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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윤리

윤리경영 행동강령

전문개정 : 2013-08-01 / 개정 : 2014-03-28, 2016-11-22, 2018-03-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6. 11. 22.>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6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6조의4(가족 채용 제한)

진흥원의 모든 임직원은 진흥원이나 진흥원과 업무적으로 직·간접적인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이하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8. 03. 30.>

제6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진흥원의 모든 임직원은 진흥원,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진흥원,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8. 03. 30.>

제6조의6(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진흥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3조의 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2018. 03. 30.>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6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7조

<삭제 2016. 11. 22.>

제18조

<삭제 2016. 11. 22.>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0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1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제2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제23조(성희롱 금지)
제2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5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제27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제28조(징계)

<삭제 2014. 3. 28>

제29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6장 직무관련 범죄 고발 처리 <신설 2014. 3. 28>

제30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진흥원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개정 2016. 11. 22.>

제31조(고발주체)
제32조(고발여부의 판단)

원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고발시기 및 절차)
제34조(고발처리상황 관리)

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각급 기관의 징계 관련 법률의 근거조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6조(교육)
제37조(청렴서약 의무)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반부패·청렴서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입사, 승진, 인사이동 시에도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행동강령책임관)
제39조(준수 여부 점검)
제40조(포상 및 징계)
제41조(청렴신고센터 설치)

원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공익신고,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클린신고와 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청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8>

제42조(준용 등)

이 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2013. 08. 01〉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03. 2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이 강령 시행과 동시에 기존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기준」은 폐지한다.

부칙〈2016. 11. 2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3. 3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진흥원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5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진흥원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제16조 관련)    <개정 2018.03.30.>
별표2 (제20조 관련)    <개정 2018.03.30.>
별표3 (제40조 관련)    <개정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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