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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시행 공고
담당자 : 강동윤 작성일 : 2020-06-25 조회수 : 4846

 

「2020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시행 공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6조 등에 따라「2020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명 : 2020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 지원내용 :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내 적용 가능한 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규제 개선, 사업화 등을 위한 “실증사업비”를 지원

￭ 지원규모 : 국가시범도시별 4개 내외(지정공모 2개, 자유공모 2개), 과제별 5억원 이내 지원

※ 지원과제수와 정부지원금 규모는 정부예산 사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 지원자격 : 국내 민간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을 실증지역으로 하여, 스마트 도시 기술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곤란하여 규제샌드박스의 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 기업이 주관으로 참여하되 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대표기관을 포함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 수는 최대 4개 이내로 제한

4. 신청서 접수

 

￭ 공모기간 : ‘20. 6. 25.(목) 〜 7. 26.(일)

￭ 접수기간 : ‘20. 7. 27.(월) 〜 7. 28.(화) 15:00까지

￭ 온라인 설명회 : ‘20. 7. 1.(수) 14:30〜16:00, (온나라PC영상회의 : http://vc.on-nara.go.kr/)

- 사전참여등록 : 온라인 설명회 사전등록 신청서를 담당자 메일(yeonji3273@kaia.re.kr)로 제출

(사전접수마감 : ‘20. 6. 30(화) 13:00까지, 참여가능인원 200명)

※ 자세한 내용은 ‘[붙임4] 온라인 사업설명회 참여 방법 안내’ 참고

￭ 접수방법 :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접수처(9층 고객대기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 제출서류

① 신청 공문(법인 대표자 직인 날인) 1부

② 신청서 원본(법인 대표자 직인 날인) 1부

③ 신청기업 소개서 각 1부

④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⑤ 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1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⑦ 공모 서약서 각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⑩ 법인인감증면서 각 1부

⑪ 사용인감계 각 1부

⑫ 국세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⑬ 지방세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⑭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20부

⑮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 각 1부

⑯ 공동수급협정서 1부

⑰ 제출서류 파일 일체(USB에 저장)

⑱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1부

￭ 제출서류 서식 : 공모안내서에 첨부된 [붙임3] 서식 참조

5.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 실시 → 신청서 보완 → 국토부 규제특례심의 → 규제특례 심의결과 회신 → 사업운영위원회개최(지원대상 확정) → 계약 체결 → 사업 시행

￭ 평가방법 : 공모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6. 유의 사항

 

￭ 사업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기업과 관계자(대표자 포함)는 신용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이 사업의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권한이며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실(031-389-6552, 6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5일

​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첨부파일 : [붙임1] 2020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시행공고문.hwp [붙임2] 2020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안내서.hwp [붙임3] 2020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관련 제출서류 서식.zip [붙임4] 2020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hwp [붙임5] 참고자료.zip [붙임6]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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