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고유번호 |
19AUDP-B087012-06 |
| 연구사업명 |
도시건축연구사업 |
| 연구과제명 |
국가표준 한국건축규정 개발 |
| 총 연구기간 |
2014-11-11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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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전봉수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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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2,337,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2,337,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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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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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비 |
정부 : 9,698,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9,698,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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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사)대한건축학회 |
| 등록 발간번호 |
- |
| ISB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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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제는 건축 관련 국내 규정 정립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표준 한국건축규정의 선진화, 국제화 및 정보화 구현을 목표로, 국내 각 분야별/부처별 건축 관련 법령.행정규칙 및 조례 등을 총괄적으로 취합하여 법 조항별 다양한 속성정보(건축행정절차별, 건물용도별, 전문분야별 등)에 대한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 수준의 설계기준/시방서 체계 구축과 영문화 및 글로벌 확산기반 구축을 통하여 건축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건축기준의 선진화를 달성하며, 이와 연계한 스마트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한국건축규정의 관리 효율화 및 다양한 사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법령/기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① 한국건축규정 체계화 및 스마트 e시스템 구축○ 한국건축규정 속성정보에 대한 분류 및 체계화각 부처별 모든 행정규제에서 건축 관련 조항을 도출하여 각 조항별 속성정보(건축행정절차, 건물용도, 전문분야 등)에 대한 합리적인 분류체계 구축. 기존 건축 관련 법체계는 유지한 상태에서 건축 관련 조항의 속성정보를 분류하여 별도로 사용자의 수요에 맞게 정립된 건축규정 분류체계집을 구축 ○ 한국건축규정 스마트 e시스템 체계화된 건축규제의 속성정보에 대한 DB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사용자(법령 및 기준 생산자, 관리자,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한국건축규정 스마트 e시스템을 구축 ② 한국건축기준의 선진화국제수준의 건축기준 체계 및 설계환경 구축과 사용자 중심의 건축기준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함. 건축설계기준을 “성능기반 포괄기준-전문 분야별 전문기준-시설물별 응용기준”으로 체계화하여 설계기준 사용 및 관리의 효용성을 증대하며, 건축공사시방서의 분류체계 조정, 중복 시방/항목 조정, 용어의 일관성 확보 등을 통해 선진화된 사용자 중심의 시방서로 개선 ③ 글로벌 한국건축기준 개발 및 확산기반 구축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건축설계기준과 건축시방서를 개발하여 국내 건축기준의 국내·외 확산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건축설계기준 및 건축시방서의 영문화와 확산 프로그램의 개발 및 검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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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한국건축규정 |
한국건축기준 |
스마트 e 시스템 |
선진화 |
국제성 |
| 영문 |
Korean Building Code |
Korean Building Standard |
Smart e-system |
Advanced Standard |
Global Standard |
| 최종보고서 |
200330 연구개발 최종보고서(국가표준 한국건축규정 개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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