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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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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 국토교통부는 2020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본 가치,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고자
  초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간 : 1차(2019. 12.13. ~ 2020. 1.31), 2차(2020. 2.10. ~ 2020. 3.12)
 ㅇ 내용 : 항목별 윤리원칙 중 개선 및 추가 필요 사항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안) 개요

  • 자율차도입에 따라 윤리적 판단기계대체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따른 사회적 충격책임완화하기 위한, 판단의 목표가치제시하고자 함
     -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보호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해 제작·운행 전반과정에서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도 제시하고자 함

  • ㅇ 추진경과 (“자율주행차 사회적 수용성 연구 R&D”를 통해 도출)
     - 국내외 AI 윤리가이드라인 및 독일·미국 자율차 윤리가이드라인 연구, 초안 수립 (‘17~’19)
     - 보완 및 초안 발표(‘19.12.12) → 각계 의견수렴(‘20.上) → 최종안 고시(‘20.下)

  • 주요내용 (전문은 ‘첨부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목표와 기본 가치
      - 자율주행차의 목표는 인간의 안전복리 증진
      - 인간의 안전하고 편리하며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 인간의 생명을 동물이나 재산의 피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인간의 존엄성)
      - 사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공공선)
    ⦁ 행위 준칙
      - 투명성, 제어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보안성
    ⦁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각 주체들이 준수해야하는 윤리 원칙
      - 설계자의 의무 : 자율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임의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도록 시스템 설계, 해킹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율차 설계 등
      - 제작자의 의무 : 제작·판매에 관련된 법규 준수, 자율차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보장 책임, 사용연한 내의 유지보수와 결함에 대한 책임 등
      - 관리자의 의무 : 자율차 도입과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의무, 자율차 도입, 안전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한 의무 등
      - 소비자의 의무 : 자율차 임의 개조·변경 금지, 오사용 및 불법적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의무, 법률 및 사용지침 준수 등

대국민 의견수렴

  •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