서 국토교통 기술의 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와 이슈를 도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동향에 대해 분석하여 신규사업의 정책적 부합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국내외 국토교통 분야의 산업 및 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기획방향을 설정과 지원 품목 및 해외기술사업화 기획 시 활용 기술사업화 관련 정부의 주요 R&D와 비R&D 사업과 해외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조사하여 중복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식에 대해 벤치마킹 국토교통 기술과 R&D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화 전략 수립에 참고ㅇ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의 개념을 정립하여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기술개발 및 자원배분 계획 수립 국토교통 기술의 사업화 관련 대내외 동향 분석,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 진단, 기술 특성 도출 결과 등을 토대로 SWOT/ERRC 분석을 수행하여 신규 사업의 전략방향 제시 전략방향에 입각하여 국가 정책으로서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이 지향해야 할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 설정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의 논리모형을 정립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사업개념 도출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업의 포지셔닝을 파악하고 미래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목표를 설정 기술사업화 지원 수요와 자유공모형 추진방식을 고려하여 사업의 중점추진분야 구성 중점추진분야별로 주요 추진전략, 목표, 성과지표와 지원분야와 지원방식을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기술사업화 지원 품목 및 기술개발 지원 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 품목과 과제 발굴ㅇ (사업운영계획 수립) 사업의 추진체계를 설계하고 효과적 목표달성을 위한 운영？평가 프로세스 수립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다양한 추진방식을 검토하고 국토교통 분야 기술사업화의 특수성, 수혜자 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추진방식을 채택'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의 운영계획과 과제운영계획을 구분하여 설계ㅇ (파급효과 분석 및 사업 추진 타당성 검증) 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입증 상위정책과의 부합성, 정부개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동 사업이 시의적절하며,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한 정책과제임을 입증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2판)은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분석 각각 비용편익 분석과 비용효과 분석,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을 검토하여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ㅇ (기술성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대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와 기술성 평가 추진에 따른 적절한 대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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