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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제 선정시 검토사항 건의
이름	이**	등록일	2013-07-29
건설 교통 R&D 관련 업무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개발 과제 선정시나 내용중에 "000 국산화" 하여 경비절감은 물론 해외 의존도를 줄인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국산화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개발된 기술이나 상품을 베끼거나 모방 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으므로 특허 침해로 특허소송에 휘말리수 있습니다. 국산화을 한다는 표현 보다는 "한국형 모델" 개발이라고 표현 하면 이상적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을 보더라도 "한국형 원전" 을 개발해서 UAE 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때도 원자력을 국산화해서 수출한다고 하지 않고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과제선정시나 내용중 국산화라는 표현을 "한국형 모델"로 표현 하는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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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가영	답변일	2013-07-29
작성자 : 이규식 [내용] 건설 교통 R&D 관련 업무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개발 과제 선정시나 내용중에 "000 국산화" 하여 경비절감은 물론 해외 의존도를 줄인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국산화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개발된 기술이나 상품을 베끼거나 모방 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으므로 특허 침해로 특허소송에 휘말리수 있습니다. 국산화을 한다는 표현 보다는 "한국형 모델" 개발이라고 표현 하면 이상적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을 보더라도 "한국형 원전" 을 개발해서 UAE 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때도 원자력을 국산화해서 수출한다고 하지 않고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과제선정시나 내용중 국산화라는 표현을 "한국형 모델"로 표현 하는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감사드리며 과제 공고 시 제안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